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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복제도 감정기법의 표준화 모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earch Model for the Standardization of Software-Similarity-Appraisal Techniques)

  • 방효근;차태원;정태명
    • 정보처리학회논문지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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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D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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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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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소프트웨어(SW) 복제도 감정의 목적은 두 프로그램 사이의 동일 또는 유사성 정도를 판단하는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림 저작권 관련 분쟁해결의 주요한 기술적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SW감정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신속 객관적인 감정의 수행으로 정확한 감정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감정기법의 표준화 연구 및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며, SW감정 분야별(유형별) 감정기법 조차 전문 감정인들에 따라 그 접근방법이 천차만별이어서 뚜렷한 표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 수행되었던 감정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 결과, 기존 감정 절차 및 기법의 오류 또는 감정인의 전문지식 결여 등의 문제가 잠재하여 일부 감정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정확성에 손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감정인에 따라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 오차의 허용치를 감소시키기 위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과 정형화된 SW복제도 감정기법의 표준화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기존 감정기법의 문제점 해결 및 보완 연구를 기반으로 감정범위의 설정, 감정기준 및 방법, 단위작업 프로세스 기준의 감정영역 및 감정항목 설정, 가중치 부여, 논리적 복제도와 물리적 복제도 산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정기법을 분석 평가한다. 따라서 SW복제도 감정 기법의 표준화 모델은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오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감정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한층 제고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할 것이다.

초등학생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sis on the Impact of Knowledg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on Their Behaviors in Elementary School)

  • 이경찬;김자미;이원규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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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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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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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식이 실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식은 개인정보 개념, 정보주체 권리, 정보보호 행동수칙, 개인정보 가치인식의 영역으로 구성하였고, 개인정보보호 행동은 개인정보보호수칙의 준수,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피해구제 노력으로 설정하여, 초등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기기입식의 방법으로 지식과 행동의 연관성을 측정하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교육 유무에 따라서 지식과 행동의 4개 요인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보호 행동수칙의 인지와 개인정보 중요성에 대한 가치인식에 관한 지식이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에 있어서, 어떤 지식을 위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 낙인 인식이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tigma on the Life Satisfaction of Sexual Minorities)

  • 강병철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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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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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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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서, 성소수자의 삶의 만족도 모형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성소수자가 사회적 낙인을 인식하는 정도의 효과에 주목하였으며, 사회적 낙인 인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활용하여 지각된 스트레스로서의 사회적 낙인 인식이 대처자원으로서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대처방식으로서의 커밍아웃 정도와 대처결과로서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성소수자를 연구대상자로 하여, 온라인 서베이를 실시하여 총 478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측정모형 분석을 통해서 측정의 질을 평가하고,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 모형에 포함된 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검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적 낙인 인식은 직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커밍아웃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성애자 지지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성소수자 지지는 커밍아웃을 통해 간접적으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그리고 커밍아웃과 관련한 실천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을 통한 고용허가제 트렌드 분석과 정책 제안 :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A Trend Analysis and Policy proposal for the Work Permit System through Text Mining: Focusing on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 하재빈;이도은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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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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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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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고용허가제에 대한 이슈와 국민적 인식을 확인하고 정책을 제언하기 위해 소셜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동안 온라인상에서 '고용허가제'가 언급되는 6,217개의 문서의 텍스트 1,453,272개를 텍스톰(Textom)을 통해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데이터 상위 키워드 빈도, TF-IDF(Term Frequency - 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연결중심성 분석으로 언급량이 많은 키워드 100개를 도출하였으며, 일자리 문제, 정책과정의 중요성, 산업관점의 경쟁력, 외국인근로자 생활 개선을 주요한 키워드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고용정책'과 같은 주요인식과 '국제협력', '노동자 인권', '법률', '외국인 채용', '기업 경쟁력', '이주민 문화', '외국인력 관리'와 같은 주변인식을 파악하였다. 끝으로 고용허가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안하였다.

치과내원환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및 구전효과 연구 (A Study on Customer Loyalty and Word-of-Mouth Effect according to Character Trait of Patient in Dental Clinics)

