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후변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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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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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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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Recently, There has been much discussed about unused space. This space can be used in a variety of ways. Utilizing it as a facility, craft shop, and utilizing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Especially, in terms of climate change should be supplied renewable energy. Renewable energy needs to be developed in terms of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nd the recent Paris agreement is also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In particular, renewable energy needs to be widely disseminated. And renewable energy is limited space. In this regard, idle land can provide opportunities for securing new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acilities. The introduction of new and renewable energy facilities in idle space can enhance the self-sufficiency rate of the local community, which is significant in terms of responding to climate.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a unused space for 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y, we investigated the amount of electricity which could be generated through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and the economic effects, using a RETScree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9,738 MWh of power can be generated and that $4,540tCO_2eqcan$ be saved. Regarding the economic effect, the net present value of the facility was shown to be 2,247,389,020 KRW. As the net present value was shown to be positive, we believe that the installation of a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facility in an unused space would have a positive economic effect. We found the net present value following the fluctuation of the SMP price to be positive, though there was some variation. However, as the economic efficiency was shown to be low because the net present value in relation to the maintenance costs was negative, we believe that maintenance costs must be taken fully into account when evaluating economic efficiency. In particular, as subsidies can be used to cover maintenance costs which must be factored into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we believe that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can have an economic effect. Because spaces not currently in use can have a positive economic effect as renewable energy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can als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unused spaces are thought to greatly help local government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as well as reinforcing their related capabilities. We believe our study will help local governments with decisions relating to unused real estate utilization in the future.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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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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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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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체계자원접근법에 따라 조직효과성을 재정, 인적, 물적 자원확보능력으로 정의하고, 조직 특성과 네트워크 수준이 각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직 특성에는 전문인력수, 자원의존도, 정부보조금비율, 활동지향점, 설립기간, 최고관리자 개방의지, 비공식적 인맥이 포함되었고, 네트워크 수준은 외향연결중심성과 내향연결중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서울 지역 여성복지조직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재정자원확보능력에는 전문인력수와 정부보조금비율, 내향연결중심성이, 인적자원확보능력에는 내향연결중심성이, 물적자원확보능력에는 전문인력수, 최고관리자 개방의지, 비공식적 인맥이 유의미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유형별 자원확보능력을 증진하는 방안과 내향연결중심성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조직의 조직효과성을 고취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 비교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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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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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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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조선학교 교육을 받았던 재일조선인들의 구술을 통해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고, 시기적 변화의 특성에 따른 재일조선인들의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구술자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의 전개과정과 조선학교 교육의 관계성은 느낄 수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일본 외국인교육정책이 조선학교에 대해서는 "배제로 일관하였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자치체 차원에서는 조선학교 보조금 지원, 조선학교 졸업생에 대한 공 사립대학 입학 허용 등 중앙정부와는 차별화된 정책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을 때 조선학교에 대한 일본 외국인교육정책 에는 일관된 배제와 동화정책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사회에서 조선학교 교육은 교육적 차원의 문제로 접근되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다뤄져 온 측면이 컸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이 일본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이중 잣대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조선학교 교육도 일본 교육과 다른 외국인학교 사이에 모호한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조선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이 다른 외국인교육정책과는 달리 이중적 구조로 존재해 왔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재일조선인 교육은 정치적 상황이 아닌 세계보편적인 인권차원에서 일관성 있게 보장될 필요성이 있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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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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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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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큰 고성장기업을 대상으로 혁신활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매년 평균 20% 이상의 매출액 또는 근로자수의 성장을 보이는 고성장기업과 그렇지 않은 일반기업의 혁신활동을 비교 분석하고자 2016년 기술혁신조사 제조업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R&D인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성장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혁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고성장기업은 4개 유형별 혁신에서 마케팅 혁신을 제외하고, 제품혁신, 공정혁신, 조직혁신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다만, 제품혁신과 공정혁신과 관련된 혁신활동에 있어 외부 R&D를 제외하고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개방형 혁신에 있어 제품/공정혁신과 관련된 외부 정보원천의 활용으로 나타나는 '외부지식 탐색' 활동은 고성장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혁신 협력'에 있어서 타기업 및 타기관과 협력 여부는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더 많다고 할 수 있지만, 협력파트너의 다양성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혁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성장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지식재산권 활용', '사내 기밀로 유지', '복잡한 설계방식을 채택', '경쟁기업에 앞서 시장 선점' 등 모든 유형의 보호방법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특히 지식재산권 활용이 가장 중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정부의 혁신정책이 혁신활동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서 고성장기업은 '연구개발 보조금 및 투 융자', '지식재산권 획득 활용 보호', '인력난 해소'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이 3가지 항목은 일반기업이 응답한 기여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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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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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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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기자동차는 