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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집단 성폭행 사건들과 지역적 특성의 연관성 (Association of Regional Sexual Assaults with Regional Traits in India)

  • 강위달;이거룡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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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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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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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근래 인도에서의 잔혹한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도를 자주 접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부각된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12년 의대생인 조티 싱을 버스에서 6명이 집단 성폭행한 후 성기와 장기를 손상해 사망하게 만든 사건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폭행에 대해 사형까지도 포함한 강력한 처벌 법안이 발의되고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성폭행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성폭행 사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집단 성폭행 사례의 대부분이 인도 중북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지역적으로 힌두 강세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여성 경시가 심각한 힌두 근본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다. 힌두 근본주의자들은 강한 복고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여성에 관한 전통적 가치를 부활시키려 한다. 인도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종속적인 피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집권당과 정치지도자들의 힌두 근본주의 노선 추구는 인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을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정책 연구: SBOM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oftware Supply Chain Security Policy for the Strengthening of Cybersecurity: Based on SBOM Policy Cases)

  • 손효현;김동희;김소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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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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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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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공급망 공격은 주요기반시설을 타겟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 공공 안전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사이버안보 전략 및 정책 수립 시 공급망 위험관리를 명시하여 보안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2021년 미(美)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를 위한 지침 중 일부로 SBOM을 언급하였다. 정부 차원에서 SBOM을 의무화하여 공급망 보안 검증 도구로 활용한다면, 향후 국내 조달체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 시행 경과에 따라 국내 공급망 보안 체계 수립 시에도 참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방안으로써 SBOM 정책을 추진 중인 국가를 선정하여 관련 사례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외 SBOM 정책 동향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SBOM 도입 시 기술, 정책, 법률측면에서의 활용 방안을 고찰하였다. 향후 공급망 무결성·투명성 검증 도구로 SBOM의 활용 가치가 기대되는바 SBOM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정립 및 정책 개발에 관한 지속적인 동향 파악과 표준 형식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이사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적 연구 (Legal Research about the Public Offering of Director Compensation)

  • 권상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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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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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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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세계 각국은 이사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에서는 이미 일정 수준 이상의 상장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평균이 아닌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임원보수공시 제도는 여전히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만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수 기준이나 책정 절차 등에 대한 공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투명한 임원 보수 산정체계를 개선하고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9년 3월 12일 개별 임원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시하였다. 재계는 우수인재 영입 위축, 회사의 기밀누설의 우려, 프라이버시 침해와 노사관계 악화 그리고 이사보수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 등을 우려해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임원보수 명목으로 우회배당하거나 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등 사익을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입법례처럼 개인별 이사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인별 이사의 보수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주주의 경영자 견제 수단의 하나인 상법 제388조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이사보수 산정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경찰의 성폭력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방안 (The Police's Public Safety Infra Construction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 김현동;조현빈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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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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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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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충동성 및 정신건강이 휴대전화 중독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elf Esteem, Impulsive Behavior and Mental Health on Cellular 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 이혜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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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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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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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자아존중감, 충동성 및 정신건강을 파악하고,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중학생 239명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program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chi}^2$-test, Fisher's exact test, t-test, Logistic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휴대전화 중독군과 비중독군의 일반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인 변수는 학년, 성별 사용기간, 구입동기, 문자메세지 이용횟수/1일, 용도, 요금, 통화상대이다. 둘째, 휴대전화 중독군이 비중독군보다 자아존중감은 낮고, 충동성과 정신건강 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휴대전화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 무계획충동성, 정신건강 총점, 학년, 성별, 사용기간, 문자메시지 횟수/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에 자아존중감, 충동성 및 정신건강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중독예방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정부계약자항변)에 대한 연혁적 고찰 (Historical Review for the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

  • 신성환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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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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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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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회는 2017년 3월 30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로 인해 제조물 소송비용의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법무공단은 2017년 3월 14일자로 수리온 헬기 4호기 추락사고에 대하여 군용항공기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한화테크윈에게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제조물책임법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1970년대 중반에 제조물책임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군용항공기제작사의 책임한계에 대하여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리가 정부계약자항변(GCD; government contractor defense)이라는 법 이론이며, GCD가 확립된 대표적인 사례는 Boyle v.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다. 군용항공기 제작사가 높은 제조물책임보험을 들 수 없고, 방산원가에도 제조물책임보험료를 반영시키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나라의 군용항공기제작사는 사고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정부계약자 법리를 연구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통합적 환경관리의 정책적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Study on Policies for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 한상운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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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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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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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통합적 환경관리의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차원의 접근은 환경관리 측면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개념적 기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점으로서도 유용하다. 따라서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도 절차적 조직적 실체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절차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질적인 환경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허가신청 이전에 기업과 담당 행정기관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허가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제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 집단인 working group의 자문을 통하여 허가절차상 행정목적과 기업의 이익이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역환경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출시설에 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직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과 조직 상호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첫째, 집행조직 및 기술조직의 구성 및 운용방안과 구성원의 자격요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둘째, 통합적 배출시설규제를 위한 각 조직 내지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배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체적 측면에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AT의 선정 및 BREF 작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BAT는 현재 매체별로 도입되어 있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는 허가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BAT를 어떠한 방법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아야 하며, 기업의 BAT 채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자율환경관리 및 경제적 유인수단, 총량규제 등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재 우리의 배출허가 법령이 허가갱신제도를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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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신경 데이터의 법적 규율과 뇌신경권에 관한 소고 (A Study on Legal Regulation of Neural Data and Neuro-rights)