  • 양해영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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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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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1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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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치과 의료계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인력 공급 증가 및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 의료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의료소비 욕구의 다양화에 기인하여 의료산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치과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은 치과 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높은 마케팅 효과를 창출하는 구전 마케팅을 매스커뮤니케이션 마케팅의 새로운 대안으로 적극 활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내원환자의 성격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및 구전효과 연구를 통해 치과 의료마케팅활동의 표적 집단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전촉진요소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관점의 구전 마케팅 전략방안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구 소재 10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2011년 4월 11일부터 5월 6일 까지 4주 동안 설문을 통해 612부의 최종 분석 자료를 얻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성격 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차이는 내 외 성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게 나타난 대상자에게서 높은 고객충성도를 보였다(F=5.243, p=.006). 성격 특성에 따른 구전 효과 차이는 외향형의 대상자($x^2$=6.738, p=.006)와 마켓 메이븐 성향이 높은 대상자($x^2$=17.251, p=.000)에게서 더 많은 구전 경험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는 치과내원환자의 성격 특성에 따른 고객충성도 및 구전효과의 차별적 영향력을 밝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치과의료 마케팅 전략 수립에 있어 고려해야할 실무적 관점의 전략 수립 방안을 제시한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국제항공보안대책(最近國際航空保安対策)의 제간제(諸間題) -특히 법적측면(法的測面)을 중심(中心)으로-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 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 최완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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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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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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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comment on "Some New Problems of International Aviation Security-Considerations Forcused on its Legal Aspects". Ever since 1970, in addition to the problem of failure to accept the Tokyo, Hague and Montreal Conventions, there has been also the problem of parties to them, failing to comply with their obligations under the respective treaties, in the form especially of nominal penalties or the lack of any effort to prosecute after blank refusals to extradite.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prolonged detention of aircraft, passengers and hostages. In this regard, all three conventions contain identical clauses which submit disputes between two or more contracting Sta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conventions to arbitration or failing agreement on the organization of the arbitration,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o the extent to which contracting States have not contracted out of this undertaking, as I fear they are expressly allowed to do, this promision can be used by contracting States to ensure compliance. But to date, this avenu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used. From this point of view, it may be worth mentioning that there appears to be an alarming trend towards the view that the defeat of terrorism is such an overriding imperative that all means of doing so become, in international law, automatically lawful. In addition, in as far as aviation security is concerned, as in fact it has long been suggested, what is required is the "application of the strictest security measures by all concerned."In this regard, mention should be made of Annex 17 to the Chicago Convention on Security-Safeguarding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eference. ICAO has, moreover, compiled, for restricted distribution, a Security Manual for Safeguarding Civil Aviation Against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which is highly useful. In this regard, it may well be argued that, unless States members of ICAO notify the ICAO Council of their inability to comply with opecific standards in Annex 17 or any of the related Annex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of the 1944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their failure to do so can involve State responsibility and, if damage were to insure, their liability. The same applies to breaches of any other treaty obligation. I hope to demonstrate that although modes of international violence may change, their underlying characteristics remain broadly similar, necessitating not simply the adoption of an adequate body of domestic legislation, firm in its content and fairly administered, but also an international network of communication, of cooperation and of coordination of policies. Afurther legal instrument is now being developed by the Legal Committee of ICAO with respect to unlawful acts at International airports. These instruments, however, are not very effective, because of the absence of universal acceptance and the deficiency I have already pointed out. Therefore, States, airports and international airlines have to concentrate on prevention. If the development of policies is important at the international level, it is equally important in the domestic setting. For example, the recent experiences of France have prompted many changes in the State's legislation and in its policies towards terrorism, with higher penalties for terrorist offences and incentives which encourage accused terrorists to pass informations to the authorities. And our government has to tighten furthermore security measures. Particularly, in the case an unarmed hijacker who boards having no instrument in his possession with which to promote the hoax, a plaintiff-passenger would be hard-pressed to show that the airline was negligent in screening the hijacker prior to boarding. In light of the airline's duty to exercise a high degree of care to provide for the safety of all the passengers on board, an acquiescence to a hijacker's demands on the part of the air carrier could constitute a breach of duty only when it is clearly shown that the carrier's employees knew or plainly should have known that the hijacker was unarmed. The general opinion is that the legal oystem could be sufficient, provided that the political will is there to use and apply it effectively. All agreed that the main responsibility for security has to be borne by the governments. A state that supports aviation terrorism is responsible for violation of International Aviation Law. Generally speaking, terrorism is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It violates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and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We have to contribute more to the creation of a general consensus amongst all states about the need to combat the threat of aviation terrorism. I think that aviation terrorism as becoming an ever more serious issue, has to be solved by internationally agreed and closely co - ordinated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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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기회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침해법익 (Legal Interest in Damages Regarding Loss of Treatment Chance)

  • 엄복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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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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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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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은 크게 두 가지 축을 기본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첫째는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가 있고 이로 인하여 생명·신체 등의 법익이 침해당하고, 생명·신체 침해로부터 발생한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둘째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고 이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고, 자기결정권 침해로부터 발생한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문제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의료과오가 있더라도 환자의 기존상태 등으로 말미암아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법익침해 사이에 인과관계 증명이 곤란하여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이미 심한 말기암에 걸려있어서 의사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도 완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의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는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어떠한 손해배상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로 인하여 환자에게는 최소한 정신적 고통과 같은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우리 법원은 예외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했음을 이유로 하여 위자료 배상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론적 체계가 정교하지 못하여 어떤 것을 보호법익으로 삼는지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의사의 과실 있는 진료행위와 생명·신체라는 법익의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더라도 새로운 보호법익을 설정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려는 최근의 논의가 바로 '치료기회상실의 법리'이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치유가능성론, 기대권침해론, 연명할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 침해론, 치료기회상실론 등이 주장되고 있다. 이 보호법익의 내용은 치료기회상실론에 따라 '의료수준에 비추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환자의 위와 같은 이익은 어느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되는 인간의 존엄한 가치임과 동시에, 생명에 관한 근원적인 욕구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 있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의료수준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이익'은 정신적 법익에 관한 일반적 인격권의 하나로써 구체화될 수 있다.

