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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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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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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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고에서는 디지털 정보사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무엇인가를 정보윤리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제한적으로나마 정당화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는 법적, 기술적, 윤리적 통제가 갖는 각각의 한계점과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로크의 재산권이론과 헤겔의 인격화 이론이 디지털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을 정당화하기에는 부족함을 주장하였다.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주장이 산물 중심의 재산권에서 과정 중심의 통제권으로, 저자 중심의 시각에서 저자-수용자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는 취지와 동기를 고려한 윤리적 통제를 중심으로 삼고, 법적, 기술적 통제를 보조적 수단으로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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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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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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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발명 지식재산 관련 교과서를 대상으로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의 반영 비율에 대한 편성 실태를 분석하고, 앞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요구되는 적정한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별 편성 비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발명 지식재산 교과서의 교육내용에 '어떤 종류의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와, 향후 어떤 학습 요소를 얼마나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의 반영 실태를 분석하고, 델파이 조사로 앞으로 요구되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별 반영 비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존 발명특허 인정도서에 포함된 발명 지식재산 핵심 학습 요소를 분석한 결과 모든 핵심 학습 요소가 교과서에 분포하고 있었으나 일부 교과서에서는 D(문제 해결과 활동)영역이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발명특허 인정도서에 제시되어 있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의 영역별 반영 비율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가 창출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보호영역과 활용영역을 다루고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활용영역에 대한 반영 비율이 미흡한 실정이었다. 성취유형별로는 모든 교과서에서 지식영역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발명특허기초, 발명과 문제해결, 발명과 디자인 교과서에서만 기능영역을 일부 다루고 있었으며, 태도영역은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없거나 미흡하게 다루고 있었다. 셋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요구 되는 발명 지식재산 교육 핵심 학습 요소 영역 중에서 D(문제 해결과 활동) 17.7%, E(발명 융합 지식) 2.9%, K(특허출원) 6.9%, L(특허정보 조사) 9.6%를 줄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명 지식재산 교육내용 중에서 발명 소양영역 3.1%, 지식재산 창출영역 4.5%, 지식재산 보호영역 10.6%를 줄여야 하고, 지식재산 활용영역은 17.7%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유형의 적정 반영 비율은 지식영역은 52%를 줄여야 하고, 기능영역 32.3%, 태도영역 19.6%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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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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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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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사범대학내 지식재산 교양 강좌 개설 및 운영에 따른 수강생 인식변화와 지식재산 관련 교양 개념형성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사범대학내 지식재산 교양 강좌의 개설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색재산 교양 강좌를 개설하고, 문헌 연구를 통하여 강좌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하였으며, 전문가의 내용 검토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보완하였다. 개발한 강좌의 프로그램은 39명의 수강생에게 15주차동안 적용하였다. 강좌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식변화에 관한 설문조사와 지식재산 관련 교양 개념 형성 분석을 위해 핵심어(keyword) 조사 및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도구는 SPSS24과 UCINET & Netdraw를 활용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는 수강생들에게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둘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의 수강생들은 지식재산 관련 강좌의 개설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지식재산 교양 강좌를 통하여 수강생들은 지식재산에 관한 기초적 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개발 및 적용한 지식재산 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모든 대학교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 강좌의 개설과 운영에 참조되어 다양한 형태로 파생되길 기대한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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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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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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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Under the influence of growing popularity of "hallyu" (Korean wave), corporates that have copyrights such as music, movie, drama as their core competitiveness are showing continuing growth. In Addition, they built on contents are rapidly growing, interests i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linked to contents are growing. Global contents development corporates are making great efforts to create profits out of copyrights. They could utilize original contents to strengthen brand value use it to produce additional contents in current market. Also they take advantage of existing storyline of the contents and strong brand to explore new markets. This paper looks into Value articulation model by Professor James Conley and analyzed the firms that utiliz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xtend the period of protection, strengthen their competitiveness and succeeded in breaking into new market by using the rights they possess.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usag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business expansion strategy of of Iconix, the Korean entertainment company, which gained tremendous popularity in last ten years using this model. In Value articulation model, Conley classifies the process of exploiting the portfolio of the single product's(or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for a period of time into three stages ; value transference, value translation, value transportation. Pororo's strategy of utiliz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s suggestive to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Under the influence of hallyu" (Korean wave), domestic contents such as movies, dramas and music are enjoying the high level of popularity recently not to mention animations. In reality, Korean entertainment companies who have no background or experie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not creating enough added values compared to fast growing market. It is believed Iconix'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strategy will suggest positive aspects to domestic companies. Moreover, I hope vari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Conley's value articulation are studied and they can make contributions to managing domestic entertainment companies.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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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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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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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지식재산 분야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는 NCS 기반 교육체계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 지식재산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문제점, 지식재산 NCS(지식재산관리,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 지식재산평가 거래)에 대한 교육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식재산교육체제에 대한 만족도는 교육내용(M=3.86), 강사(M=3.79), 강의방법 및 환경(M=3.66), 교육평가(M=3.