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미국 노동시장의 재취업과정을 사건사의 실업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재취업과정은 실업기간에 따라 변화하는 재취업률의 변화로 파악하였다. 분석에서는 이중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이 재취업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차노동시장은 경쟁시장이다. 경쟁시장에서 사람들은 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직장탐색이론에 의하면 자발적 실업에서 사람들은 실업기간이 경과하면서 자신의 의중임금을 떨어뜨림으로써 재취업률을 높이고자 한다. 이에 반하여, 일차노동시장은 장기간 고용관계로 이루어진, 경쟁적 성격이 약한 노동시장이다. 장기적 고용관계에서 실업은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에 일시해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발생한다. 계약이론에 의하면 일시해고를 당한 사람은 원래의 직장에서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기 때문에 재취업률은 실업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실증분석의 결과는 재취업과정이 이중노동시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일차노동시장에서 사람들은 실업을 당했을 경우, 기업에서 다시 부르기를 기다리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편 이차노동시장에서 실업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새로운 직장을 찾는 경향이 높았다. 그러나 실업기간에 따른 재취업률의 변화는 직장탐색이론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을 알아보고, 고용형태와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 및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2013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인구 5,528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과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18.9%로 유렵연합국 노인인구집단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2-3배 높았다. 그리고,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노인 중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한 이유가 경제적 이유라고 응답한 노인은 42.8%였으므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은 8.1%이다. 임시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은퇴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고(ORs=1.75), 일용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은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높았다(ORs=1.92).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 이유가 높은 의료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도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의 차이는 '질병과 손상'을 가진 노인을 제외하고는 종사상 지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다만, 경제활동자 중에서는 '일용직' 노인의 경제적 이유로 의료요구 미충족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또한, 소득이 적을수록 의료요구 미충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한국 노인의 의료요구 미충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평균수명 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 형태 및 임금수준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더불어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조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다양성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노동의 시장가격인 임금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Oaxaca-Ransom 임금분해 방법(1994)을 활용하여 과학기술인력을 대상으로 남녀 임금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성별 임금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기술인력의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평균 임금 수준은 남성의 65%에 불과하며, 학력 등 개인적 특성에서 남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학력 연령이 높을수록, 근무기간 및 주당근로시간이 많을수록, 관리자 직종에 근무할수록 임금 프리미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임금분해 결과를 살펴보면, 과학기술인력의 경우 개인적 특성에 의한 생산성 차이가 약 58%, 노동시장에서의 특성에 기인한 성별에 의한 차별은 41%로 나타났다. 비과학기술인력에 비교하였을 시 과학기술인력이 생산성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크며 성별에 의한 차별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공별 및 학력별로 분석한 결과 성에 의한 여성차별은 전체 인력 중 여성의 비율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 불균형 현상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여성스스로는 개인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990년부터 진행된 미국의 인구센서스의 변화와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 2000년의 경험과 2010년의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먼저, 2000년 센서스의 준비과정에서 미국 과학원학술평의회 국가통계위원회가 작성한 2000년 센서스 개선안의 내용을 통계적 추정방법 도입, 응답률 개선방안, long form 개선방안, 소수민족 집계누락, 인구센서스 대체방안, 센서스 비실시 연도 소지역통계 확보방안, 센서스 프레임 정비 등으로 살펴보고, 1998년 대법원 판결 이후 2000년 센서스에서 통계적 추정방법을 이용한 미국판 One Number Census를 추진하지 못하게 된 경위를 검토한다. 다음은 2010년 인구센서스의 핵심적 특성의 하나인 long form과 short form의 분리, 곧 short form은 전통적 센서스, 곧 전수조사와 현장실사의 원칙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두고, long form을 대체하여 순환센서스로 진행되는 American Community Survey에 대해서는 그 과정과 주요 특성을 검토한다. MAF/TIGER는 인구센서스의 집계과정에서 정확성을 향상 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특성으로, 이것은 2010년 센서스에서 모바일 컴퓨터를 도입하는 하이테크 센서스를 목표로 기획된 것이었다. 이 글은 미국 센서스에서 short form과 long form의 분리가 대법원 판결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미국 센서스는 2008년 현재, 인구조사국의 모바일컴퓨터 개발실패로 60만 비정규직 조사원의 고용을 불가피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말미암아 2010년 미국 센서스의 정확성에 대한 우려감이 증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In order to find out health problems among inhabitants in slum areas in Kwanak-Ku, Seoul, a series of health survey was conducted upon 510 households by interview from March to December, 1976. The results obtained were as follows: 1. Employments of householders were unstable; Out of 508 householders, 164(32.3%) were unemployed and 184 (36.2%) were daily or temporary employees. 2. Average number of households per house was 2.0 and average area of residential room per person was $4.0m^2$. 3. 476(93.3%) out of 510 households were supplied with tap water and rest of them made use of ground water as a source of drinking water. 4. Only 279(18.3%) out of 1527 live births were delivered at medical facilities, 496(32.7%) were at home attended by doctors or midwives and 358(25.1%) took prenatal care. The above findings were worse in urban slum area than in other urban area of relatively high economic level, but were better than in rural area of less medical facilities. 