영국의 노인공동생활주택에 대한 검토 (Review of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the UK)

  • 홍형옥
    • 가정과삶의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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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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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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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review communal housing in the UK, 2) to consider the policy implications for elderly communal housing in Korea. The research methods used were 1) literature review about communal housing and related policy in the UK 2) field survey in the UK 3) interpretative suggestion for the proper policy implication to develope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in Korea. Sheltered housing in the UK had been developed as communal housing for the elderly with special needs since the 1970s. The type of sheltered housing were category 1 and category 2. Very sheltered housing with more facilities and meal services was added in 1980s. Sheltered housing was evaluated as the most humanistic solution for older people in the UK in 1980s. Because of the policy of moving institutional care to community care, sheltered housing became less in demand because of more options for older people including being able to stay in their own home. So new completion of sheltered housing by registered social landlords reduced saliently. Sheltered housing already totalled over half million units in which 5% of all elderly over 65 still lived and a small quantity of private sector for sale schemes emerged in the 1990s. The reason why the residents moved to sheltered housing was for sociable, secure, and manageable living arrangements. In general the residents were satisfied with these characteristics but dissatisfied with the service charge and quality of meals, especially in category 2.5 schemes. The degree of utilisation of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depended on the wardens ability and enthusiasm. Evaluation of sheltered housing indicated several problems such as wardens duty as a \"good neighbour\" ; difficult-to-let problems with poor location or individual units of bedsittiing type with shared bathroom ; and the under use of communal spaces and facilities. Some ideas to solve these problems were suggested by researchers through expanding wardens duty as a professional, opening the scheme to the public, improving interior standards, and accepting non-elderly applicants who need support. Some researchers insisted continuing development of sheltered housing, but higher standards must be considered for the minority who want to live in communal living arrangement. Recently, enhanced sheltered housing with greater involvement of relatives and with tied up policy in registration and fund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for residential care. In conclusion, the rights of choice for older people should be policy support for special needs housing. Elderly communal housing, especially a model similar to sheltered housing category 2 with at least 1 meal a day might be recommended for a Korean Model. For special needs housing development either for rent or for sale, participation of the public sector and long term and low interest financial support for the private sector must be developed in Korea. Providing a system for scheme managers to train and retrain must be encouraged. The professional ability of the scheme manager to plan and to deliver services might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the success of elderly communal housing projects in Korea.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a public health care service, the development of leisure programs in Senior Citizens Centre, home helper both for the elderly in communal housing and the elderly in mainstream housing of the community as well. Providing of elderly communal housing through the modified general Construction Act rather than the present Elderly Welfare Act might be more helpful to encourage the access of general people in Kore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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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자살과 의료과오책임 (Negligence liability of hospitals for suicide of patient)

  • 손흥수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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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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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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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Due to the awareness of their rights for medical liability and the advancement of legal principles, it becomes also not hard to find those who seek damages against hospitals, doctors and nurses for the suicide committed under the protection of psychiatric institute in Korea these days. Judgements on these kinds of cases are not enough yet, so that it may be too early to try to find principles used in these cases, however it is hardly wrong to read following things from above cases. That is, to gain the case, plaintiffs should show (1) there exists an obligation of "due care"(there is a special relation between patients and hospitals), (2) the duty is violated on the basis of the applicable standard of care, (3) whatever injures or damages are sustained are proximately caused by the breach of duty and (4) the plaintiff suffers compensable damages. To specific, whether a psychiatric institute was liable for wrong death or not depends upon the patients conditions, circumstances and the extent of the danger the patients poses to himself or herself; in short, the foreseeability of self-inflicted harm(the doctor should have or could reasonably have foreseen the patient's suicide and the doctor's negligence actually caused the suicide). In this context if a patient exhibit strong suicidal tendencies, constant observation should be required. Negligence has been found not exist, however, when a patient abruptly and unexpectedly dashes from an attendant and jumps out a window or otherwise attempts to injure himself or herself. And the standard of conduct that is required to meet the obligation of "due care" is based on what the "reasonable practitioner" would do in like circumstances. The standard is not one of excellence or superior practice; it only re quires that the physician exercise that degree of skill and care that would be expected of the average qualified practitioner practicing under like circumstances. Most of these principles have been established at cases of the U.S.A and Japan. In this article you can also find the legal organizations of medical liability and medical contacts on the suicide of patients who have psychiatric diseases under Korean negligen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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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련 주체의 인식 비교 분석 (Recognition of Stakeholders Regarding Building-Related Landscape Systems)

  • 김용국;이상민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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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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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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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