수송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계 각 국가들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 보조금 및 세제 감면 등의 자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이 없다는 점에서 무배출차량(ZEV: Zero-Emission Vehicle)로 분류되지만 이는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간접적인 배출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환경적 편익 증대는 전력 믹스에 따라 달라진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원 구성 환경과 향후 진행될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상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산정을 위해 각 발전소의 시간별 오염물질 배출과 발전량 데이터를 구축하여 발전소별 발전효율 및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노력 등을 반영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발전원별 비중에서는 전기자동차의 환경적 편익이 -0.41~10.83원/km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환경편익 분석결과 석탄 발전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에만 전기자동차가 내연자동차에 비해 높은 수준의 환경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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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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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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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양양국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의 반복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약 3,600억원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공항 이용 객수 확보 실패 및 활성화 실패로 지방공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실패 이론에 따라 합리주의적 관점, 정치적 관점, 환경복잡성 관점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의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양양공항은 이용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사업추진과 지리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의 흐름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 실패 양상은 항공사와 공항 간 갈등과 저가항공인 플라이양양 허가 및 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공항 간의 갈등 조정 실패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복잡성 관점에서 양양국제공항은 주변 고속도로, 철도 노선 개통과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패로 볼 수 있다. 즉, 양양국제공항은 정책계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무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지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항공사 및 정부 간의 갈등 조정에 실패하였고, 주변 교통시설 확충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경우 주변 인프라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고려를 통한 사업 추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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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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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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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의 핵심 쟁점인 인터넷의 유상성에 관해 논증하고 있다. 인터넷 연결 관련 당사자 간 기밀유지협약이 일반적인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거래 데이터 수집 한계가 있어 연구방법론으로 사례연구 및 판례분석을 채택하였다. 즉 CP를 중심으로 한 일부에서 인터넷은 무료로 고안된 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ISP가 CP를 포함한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 인터넷이 무료가 아님을 미국 인터넷 역사와 2016년 Charter 합병 관련 소송 분석 등 두 가지 접근방법을 통해 검토한다. 첫째, 미국 인터넷의 시작이라 알려진 ARPANET부터 백본 상용화까지의 초기 인터넷 망을 고안할 당시 인터넷의 무상성은 고려되거나 시행된 바가 없으며 NSFNET 백본의 망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가 지원금을 부담하거나 기관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터넷 초기에도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이 있었다. 더불어 Free Peering의 free는 무상이 아니라 물물교환(Barter)을 의미한다. 둘째, 미국 연방정부 행정명령서 및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공문서를 분석하여 인터넷의 유상성을 입증하고 있다. 2016년 미 CATV 사업자 차터(Charter)의 합병승인 조건 명령서와 동 명령 관련한 소송 판결문에서 현재 미국 인터넷 시장 내 ISP-CP(OTT 포함) 간 유료 정산을 하고 있으며, 망 이용대가와 망 중립성 규제는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 망 구조, 망 운용, 제도 측면에서 인터넷이 무료인 적은 없음을 논증하고 있으며 국내 정책 및 규제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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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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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7-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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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보장급여가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등 7개 급여의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빈곤율 감소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는 전체가구의 빈곤율을 6.8%p 낮추었고, 빈곤율 감소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급여는 공적연금으로써 이는 특히 남성노인에게서 명확하다. 둘째, 빈곤강도 감소 측면에서 노인세대 남성가구에게는 공적연금이, 노인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연금이, 근로세대 여성가구주에게는 기초보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빈곤완화 효율성 측면에서, 사회보장급여 중에서 약 33% 정도가 빈곤격차를 줄이는데 기여하는데, 여성가구주의 빈곤완화 효율성은 57.6%, 남성가구주는 24.3%로써, 사회보장급여가 여성가구주에게는 빈곤격차 완화 기능을, 남성가구주에게는 가구소득 보충 기능을 주로 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보장 급여 효과성의 다각적 검토, 빈곤완화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는 전략으로써 다양한 빈곤상태 발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 확대, 사회보장급여의 목적과 핵심 대상과의 연결 등을 제안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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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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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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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실물경기와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확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재난지원금과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시장 및 주택시장의 동향과 유동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다. 한국은행과 국민은행에서 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월간자료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각 변수별로 전년 동월대비 변동률이나 상승률을 산출하여 수치분석과 지표분석, 모형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주가지수는 주택가격과 양(+)의 관계를 보인 반면 M2와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증가하면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물가도 상승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성은 주식시장과 역의 관계를 보이고 주택시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유동성과 주식시장 및 주택시장과의 관계에서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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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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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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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산림치유는 산림의 다양한 자연 환경요소를 활용한 친자연적인 치유방식을 통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점차 심각해지는 정신적, 육체적 사회병리 현상을 치유함으로서 숲이 지닌 치유 기능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운영 중인 총 28개소의 국·공립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을 위한 계획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의 순서는 먼저 산림치유와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의하고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치유의 숲을 규모별로 구분하며, 규모별 치유의 숲의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서 향후 국내 산림치유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치유의 숲은 '09년 최초 개장된 이후 점차 소규모화 되었는데, 이는 지자체의 경쟁적인 조성에도 원인이 있으며, 50-100ha 이하의 숲에서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둘째, 치유 숲길의 확장, 치유센터 내 시설확대 및 숲속 치유공간의 다양화를 통해 노인, 임산부, 장애우 등 특수계층 대상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하고, 치유의 숲 지도자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중·대규모 숲에서는 숙박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사용료 보조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을 연계시키고 산림치유시설의 조성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