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9권5호
• /
• pp.153-161
• /
• 2021

본 연구는 세무조사가 기업의 과도한 재량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성실 세무신고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종합건설업의 세무조사 가능성과 접대비 지출 크기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상장된 종합건설업 중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274개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가능성의 대용치인 세무조사선정률과 세무조사 적발률이 매출액 대비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세무조사 선정률과 적발률 모두 접대비 비중과 접대비 증가율로 측정된 재량적 비용의 대용변수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증가할수록 종합건설업은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무조사가 재량적 비용의 지나친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임을 보여줌으로써 과세당국의 과세 정책을 위한 방향과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시해 주었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
• 제14권3호
• /
• pp.243-248
• /
• 2022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where cash transactions account for 51.5% of private consumption expenditure, it is very important to secure a tax base by exposing business operators' cash transactions. In the September 2011 national audit, it was pointed out that although a significant part of the investment amount of businesses (VAN operators, etc.) related to the issuance of cash receipts has been recovered, they are still supported through the state tax. At this point in time when a significant amount of the initial investment has been recovered, it is necessary to study a new way to support business operators through methods other than the tax credit method. This study proposes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 current cash receipt system and describe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metho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the improvement of the cash receipt system is that the issuance of cash receipts should be beneficial to business operator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most desirable improvement method is to provide differential compensation for the discriminatory cost because the cost is different for each cash receipt operator.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best way to improve the cash receipt system is a tax credit method and a tax credit for maintenance costs.

• 아태비즈니스연구
• /
• 제12권2호
• /
• pp.115-129
• /
• 2021

Purpose -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effects of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on accounting transparency in KOSDAQ firms by using financial statement. In particular, it was analyzed whether the characteristics of a firm's listed market have a discriminatory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 investigation selection rate (or detection rate) and earnings manag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examines analyzed the effect of tax investigation of the National Tax Service on the earnings management. The sample includes 9,603 firms listed on KOSPI and KOSDAQ from 2011 to 2018, all of which are manufacturing firms. This study conducted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investigation probability and earnings management. The possibility of a tax investigation is the selection rate and the detection rate, and the profit adjustment was estimated at discretionary amount. Findings -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both firms listed on KOSPI and KOSDAQ marke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tax investigation rates, the more significant the possibility of reducing the earnings management of discretionary accruals. Additionally it was found that in KOSDAQ markets firms, the tax investigation detection rates had a signigicant nagative effect on discretionary accrual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It can be interpreted that firms with a high rates of receiving a tax investigation decrease earnings management consideration of expenses such as additional tax amount due to the tax audit or a decline in corporate imag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 /
• 제13권4호
• /
• pp.321-329
• /
• 2022

본 연구는 경영전략 상 신제품 또는 R&D비용 관련 고유위험을 가진 선도형 기업이 회계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더 나아가 직급별 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표본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도형 기업의 고유위험을 감사인이 인지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팀 내 직급과 역할에 따라 상응하는 위험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정도가 높은 핵심직급에서 더 높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재무보고품질이나 조세회피 등과 같은 기업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 관계자인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자원투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경영전략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 /
• 제7권2호
• /
• pp.5-16
• /
• 2017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and 2012 and area of further improvement to ensure better governance,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research study is mainly based on the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and 2012 issued by the regulatory authority known as Bangladesh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BSEC). Results - This study finds that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 2012 include some new issues such as criteria and qualification of independent director; some additional statements in the directors' report; mandatory requirement of separation of chairman and CEO; constitution of audit committee; chairman of audit committee; role of audit committee, duties of CEO and CFO on financial statements; and collection of compliance certificate from professional accountant or secretary in compare to corporate governance guidelines 2016. Conclusions -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include more issues such as tax management and reporting, risk management and reporting; individual and overall performance analysis of the board and independent directors; separate nomination and compensation committee; assessment of true independence of the board and its supporting committees to ensure higher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and transparency.

• 한국병원경영학회지
• /
• 제22권2호
• /
• pp.1-16
• /
• 2017

1) Purpos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independent external financial audits and uncompensated care. Not-for-profit hospitals are required to provide uncompensated care in return for tax exemption. These tax exemption benefits are applied to all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uncompensated care. However, some researchers argue not-for-profit hospitals do not provide uncompensated care as expected by their tax exemption. Thu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independent external financial audits can help the not-for-profit hospitals to function as designed and ultimately for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 not-for-profit organization, which are the clearest examples of charitable activities performed by not-for-profit hospitals. 2) Methodology: Panel data analysis was utilized with fixed effect using California hospital financial data from 2002 to 2011. 3) Findings: We found that hospitals receiving independent external financial audits provide more uncompensated care than their counterparts which do not receive audits. 4) Practical Implications: Not-for-profit hospitals provide uncompensated care to people in welfare blind spots. Therefore, they fulfill what governments cannot afford, and play a social role as a ʻnonprofitʼ organization with independent external financial audits.

