• 고문화
• /
• 68호
• /
• pp.59-75
• /
• 2006

중국에서는 21세기에 들어 인간과 자연의 조화 및 생태의 균형 유지가 매우 중시되면서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고 전면적이 협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사회건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 아니라 개혁개방 이후 급격한 경제적 변화로 전통 문화의 보존과 중화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애국주의 교육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과 전시기능 뿐 아니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박물관 형태인 생태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중국은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대규모의 박물관을 대신하여 노르웨이의 지원과 중국박물관협회를 중심으로 꾸이저우성, 꽝시장족자치구, 내이멍구자치구 등 소수민족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산간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생태박물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생태박물관의 건설은 서부대개발이 진행되면서 소수 민족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위기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소수민족에 대한 문화적 수요를 창출하고 경제적 생활향상으로 함께 화해사회(조화로운 사회) 건설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커다랗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생태박물관 조성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민족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수민족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 점차 중국화, 본토화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지
• /
• 제15권2호
• /
• pp.145-150
• /
• 2015

주안전과 밀접한 CCTV의 요구 및 설치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방범 CCTV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과 위치타당성 검증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단순히 CCTV 밀집도를 늘리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강구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다. 범죄의 특징 중 하나가 과거 발생지역중심으로 군집하는 현상을 보이며 또한 이런 범죄들은 상호연관성이 강하다. 약 2년간 범죄자료를 Geo-coding하고, 18개의 변수를 사회경제, 도시공간, 범죄방어기재시설물, 범죄발생지표로 대별하여 군집분석과 공간통계분석을 실행하여 5대 범죄와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범죄가 최근린 분석과 Ripley's K함수에 의해 군집성을 확인하였다. 범죄들의 군집성 검토 후 본 연구에서는 위험지점(Hotspot)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위험지점선정에 대한 기법을 고찰한 후 본 연구에 타당한 Nearest Neighbor Hierarchical Spatial Clustering 기법을 활용하여 5대 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성폭력 범죄의 위험지점을 선정하고 중첩분석을 하여 연구지역내 총 105개 지점의 군집수를 얻을 수 있었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논문지
• /
• 제8권3호
• /
• pp.39-50
• /
• 2006

토지와 관련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토지정보 시스템은 사회의 발전과 사용자 요구사항이 증대함에 따라 토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축적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적절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2003년 1월 정부는 국토에 관한 법률인 국토 이용관리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비도시지역 즉, 준 도시지역, 준 농지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전지역에 대한 관리수준을 도시지역 관리수준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개별법으로써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의 시행으로 사실상 전 국토는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엄격한 법률의 통제를 받게 되었으며, 관련되는 법률도 $5{\sim}10$가지나 된다. 이는 특정 토지에 대한 규제의 정도가 서로 다른 다수의 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단순히 해당 토지에 대한 규제정보를 알고자 할 경우 어떠한 조항이 적용되는지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존의 토지이용규제 법률서비스 시스템에서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결과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용자 요구내용에 대한 결과를 필요한 부분만 요약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지식기반의 전문가시스템을 적용하여 프로토타입을 설계한다. 구현된 시스템에서 생성한 결과는 기존의 법률서비스에서 보여주던 것보다 더 간결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형태로 보여질 수 있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7권4호
• /
• pp.191-205
• /
• 2016

1990년대 초반 나선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추진한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전략이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은 중국 베트남의 '점진적' 개혁 개방 또는 경제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중국, 베트남, 북한의 경제특구 사례를 '맥락과 목적', '개발 관리제도', '입지와 인프라 공급'의 범주에서 비교 평가하였다. 사례비교 결과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은 먼저 역사적 맥락과 추진 목적 측면에서 중국 베트남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하였지만, 북한의 경제특구는 '경제개혁(또는 시장도입) 없는 개방'이어서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특구가 가지는 '국가경제 전반의 개혁을 목표로 한 테스트베드로서 개방'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 이러한 차이가 소극적인 분권화 수준과 입지선택으로 귀결되었으며, 상대적으로 토지제도와 세제혜택 등에서 중국, 베트남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특구 전략이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사례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경제특구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 하에 경제특구 전략을 배치하여야 한다. 그것의 실내용은 외부 경제체제와 호환되는 '신뢰할 수 있는 시장경제'의 확대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은 정치 외교적 차원에서 체제안정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역으로 그것이 외부에서 북한의 개방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건이 될 것이다. 둘째, 개발관리체계에서 분권화와 입지선택에서 더 과감한 시도를 해야 한다. 대도시 또는 외부와 연계가 용이한 지역의 노동력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전략, 분권화를 통해 창조적인 제도 실험이 가능하게 하는 시도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건설자본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BOT 방식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15권3호
• /
• pp.1770-1777
• /
• 2014