5. Initiation of treatment were delayed until their illnesses were advanced in most of the households, 472(92.5%) out 510. In the early stage of the illness, 131(25.6%) of the house-holds sought physicians in their clinics or general hospitals and 250 (40.9%) visited chemists, to toy drugs at first hand. Frequency of visits to physician increased to 52.8% as the disease aggravated in later stages. 6. Cost of medical expenditure per household amounted to 815 won, and was paid to, in the order of chemists, physicians, chinese herb stores, chinese herb doctors. 7. Concerning the health knowledge of the inhabitants, 273(53.9%) out of 506 respondents were aware of the infectivity of pulmonary tuberculosis, and 68(13.4%) of them checked regularly their chest findings by X-ray at least once every two years. 8. As for the family planning, although 448(87.3%) out of 510 respondents were in favor of it, 215 (41.8%) of them were actually practicing contraception. 9. About 40.6% (125 respondents) of them obtained information and knowledge concerning contraception through personal contact with family planning workers. 10. Nutritional status of housewives was generally poor: 49(38.3%) out of 128 housewives were found to be anemic and average serum protein level was $7.5{\pm}0.82g/dl$.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고용형태(정규직, 비정규직, 전업주부)에 따라 가사업무 수행주체, 가정내 다양한 사안에 관한 의사결정권 행사주체, 및 자금관리와 운용권 보유주체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고용형태에 따른 가정내 성평등 기여도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이론을 기초로, 어떠한 요인들이 한국 가정의 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인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혼여성의 정규직 근로만이 가정내 여성역할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가정내 성평등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임시직과 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기혼여성 근로자는 비록 종일제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전업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정내에서 성평등을 누리지 못함에 따라 직장과 가정에서 요구하는 이중의 역할에 있어 정규직 근로자보다 더 큰 갈등을 겪게 된다. 한편 여러 변수들 가운데 부인의 학력과 남편임금 대비 임금수준이 가사분담 수준, 가계자금운용의 책임과 권한 및 자금외적인 영역의 의사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자원가설"을 지지하였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경기 침체로 인해 고용의 불안이 증가되면서 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람들로 많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앞으로 창업을 하고자하는 예비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상황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 창업준비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하기 위해 인천지역 직장인의 고용에 불안한 비정규직과 퇴직을 앞둔 남성 144명과 여성 114명으로 설문조사 258개 데이터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예비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창업준비 특성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상호작용으로 투입 분석한 결과 위험감수성향과 창업준비 기간이 창업교육에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창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을 하고 싶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조사 대상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앞으로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창업을 하기 전 자신감을 부여하며 정부의 창업제도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근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근무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료는 무작위 할당표출법을 이용하여 전국의 532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5년 2월 10일부터 24일 까지 설문조사를 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시간선택제 근무 중 단축시간제에 대한 필요성($M=3.89{\pm}0.87$)과 지원 의향(46.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야간전담제, 휴일전담제, 2교대제 순이었다. 지원 선택의 이유로는 교대근무의 힘든 업무와 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선택제 근무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자기계발 활동이나 여가활동의 증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육아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점이었으며,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우려와 급여가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시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시간선택제 근무 유형에 따른 보상과 근무조건에 대한 표준화된 운영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추후에 시간선택제 간호사의 균등한 근무조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 글은 문재인 정부 첫 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기존 정책과 비교해 평가하고 정규직 전환자 표준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번 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전환대상에 포함시켜 전환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상시지속성 판단기준 완화, 전환 예외사유 축소,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도입, 비정규직 당사자와 노조 참여 확대 등 내용상으로 진일보한 조치도 많았다. 하지만, 기존 정책의 근본적 한계 중 상당수는 이번에도 극복되지 못했다. 전체 비정규직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여전히 광범위한 예외사유로 인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됐고, 비정규직 신규 유입 억제를 위한 중앙부처 수준 정원 및 예산 관리체계 개선, 기관별 자의적 행태에 대한 규제, 저임금 노동자 처우개선 및 차별해소 조치도 미흡했다. 더욱이, 전환규모 확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에서 자회사 간접고용과 경쟁채용 방식을 정규직 전환으로 허용하는 등 기존 정책보다 후퇴된 조치들도 도입되었다. 전환자 표준임금체계 역시 저임금 불평등 개선 효과가 미흡하고 초기업단위 교섭 제도화 방안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성공 여부는 향후 저임금 불평등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하느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제5차 근로환경조사에 응답한 만 24세 이하 1,77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적 특성, 업무과잉, 일생활 균형, 직무열의 정도는 기술통계, t-검정,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직무열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전문직, 자영업, 주 41-52시간 근무,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만 19세 이하, 대졸 이상, 전문직, 임시근로, 주 41-52시간 근무, 성차별, 고용차별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 직무열의는 높았다. 또한, 남녀 모두 업무과잉이 적고 일생활 균형 상태일수록 직무열의는 높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표성을 지니는 근로환경조사를 이용한 근로청소년의 직무열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학업 여부나 군 복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근로청소년을 이해하고 직무열의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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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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