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교육내용에 대해 내용 체계성 미흡과 산업현장 요구를 미반영하여 현업적용도가 낮은 것, 강사는 교육역량과 수강생과의 상호작용이 미흡하며 실무 능력보다 이론 지식을 강조하는 것, 강의 방법은 교육매체 활용성이 낮고 흥미 및 동기부여 방법이 미흡한 것, 평가방법은 이론 지식과 실무 능력의 목표 달성이 부족, 이론 위주로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 NCS에 대한 교육요구도는 지식재산평가 거래(요구도 평균=4.33), 지식재산관리(요구도 평균=3.68), 지식재산정보조사분석(요구도 평균=2.99)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신규 개발하는 데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존 지식재산교육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지만 산업현장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론보다 실무 능력을 높이는 직무 중심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지식재산 NCS를 도입하여 NC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하거나 신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의 교수학습방법, 이론 지식이 아닌 수행 및 과정 중심의 평가방법 등의 변화된 교육 패러다임으로 지식재산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

• 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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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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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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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지식재산 추세에 대한 공간적 분석을 통해 지역별 지식재산의 공간적 패턴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적으로 지식재산 출원은 수도권에서 더욱 증가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특허권은 서울 외곽의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상표권은 서울 중심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 지식재산 특성별로 증가패턴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지식재산 출원은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을수록,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성장할수록, 대기업 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지식재산 특성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이를 통해 지리적 요인 및 산업구조가 지식창출활동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지식창출 역량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육성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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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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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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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In the previous e-government studies, there was no study in which the ambitious problem of assessing the expected performance of an e-government software when it is adopted in other country. This study was motivated to propose a new method to resolve this research question. With using the KIPONet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Net) as a target e-government software, which has been successfully implemented and operated by the Republic of Korea government since Jan 1999 for the purpose of manag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we propose a Hybrid Qualitative Reasoning (HQR) approach to predicting the expected performance of the KIPONet. The main recipes of the HQR are that the HQR considers causal relationships existing among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variables of the KIPONet, and that uncertainties embedded in some variables are handled by using Monte Carlo mechanism. The application of the proposed HQR to predicting the expected performance of the KIPONet results in statistically significant outcomes with 95% confidence level.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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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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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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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is article is dedicated to present a cornerstone for a desirable legal structure in the area of the administration and utiliz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university research resul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nd, in the long run, contribute to the industrial development of our country. In order to achieve that purpose, this article reviews basic theories and current statu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for the research results sponsored by the government, and presents some suggestions for a desirable legal institution, in particular, including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dministration Center', should be established, an exclusive institution for the systematic administration of the follow-ups of the research results with speciality.

• 디지털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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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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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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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Social capitals are getting more important for management in enterprises, especially i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capitals on the perform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the empirical analysis,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138 companies in one industry cluster, 34 companies in the other one. The data were compar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confirm a positive influence of the conceptive social capital on the perform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while there are no effect of structural and relational social capitals on the performance. These are different from the past researches. In addition,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industrial types such as IT, BT, and NT in terms of the effect of social capitals on the perform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Also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industry clusters.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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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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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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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resolv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s through arbitration rather than in state courts. The internationalization of commercial relation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drivers of the growth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 general, encompasses intellectual property relationships as well. In 2014,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revised its arbitration rules. The revision is part of a wave of recent updates of institutional arbitral rules. After briefly introducing the WIPO Center as an arbitral institution, this article assesses the features of the WIPO Rules that make them suitable for the particular challenges of IP-related disputes. A second part reviews the salient new aspects of the WIPO Rule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