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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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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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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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 한국IT서비스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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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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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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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Current P2P (Peer-to-Peer) applications have the limited functions such as file search and transfer between peers and have the limitations such as trust problem on search results, copyright problem, and profitable business model problem. For a P2P application to be used as a business platform for the distribution of various multimedia contents, this paper proposes an extended P2P application architecture and its prototype system including distributed collaborative filtering, automated price negotiation system, and payment mechanism.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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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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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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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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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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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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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way of South-North Korea fisheries cooperation throug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under the principles of the Korean peninsula trust process. Considering the government policy toward the North, although some humanitarian aids or cooperations may be plausible with permission of the Ministry of Reunification. direct coope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must be much limited at leat under the present government. The 5.24 measures taken in 2010 banned in fact all economic/humanitarian cooperations by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 Noting the present and the visible future, an important question is whether the North accepts all cooperations including fisheries, bartering giving up nuclear weapon development for the 5.24 measures. It would be a difficult question to be answered, because win-set to both parties is too narrow, so far as there is no change in the South-North conflicting priority policies. If so, one way of implementing South-North fisheries cooperations is to drive forward cooperative programs through UN organizations. Since for instance FAO and WFP secure justification and roles and has a global network, they have sufficient capacity of being abe to organize fisheries experts. If the South can finance the budget necessary for the programs, FAO or WFP would lead the programs through a negotiation with the North. In other words, it is a type of cooperative model that FAO or WFP leads the programs and the South finances. In addition, if World Fisheries University(WFU) is invited to the Republic of Korea, it might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expert exchange of the North.

• Journal of Public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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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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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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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목적: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상호 긍정적, 부정적인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동해상의 섬인 독도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보의 연장으로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영토 분쟁화하려는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함으로써 양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난해한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상대국을 향한 강한 비판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워 가는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독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방법: 독도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다각화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이론 및 전략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대응적 강경전략, 법적 행정전략, 그리고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과: 양국이 우선 보다 협력적인 대화와 활발한 소통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만약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다면,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며 대상국과도 가능한 한 상호협력적이며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공공외교적 관점의 협의를 도출해 내고 실현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해를 종식하고 동시에 이제는 독도가 갈등과 혼란의 대상이 아닌, 양국이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기회와 발전의 대상이 되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제사회에서도 화해와 화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도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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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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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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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CM시장이 성장하면서 CM기업의 수도 증가하고 기업 간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유능한 CM단장을 보유하는 것은 CM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CM조직의 리더이자 발주자 만족과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CM단장에게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발굴하는 것이다. CM단장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다양하지만 문제해결능력, 신뢰도, 협상능력 등이 가장 중요한 핵심역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CM단장 핵심역량에 대한 이해는 우수한 CM단장 육성과 CM단장의 자기계발을 위해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CM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 영미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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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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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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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is essay explores Congreve's last play The way of the World in terms of English new identity of the gentry represented by Mirabell in political,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of the Bloodless Revolution. Particularly, this essay focuses on behavioral differences between Mirabell and Fainall as characters who manage a certain type of acceptable Englishness through their heir. The acceptable Englishness separates what the differences are between two rakes from the outside of normative principle. The Way of the World reflects Lockean republican ideology in personal and familial relationships. Mirabell as a heroic rake represents new expectations for Englishmen who rejects absolute sovereign contrasted by Fainall's foreign tyrannical ways of domesticity. The Foreignness of Fainall's in the play is displaced by corollary change in the new model of English identity exemplified by Mirabell. Through the play, Congreve tends to satirize repressive morality of Hobbesian extremism and emphasizes the Revolution settlement based on consent sand trust instead. Mirabell's normative will harmonizes individual desire for happiness with social demand. In a sense Congreve's The Way of the World is a play reaching typical Restoration ending of intrigue and conspiracy through two rakes's interaction. Accordingly, this essay tries to show what separates the heroic rake from tyrannical libertine through their way of love, money, compromise and negotiation, which is their way of life.

• East Asia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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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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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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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East Asia's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came into force in 2022 as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RCEP was concluded, signed and brought into force in the face of major international uncertainty and is a significant boost to the global trading system. RCEP brings Australia, China, Japan, South Korea and New Zealand into the same agreement with the ten member ASEAN group at its centre. It keeps markets open and updates trade and investment rules in East Asia, a major centre of global economic activity, at a time of rising protectionism when the WTO itself is under threat. The agreement builds on ASEAN's free trade agreements and strengthens ASEAN centrality. One of the pillars of RCEP is an economic cooperation agenda which has its antecedents in ASEAN's approach to bringing along its least developed members and builds on the experience of capacity building in APEC and technical cooperation under the ASEAN Australi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ere is an opportunity to create a framework that facilitates deeper economic cooperation that involves experience-sharing, extending RCEP's rules and membership at the same time as strengthening political cooperation. The paper suggests some areas that might be best suited to cooperation - that is confidence and trust building instead of or before negotiation - and discusses how non-members may be engaged and the membership expanded. Options such as multilateralising provisions and becoming a platform for policy convergence and coordinating unilateral reforms are canvassed.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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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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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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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 purpose of this thesis lies on building the foundation for the further activation of trade among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Japan,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through an analytical comparison of their arbitration systems. Further activation of trade cannot be reached without previously building safety measures on the negotiation of exports, the control on defective imported merchandise, the returns on investments, and the stable management of businesses. Throughout this thesis an analytical comparison of these five countries' most important areas on arbitration will be carried out. These areas are the arbitration laws and organizations; the structures of the laws; scope of arbitration; form of arbitration agreement, appointment of arbitratiors, place of arbitration, hearing, court assistance in taking evidence, governing law, decision making by panel of arbitrators, form and contents of awards, effective of award, recourse against award,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wards. etc. It was found in each of the areas cases to be identical, similar or verydifferent; also, cases unable to arbitrate. This phenomenon was found to occur due to the differences in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and perception of arbitration among these countries. Additionally, this thesis points out what should each country do for its integration. It is also suggested the organization of a common arbitration research body to continue the efforts for raising the awareness, building trust, and mutual recognition among the countries to ultimately create a common arbitration system. Lastly, it is a personal will that this thesis will serve as the starting point for in depth researches in each of the presented areas.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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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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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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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2011년 12월 1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가 예정보다 36시간 연장 협상 끝에 더반 플랫폼을 채택하며 폐막했다. 더반 총회는 예상과 다르게 교토의정서 연장에 합의하고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감축 체제 협상 출범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교토의정서의 연장과 2020년 이후 전지구적인 기후체제 출범 합의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후체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총회 이전부터 일부 감축 의무국들은 교토의정서 제2차 감축기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하여 교토의정서 연장의 실효성을 반감시켰으며, 협상당사국들은 새로운 협약 하의 국가별 감축목표, 목표 이행의 법적 구속력 여부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 한국은 교토의정서 연장으로 인해 당분간 감축의무를 면제받았다는 것에 안도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기후변화대응정책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인 석유 의존도를 줄이는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을 위해 기후변화대응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비용효과적인 감축정책 마련을 위해 고민하며, 국제협상에서는 전지구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국가 간 신뢰 형성에 일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