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number of contracts for bundling services in a domestic telecommunication market records 1.3 miilion as of the first half year in 2007, and steadily increased to 8.97 million in 2010, to 12.76 million in 2013. In 2014, 70.4% of telecommunication service consumers are found to subscribe to bundling service. Bundling services provide consumers with benefits such as price discount, convenience, increase ARPU. However, a market dominant player in a specific market may transfer its market power to another market by selling bundling services. SSNIP has been adopted to provide a market definition. However, SSNIP is not suitable to measure the effect of market power transition through bundling services because SSNIP cannot measure the effect of changeover sales of bundling services. Thus, in this study, we have investigated the effect of market power transition through bundling services reflecting market power effect and quality upgrade using Gross Upward Market Power Pressure Index metho and reviewed UPP and derivative UPP models.
철도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존선의 복선, 전철화, 상호직결운행 등 철도네트워크의 기능강화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네트워크 기능강화와 같이 새로운 철도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타 교통수단으로부터 어느정도의 전환수요가 발생되며, 철도이용패턴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대구권 철도서비스 개선의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SP와 TP자료에 의한 전환수요분석모형을 검토하였다. 모형분석 결과, 총통행시간과 통행비용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충분한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SP의 보완적 조사로서 TP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철도요금과 통행시간 설정에 따라 전환수요경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대구권 광역철도를 비롯하여 타 지역에서도 보다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유사한 혹은 동일한 산업에 속해 있는 두 기업이 공동사업(joint venture)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는 메카니즘을 분석한다. 두 기업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이익분배와 함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의사결정구조를 모색한다. 공동사업은 한 기업이 설비를 제공하고, 다른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공동사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적절히 고안하면 사회적 효율성을 충족하는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동일 기업집단 내의 공동사업과 같이 이익분배(이전가격)가 사전에 정해져 기업들의 사적 유인이 통제될 수 있는 상황 뿐 아니라, 독립적 기업들의 공동사업에서도 판매기업이 단독으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구조를 배제하면 효율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인다.
The CISG entrusts many problems to trade or practice : for example the problems which can't be compromised between civil law system and common law system ; the problems in which the application of usage or practice in universal ; the problems of rapid change according to trade circumst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whether the CISG is accomodating the usage or practice in its Text, and to find which topic is most closely related to usage or practice in CISG. The Article 9 in the CISG is a provision of usages or practices applicable to contract. But the problems of the CISG in the accomodation of usages or practices are that it lacks the definitions of ‘usage’ and ‘practices’, the CISG is not concerned with the validity of any usage according to Article 4, and the application of usage or practice may differ in litigation and arbitration The topics such as delivery of goods, payment of price and the transfer of risk are most closely related to usages and practices. The delivery of goods and the transfer of risk are determined by the trade terms like FOB or CIF. But the method of identification and the risk for the sale of goods in transit can't be determined by the trade terms in INCOTERMS(1990). So the CISG may serve as complementing role. In payment of price, the trade term does not refer to the time and place of payment. So the CISG may be the basis of interpretation. Likewise the usages and practices such as trade terms, UCP and so on, can be expected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complementing and interpreting the CISG.
부산시는 택시활성화를 목표로 신규 택시이용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2017년 10월부터 전국최초로'택시환승할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환승할인 금액이 적고 결재수단이 선불카드에 한정된 문제 등으로 이용실적이 적어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택시환승할인 이용실태, 택시환승할인요금 수준에 따른 이용의사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순서형 로짓 분석을 활용한 택시환승할인 이용의향 모형을 구축하여 정책에 미치는 주요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택시환승 할인 결제수단을 교통요금 지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후불교통카드(신용카드)를 제외한 것이 이용률 저조의 가장 큰 요인이며 향후 후불교통카드까지 혜택 확대 시 잠재수요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환승할인 이용에는 결제수단, 통행목적, 주교통수단, 1주일간 택시이용횟수, 연령대, 한 달 교통비, 택시환승할인요금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택시환승할인요금 변동에 따른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조사한 결과 1,550원까지는 택시환승 할인금액 증가대비 적정 이용수요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BTL project, 4 years since its operation. has benchmarked the PFI Project in Japan and has been introduced. Given the evaluation step to select a preferred bidder, in a technological factor, the basic plans are corrected and complemented, whereas in a price factor, the low price bidding system is being enforced. There is concern that how to select preferred bidders and how to operate project costs during operation and management period may be problematic. Thus, in this study,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the method of deciding the priority to select preferred bidders in an early stage of the project and the evaluation model to evaluate the validity of BTL project expenses in process of project enforcement are established. Targeting the group composed of experts who have experiences in the BTL project. Then, the levelling of evaluation factors and grouping have been carried out as following : LCC analysis and disbursement for government including two more detailed factors.
This paper presents a two-stage market auction model in a pool-based electricity market, which explicitly takes into account the system network security. The security network-constrained market auction model considers the use of corrective control to yield economically efficient actions in the post-contingency state, while ensuring a certain security level. Under this framework, the proposed model shows not only for quant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secure system operation and efficient market operation, but also for providing transparent information on the pricing system security for market participants. The two-stage market auction procedure is formulated using Benders decomposition (BD). In the first stage, the market participants bid in the market for maximizing their profit, and the independent system operator (ISO) clears the market based on social welfare maximization. System network constraints incorporating post-contingency control actions are described in the second stage of the market auction procedure. The market solutions, along with the BD, yield nodal spot prices (NSPs) and nodal congestion prices (NCPs) as byproducts of the proposed two-stage market auction model. Two benchmark systems are used to test and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odel.
본 연구에서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정보 이전효과(information flow effect)를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KOSPI의 일일지수와 초단기 채권형 펀드(money market fund : MMF) 수익률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전체 분석대상 기간은 1997년 5월 2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이다. 1997년 5월 2일부터 2008년 12월 30일 글로벌금융위기전 기간, 2008년 12월 30일부터 2019년 8월 30일까지 글로벌금융위기 후 기간과 전체기간으로 세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비대칭적 변동성을 고려한 EGARCH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간에는 가격이전효과와 변동성 이전효과가 양방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이전효과는 두 시장 간에 글로벌금융위기전 기간이 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간의 정보에 대한 비대칭적 변동성이 두 시장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내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예상되어지는 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신교통 시스템 및 유형별 복합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신교통 시스템 도입이 기존의 대중교통체계 및 간선도로를 대체함으로써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분석결과,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교통혼잡비용 감소, 탄소저감, 각 지자체의 친환경적 정책 입안에 뚜렷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신교통시스템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신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신교통 시스템 유형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의 무분별한 신교통시스템 도입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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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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