연안정주지에는 다양한 유 무형의 지역자산이 있으며 환경적으로도 민감한 곳이다. 연안정주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자산에 대한 가치를 간과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첨예한 주민에 대한 고려 또한 미흡하다. 그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안정주지를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연안정주지 재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부문을 함께 고려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개선 위주의 연안정주지 개발은 지역주민의 소외와 갈등, 그리고 그 지역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장소성 상실을 초래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재생의 관점에서 연안정주지의 구성요소 및 유형을 구분하여 부산지역 어항(漁港) 일대의 연안정주지 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연안정주지의 공간적 물리적 재생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환경을 포함한 지역 문화(전통성과 지역성) 보존,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강화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생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며, 연안정주지의 매력과 경쟁력,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유통과학연구
• /
• 제11권4호
• /
• pp.89-97
• /
• 2013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cally review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ies along with related regulations and polic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and relevant laws were examined through a review of existing research literature. The results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olicy, promotion policies, and adjustment policies are summarized below. Results -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wa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industry through structural advancement of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By expanding the managerial base for the small and medium industry, a new balance could be created in the national economy. There was a requirement for an early assistance policy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s a base of these businesses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ed from their original model of catering to a traditional market of retail shops. Since 1996, there was a need for this early assistance policy due to the expansion and rapid growth of large scale stores causing a change in the consumption pattern for distribution markets and the decline of large enterprises. Second, the government supports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through distribution promotion policies by supporting an organization promoting small business and supporting innovation in the distribution system. Third, in 1961 a business medi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industries.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dvises conglomerates to postpone acquisitions, restrain expansion of the business, or to reduce business scale if small businesses undergo an adverse effect such as decreasing demand because large companies are expanding into their areas. Fourth, the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managed large-scale store regulation as follows: ① limitation on construction by urban planning ordinance, ② limitation on location based on traffic impact assessments, ③ regulation based on business guidelines by chiefs of autonomous bodies, ④ regulation on mandatory holidays and limitation of business hours. This large-scale store regulation is a policy introduced by authority to increas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distribution by the government. Conclusions - As discussed in this study, the distribution promotion policy and distribution adjustment policy are government distribution policies focused on the protection of the small and medium distribution businesses. This study is timely, since it was planned when the strengthening of the revisions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aimed to protect small and medium retailers and merchants, was under discussion.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offers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new policies in the future and an opportunity to consider the background of the distribution policy by the government.

• 기술혁신학회지
• /
• 제17권3호
• /
• pp.467-489
• /
• 2014

본 연구는 창조경제시대에서 창조도시와 도시 성장의 핵심 자본인 창조계급에 대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창조계급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Florida(2002)의 창조계급과 Mcgranahan & Wojan(2007)이 재구성한 창조계급을 국내 통계청의 2010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직업분류기준표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창조계급과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 경제적 성과(임금)의 지역적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창조계급과 국내 혁신지수, 하이테크지수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Mcgranahan & Wojan(2007)의 창조계급이 더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어, Flordia 보다 Mcgranahan & Wojan 창조계급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Mcgranahan & Wojan(2007)의 창조계급에 대해 혁신 및 하이테크지수, 경제성장과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창조계급이 혁신, 하이테크,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국내의 다양한 창조계급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경제적 성장과의 분석을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자에게 창조계급 유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창조계급 유입을 위한 도시환경과 지역경제성장과의 관계 및 한국의 창조계급 지표 수립에 관한 다양한 후속연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계획
• /
• 제26권1호
• /
• pp.77-88
• /
• 2020