  • 양지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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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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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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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뇌신경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자신의 뇌신경적 상태와 데이터에 관한 자율적 선택과 개입의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위험성도 커지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20년 10월 칠레 의회에 제출된 '뇌신경권 및 정신적 완전성의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은 뇌신경 데이터를 뇌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수집된 모든 데이터로 정의하고,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완전성을 개인의 뇌신경권(Neuroderechos)으로 보호할 것을 명시하였다. 뇌신경과학은 점점 개인의 신체와 일상에 가까이 스며드는 기술로 진화하여 더욱 일상화, 개인화되는 동시에 모듈의 형태로도 변모할 잠재력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고도화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곧 다양한 종류의 기기로 뇌신경적 상태를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개인의 의도, 선호, 성격, 기억, 감정 상태 등을 확인하고 추론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그런데 뇌신경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하에서 민감정보로 볼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영역이 있다. 또 구체적인 활용 영역 예컨대, 법정, 교육, 고용 등에서 어떻게 뇌신경 데이터 주체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고찰이 요청된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인지적 자유, 정신적 프라이버시, 뇌신경 프라이버시, 정신적 완전성 등 다양한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포괄적인 인격권의 성격을 갖는 '뇌신경권'이라는 개념으로 포섭하고자 한다.

호스피스와 비호스피스 병실에 입원한 말기 암 환자의 진료비용 분석 (Comparisons of Medical Costs between Hospice and Non-hospice Care)

  • 김남초;용진선;유소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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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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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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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목적: 본 연구는 위암과 폐암 말기로 진단받고 동일 병원에 입원하여 호스피스 대상자와 비대상자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환자 114명을 대상으로 사망시점부터 14일 전까지의 진료비를 분석하여 양 대상을 비교하는데 있다. 방법: 진료비 분석에 대한 후향적 조사연구 설계로서 진료비 분석에 대한 도구는 C 대학 K 병원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11개 항목에 대한 각각의 진료비 및 총액이었다. 결과: 호스피스 대상자의 진료비가 비 호스피스 대상자에 비해 낮았는데 특히 고단위 영양제, 마약성 진통제, 간호처치료,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자 중에서는 호스피스 전담의의 유무에 따라 진료비의 총액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기타 진통제 항목에서 전담의가 있었던 시기가 전담의가 없었던 시기에 비해 진료비용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본 연구결과 동일기간 내 호스피스 대상자의 진료비용이 비 대상자에 비해 약 53%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범국가적인 차원의 호스피스 제도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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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경 후 여성의 골밀도에 따른 영양소 섭취상태와 혈청 구리, 아연, 망간 함량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utrient Intakes and Serum Levels of Copper, Zinc and Manganese in Korean Postmenopausal Women with Different Bone Mineral Density)

  • 최윤희;승정자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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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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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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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nutrient intakes, BMD, serum copper, zinc and manganese contents in Korean postmenopausal women residing in Seoul and Kyunggi-do. Nutrient intakes analyses and anthropometric measurements were performed for 64 postmenopausal women. Also, fasting blood samples were collected. The BMDs of the lumbar spine (L2-L4) and femoral neck were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osteoporosis (T-score ${\leq}$ -2.5, n = 20), osteopenia (-2.5 < T-score ${\leq}$ -1, n = 24), and normal (T-score) -1, n = 20).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mean age, height and weight were 62.1 yrs, 153.8 em, and 56.1 kg, respectivel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On the other hand, the mean BMI $(23.7\;g/m^2)$ of normal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other two groups. The mean energy intake was 1,395.3 kcal (77.5% of Dietary referance intakes for koreans (KDRls)). The average daily intakes of vitamin $B_2$, calcium and zinc did not reach KDRIs. The mean intakes of iron, copper, zinc and manganese were 10.9 mg, 1.6 mg, 7.8 mg and 5.1 mg respectivel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ree groups, The mean serum levels of copper, zinc and manganese were 96.4 mg/dl, 91.5 mg/dl and 39.5 ng/dl, respectively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ree groups. The BMD of lumbar spine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intakes of animal protein, fat and iron intakes after adjusting for age, Bill. However, the BMD of lumbar spine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animal iron intakes after adjusting for animal protein, and fat intakes, indicating animal food intake is a possible confounding factor. Proper intakes of vitamin $B_2$, vitamin C are required to protect osteoporosis in postmenopausal women.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cessive animal food intakes may have adverse effect on bone mineral density. Further studies arc necessary to elucidate the role of serum minerals in B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