• 서비스연구
• /
• 제10권3호
• /
• pp.67-80
• /
• 2020

정보시스템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안정성,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가 우리나라 공공부문 정보화 사업의 관리 효율화와 정보시스템 품질제고 등의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나, 최근의 여러 연구에 의하면 짧은 감리 기간으로 형식적인 감리 수행과 잘못된 기능이나 오류를 지적하여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품질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감리로 공급자인 감리법인과 감리사들은 감리제도의 틀 안에서 형식적인 감리수행 활동을 하고 수요자들은 감리효과가 미흡하다고 느껴도 절차상 형식적으로 감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품질을 담보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보수 하는데 감리의 효과가 입증된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감리의 활용은 필수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감리서비스 이용자들은 현행 정보시스템 감리에 대해 과연 만족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난다면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대와 성과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을 통한 실증결과를 토대로 정보시스템 감리서비스에서 사용자 입장에서의 기대차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감리환경에 맞는 감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전자거래학회 2001년도 e-Biz World Conference
• /
• pp.149-156
• /
• 2001

온라인 컨설팅이란 business Consulting, IT Consulting, Tax ＆ Audit Consulting 등의 일반 컨설팅 서비스가 다양한 방식에 의해 Online으로 제공되는 모델을 말한다. 현재 온라인 컨설팅은 시장의 요구에 따른 서비스 발생이 아닌 공급자에 의한 Push-Service라고 할 수 있다. Ernst ＆ Young, Arthur Andersen, Cambridge Technology Partners, IBM, Deloitte Consulting, Robbins-Glola, Mainspring, Bain ＆ Co 등 컨설팅 회사들은 기존 대기업 위주 컨설팅과 함께 특정화된 문제에 대한 특정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저비용 서비스에 의한 중소기업 대상의 신규 시장 창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또한, 국내 온라인컨설팅의 개념, 선진 컨설팅 업체의 온라인 컨설팅 사업현황, 사업모델, 향후 전망, 사업의 성공요소에 대해서 살펴본다.

• 경영과정보연구
• /
• 제35권4호
• /
• pp.123-140
• /
• 2016

본 연구는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낮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클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조세혜택이 커질 경우, 보수주의 회계처리는 증가하고, 정보비대칭 수준은 감소한다는 남혜정 외(2013)와 정현욱 외(2016)의 연구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증분석 모형은 Tucker and Zarowin(2006)의 미래이익반응계수 모형(FERC, Future Earnings Response Coefficient)을 바탕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세혜택 측정치는 남혜정 외(2013), 선은정 외(2015) 및 정현욱 외(2016)의 방법론에 근거하여 측정하였다. 2002부터 2009년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금융업 제외)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 한 결과, 조세혜택 측정치와 미래이익 간의 교호변수 사이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변동성, 기업의 성장성(MB비율), 기업의 규모, 기업지배구조 및 감사품질을 실증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조세혜택이 큰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는 조세혜택이 작은 기업의 미래이익 정보효과보다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는 조세혜택이 커질수록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조세부담이 커질 경우,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다.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업특성변수를 이용하여 미래이익의 정보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만,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조세전략이 미래이익의 정보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투자자들이 기업의 조세특성에 따라 의사결정이 달라 질 수 있다는 자료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함의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 산학경영연구
• /
• 제14권
• /
• pp.1-30
• /
• 2001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600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부가가치세 포탈요인은 재무, 세무행정, 조세지식, 조세윤리, 탈세기대심리, 사회, 제재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둘째, 재무, 조세지식, 사회, 제재 요인이 부가가치세의 포탈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무 요인에서 납세자의 기업형태와 매출규모에 따른 차이를, 조세지식 요인에서 납세자의 사업기간,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를 차이를 그리고 사회 요인에서 납세자의 세무조사경험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 넷째, 포탈성향은 납세자의 기업형태, 업종, 매출규모와 세무조사경험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부가가치세 포탈방지를 위한 조세정책 수립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개인 사업자와 매출규모가 작은 사업자에 대해서 세무관리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통업인 도 소매업의 포탈정도가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세무관리의 강화와 함께 유통정보시스템(POS시스템, 거래기록의 전산화, 거래당사자간 EDI 구축 등)의 도입에 대한 세제 및 세정상의 유인책 수립이 요구되어진다. 셋째, 세무조사를 받았던 기업의 포탈성향이 낮으므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확대 실시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에 재무 요인이 큰 포탈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개인 사업자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을 세무관리를 하는 경우에 재무 요인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기간이 짧을수록, 매출액이 적을 수록, 또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조세 지식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짧거나 매출액이 적거나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납세교육과 홍보의 강화를 병행하여 세법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세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경우에 사회 요인이 포탈요인으로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세무조사 경험이 없는 납세자를 중심으로 정부와 세무당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적 공평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