This study had comparatively analyzed the influence factors of the farm village business on the local farmhouses centered on the level of importance and the level of performance.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had been conducted with 350 local residents who had participated in the Rural Field Forum of 14 villages, including Gyeongsangnam-do, Gyeongsangbuk-do, Chungcheongnam-do, Chungcheongbuk-do, Jeollabuk-do, etc. Excluding the insincere survey questionnaires, the final 232 people had been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the factors that have the influences on the diverse, rural areas had been compressed into the three factors of the lodging and the program, the special, rural area products, and the transportation and the accessibility. In the level of importance-level of performance analysis, it had been analyzed that the special, rural area products must maintain the continuity, that th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must avoid the excessive endeavor, and that the lodging program had a low priority orde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the capability of the rural village business in the direction of developing the local specialties in the future. Next, after dividing the level of performance and the level of importance into the two groups each, the multiple group path analysis had been carried out. As a result, 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path that has an influence on the economic factor, the path coefficient of the level of importance of th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 profit increase was 0.195+0.064 and the path coefficient of the level of performance of th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 profit increase was 0.251+0.074. Therefore, both of them ha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amounts of the influences. This suggests that the transportation accessibility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profit increase of the region. As a result, in the future, the research on the urban and rural exchanges using the even more convenient and inexpensive transportation means is needed. Most of them need the voluntary effort of the residents for being able to creatively develop and sell the native, agricultural, specialty products that are petty. Also, the rural areas need the diversities of the lodging programs and the recreational programs, a convenient reservation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a unique tourism experience program. In the future, the researches that had been advanced in the even more detailed domain that is related to these factors are highly expected. Also, the analyses that had been carried out with even more areas and subjects as the targets are needed.

• 토지주택연구
• /
• 제5권4호
• /
• pp.259-269
• /
• 2014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난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부채/GDP 비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상승추세에 있으며, 가계부채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하우스푸어를 양산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하우스푸어의 규모를 분석하는 한편,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에 주목하였다. 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가 일차적으로 개인과 금융기관 간의 금융거래에 기인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이 내재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지 공적 개입 측면에서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우선 재무적관점에서 하우스푸어 규모를 추정하기 위한 판단지표로 DSR, LTA를 활용하였다. 재무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한 임계치로 DSR은 40%, LTA는 100%로 가정하였다. 한편 LTA 산정과정에서 부동산자산의 평가액은 조사가격의 60%와 100%의 두가지 경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하우스푸어의 형성배경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계의 차입의존도 증가, 금융기관의 과잉 대출경쟁,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적 문제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하우스푸어의 발생에 대한 책임소재는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라 구조적 요인과 정책실패요인도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시장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공적개입의 기본 방향은 공적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하우스푸어 관련 정책으로 수행되고 있는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대출거래 당사자인 대출기관도 책임을 부담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 농업과학연구
• /
• 제20권1호
• /
• pp.88-101
• /
• 1993

This study is aimed at evaluating the present management status of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and identifying managerial problems to propose new direction of the political countermeasures for the projects. In the con text of implementing the five year's economic developent plans for the past three decades,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arm-household income have also been grown rapidly. However the income gap between rural and urbarn laborer, as an internal problem, has widened during the decades and the UR problems concerning fre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as an external problems, are now agonizing the small-holder farm economy in Korea. The internal and external farm problems could be solved through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and provision of off-farm jobs for farm household income increase. As a part of the off-farm income sources,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have propelled by the government throughout the country. The main problems to be solv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are as follows : 1. Present loan amount by the financial fund was estimated at 6-7% of the total installation costs required. To expand and implement the project successfully, enough financial credit support with favorable terms and conditions have to be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2. The operation patterns of the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 should be recommended from the view point of cooperative and private operation to maximize farm household incomes including profits, marketing charges and dividens. 3. Improvement of the marketing channel of the products and marketing information through TV program and other mass communication should be implemented strongly to promote marketsales by the financial supports of the government. 4. In connection with the off-farm income increase, the population migrating to urban area in outside Chungnam province equivalent to 10-12 thousand persons with age of 20-49 year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politically to be employed in the projects in the province. 5. Surplus farm labors should be created by means of improvement of agricultural structure including large farm management with farm mechanization and job opportunities have also to be provided in connection with the rural special production area development projects. The two imminent subjects are the prerequisites to increase off-farm incomes for the farmers living in Chungnam province. 6. Required credit supports for investment and operation costs of the projects should be taken actions by the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