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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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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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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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글은 헤겔 정치철학의 근본적 통찰을 '공공적(public) 자유 이론과 공공철학(public philosophy)'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헤겔의 자유이론을 공공적 자유를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이런 자유이론의 현재적 의미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헤겔의 공공철학에 대한 해석을 통해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원자론적 개인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레비나스(Levinas) 및 데리다(Derrida)가 옹호하는 절대적 타자이론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 글에서 필자는 헤겔의 공공적 자율성 이론이 원자론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레비나스-데리다적인 접근방식과 구별되는 타자(other)에 관한 이중적-복합적 이론을 포함하는 주체이론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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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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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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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As a seedbed for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Traditional Reform Perspective (TRP) produced Wilsonian formulation of administrative science in modern academic setting. From the beginning of the second half of the twentieth century, ideas were transported into Public Administration scholarship. New Reform Perspective (NRP) entails a belief that these reasonings are largely based on assumptions of Economics. Looking into this belief is a necessary condition, if not a sufficient one, for answering the question: Does NRP hold in the study of administration? This initial reading, though somewhat primitive, tries to set up a proposal for identifying a meaningful context for understanding the situation. As a representative version, Wilson's original perspective must be reconsidered in order to articulate the field of study within traditional reform context. According to NRP, new administrative theories are the results of the influence of economic reasoning into the field of Public Administration. Therefore, rereading of Tiebout's 'Pure Theory' and Ostrom, Tiebout and Warrens's 'Theoretical Inquiry' is a prerequisite to satisfy this particular condition.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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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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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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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2년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된 이래 최근 3년 동안 공공도서관은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농산어촌 지역의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서 인력 부족, 부실 운영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2018년 서울시 도서관 이용 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대와 30대의 공공도서관 이용률 또한 양적 증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공공도서관의 지속적 이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 동기가 공공도서관의 지식교류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이용 동기와 지식교류의도가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다. 공공도서관 이용자 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로 설정한 강한외적동기, 강한내적동기,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중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이 지식교류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 이용 빈도별로 이용자 그룹을 고빈도, 보통, 저빈도로 나누어 일원분산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자율성과 관계성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정적 영향관계로 나타난 강한외적동기를 상쇄시키고, 강한내적동기와 자율성, 유능성을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자원봉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는 봉사와 연관지어 이용자가 공공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을 만들거나 공공도서관 운영 프로그램의 기획 초기부터 강의 종료 후 이용자들의 지식교류 시간까지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지식교류가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근거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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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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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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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공기업에서 혁신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에서 출발하여 직무자율성을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적 분석결과로 부터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연구가 수행되었다. 공공조직의 구성원의 혁신행동에 관한 이론이 잘 정립되지 못해 일반 조직행태 분야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무자율성, 직무열의 등의 변수들이 공공조직의 혁신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연구를 기획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가설 검증이 이루어졌고 분석결과 직무자율성인식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직무열의가 부분적 매개변수로 작용함이 나타났다. 직무열의가 직무자율성인식과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행동의 준비상태인 태도를 구성하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적 요소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한 확인이라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가 있다. 실무적 차원에서는 공기업에서도 직무자율성을 높이는 것을 통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를 불러일으키고 혁신행동을 격려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성과관리와 같은 제도적 수단과 함께 업무계획의 수립, 업무수행방법의 선택 등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줌으로써 직무수행과정에서 열정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혁신행동을 유발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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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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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0-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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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직무만족과 인지된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확인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선행요인으로서 공공봉사동기, 직무자율성, 인사제도의 적합성을 제시하였고, 각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창원시 보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독립변수인 공공봉사동기, 직무자율성, 인사제도의 적합성 모두 종속변수인 직무만족과 인지된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봉사동기와 직무자율성은 직무만족에, 인사제도의 적합성은 인지된 성과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원시 보건소 조직은 인위적인 조직통폐합을 통해 만들어진 조직으로서 위에서 밝혀진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 조직 개편의 상황에서 조직의 안정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구성원 관리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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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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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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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12명을 대상으로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조직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와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경로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조직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자율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시민행동이 긍정적(+)인 관계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절차공정성은 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반면 분배공정성은 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기각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절차공정성 인식이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의 매개적 역할을 조절하였다. 넷째, 자기효능감은 직무자율성과 조직시민행동 사이에서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공무원들의 조직성과를 높이기 위한 조직시민행동의 선행요인을 통해 조직행태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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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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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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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Micro small business start-ups are receiving financial and marketing support from government or public authority, but business closure rate is very high and it causes a hugh burden to households and national econom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determination characteristic of small business start-up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rough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The man's intrinsic motivation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s.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includes perceived autonomy, perceived competence, perceived relationship as independent variables. This study presented a research model for explain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mall business start-ups, and collected 260 survey responses from the small business start-ups In order to validate the proposed research model, PLS analysis is performed with valid 246 questionnaires. By PLS technique, the measure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esearch variables are tested and the path analysis is conducted to do the hypothesis test. Path analysis shows that perceived autonomy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On the other hand, perceived competence significantly influences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Perceived relationships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learning orientation. It is found that the parameters of learning orientation and innovation ability significantly influence the dependent variable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results, a policy and strategy for supporting small business start-up are presented.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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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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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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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자원의존이론에 근거해 방송사의 소유구조(공영/민영)와 재원구조(고광고 의존/저광고 의존)가 기자들이 느끼는 취재보도의 자유도와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주된 요인, 직무의 자율성 만족도, 편집 편성 정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방송사 기자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방송사의 소유구조와 재원구조는 모두 기자들이 느끼는 취재 및 보도의 자유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율성에 대한 만족도는 재원구조만 영향을 미쳤고, 회사의 편집 편성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에 대한 인식은 소유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는 광고수익 의존도가 기자들의 취재보도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공영방송은 정부나 정치권력과 광고수익 의존도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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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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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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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연구는 정부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대안적 개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우선 수익성과 금융적 전문성 강화를 기조로 하는 정부 개편안의 이론적 기반이자, 최근 들어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에 관한 논의에서 주류를 이루는 대리인 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공적연기금 거버넌스에서 대리인 이론을 바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적 연기금 지배구조 구성 원칙을 기존과는 다른 방향에서 재구성하였다. 이런 대안적 원칙을 기반으로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을 평가하였다. 정부 개혁안은 공적연기금 지배구조의 민주주의 원칙을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연기금의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결코 적절한 대안이 아니며, 금융시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대리인 이론에 의거한 원칙들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국가와 시민사회의 협치구조 구성을 핵심으로 하는 방향의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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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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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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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국내 미디어 정책과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되는 시점인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국내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연구 문헌을 종합하여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온 논의의 흐름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나타난 것은 2008년 이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시기 이후의 현상이며, 이는 '공영방송의 위기론'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공영방송의 공적가치와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 속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이사회 구성, 그리고 사장 선출 제도에 대한 논의가 가장 많이 다뤄졌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논의는 기존 정치적 독립성 논의를 확장하여 시민의 참여를 전제하는 공영방송의 가치와 책무, 그리고 제도를 포괄하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