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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독도, 평화와 상생의 기회: 공공외교 및 협상 관점의 연구 (탁월한 소시민 협상가, 어부 안용복을 기리며)

Dokdo of Korea, A Chance for Peace and Co-Prosperity A Study Using Perspectives of Public Diplomacy and Negotiation Strategies (Memorial Lesson from fisherman, An Yong-bok as a Supreme Negotiator)

  • 황미애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관계학과 )
  • 투고 : 2022.08.04
  • 심사 : 2022.09.04
  • 발행 : 2022.09.30

초록

목적: 한국과 일본은 오랜 역사를 거치며 상호 긍정적, 부정적인 긴밀한 영향력을 끼치며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사이로 복잡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한국의 동해상의 섬인 독도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행보의 연장으로서 자국의 이해를 위해 영토 분쟁화하려는 지속적이고 무모한 도발을 함으로써 양국 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난해한 갈등을 초래하는 문제로 상대국을 향한 강한 비판과 긴장 속에서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불신을 키워 가는 논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왜 독도는 한일 양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문제가 되었고, 어떻게 하면 이를 해결하고 보다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가?'라는 논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방법: 독도 문제에 대한 현 상황을 역사 및 정치적, 국제법적, 그리고 공공외교적 관점으로 다각화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 이론 및 전략을 적용하여 세 가지 해결 방안, 즉 대응적 강경전략, 법적 행정전략, 그리고 공공외교적 포용·상생전략의 모델을 제시한다. 결과: 양국이 우선 보다 협력적인 대화와 활발한 소통의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후 만약 양국의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다면, 한국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명백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며 대상국과도 가능한 한 상호협력적이며 상생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공공외교적 관점의 협의를 도출해 내고 실현할 수 있다. 결론: 한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침해를 종식하고 동시에 이제는 독도가 갈등과 혼란의 대상이 아닌, 양국이 소통하고 평화적으로 화합하는 기회와 발전의 대상이 되어 양국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국제사회에서도 화해와 화합의 모범적인 사례를 선도하여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자 한다.

Objectives: The neighboring countries of South Kore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have interacted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ways, at times as close partners and other times adversaries, throughout their long and thorny history of extensive dynamics. The controversial dispute over Dokdo is one of the most critical issues evoking harsh tensions and arguments asserting wholly opposite claims. Dokdo is a small island between two coastal states, but significant in terms of territorial, botanical, and marine resources, and thus ownership of the island has become a point of conflict accompanied by a troubled history. But why has Dokdo been a source of conflicts and how should the controversial Dokdo issue be addressed in a way that fosters positive influence and co-prosperity? Methods: This study provides comprehensive and critical insights from a wealth of previous research and strategic sugges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It utilizes the three perspectives of historical documents and political context,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legal frames, and public diplomacy. Furthermore, it applies these resources to negotiation theories and strategies to propose reasonable solutions.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important for Korea and Japan to try to build mutual trust through more active communication and interaction in order to understand each other before attempting to create a formal resolution via negotiation. In addition to these efforts, Korea needs to be ready for the inevitable need to take decisive action in terms of negotiation, using analytic and efficient strategies. The study proposes three solutions: 1) Strong Action Strategy, 2) International Legal Strategy, and 3) Public Diplomacy Strategy. Conclu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diplomacy, the Dokdo issue needs to be converted from a symbol of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into a symbol of peace and co-prosperity. In addition to promoting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tates, it can also contribute to the security environment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global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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