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우울, 상태불안 수준의 차이와, 그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우울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 있어 상태불안 수준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해 총 9요인으로 구성된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수준, 상태불안 수준을 묻는 설문지를 배포해 최종적으로 98부의 설문데이터를 회수했고,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해 매개분석을 시도했다. 그 결과 모든 요인에서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 사이에서 상태불안이 완전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우울수준을 낮추기 위해 그들의 상태불안 수준이 필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나라의 기록물관리제도는 2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루진 것으로 '민간' 영역으로의 발전은 다소 미진하였다. 다행히도 최근에 지방영구기록물관리기관 두 곳이 개원하게 되면서 그간 지지부진했던 지방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더불어 지방기록물의 한 축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포함하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물 수집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에 따라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의 법제 근거가 되는 조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의 대상은 현재 우리나라에 제정된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를 분석의 대상으로 정한다. 연구의 진행은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현황, 조례의 제정 배경, 조례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민간기록물의 수집과 관리를 위한 조례가 대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민간기록물관리 관련 조례의 제정 시 참고할 만한 기반 연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특수한 가치에 주목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논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여 기록관리 개선방안의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헌법재판소 기록물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고, 유형과 성격을 고찰하여 기록물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의 기록물은 국가의 필수 기록물이며, 민주주의 정착과 인권 보장 차원에서 특수한 가치를 지니고, 기록물의 맥락이 헌법재판소와 관계를 맺는 여타 헌법기관, 행정부 등의 기록물에 광범위하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관리현황 파악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하였다. 처리과 단계에서는 생산 및 등록, 분류체계 현황을 살펴보았고, 기록물관리기관 단계에서는 기록물의 보존 및 이용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황파악을 토대로 인프라, 프로세스, 공개 및 활용으로 나누어 헌법재판소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인프라 부분에서는 제도, 시설, 인력 부분에 대한 문제점과 방안을 제시하였고, 프로세스에서는 분류와 평가(appraisal)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분류에서는 재판기록물 분류구조를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고, 평가에서는 행정기록물 보존기한 책정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과 재판기록물의 보존기한 책정의 방식을 재고(再考)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개 및 활용에서는 정보공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모든 기록물에 적용되는 정보공개규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활용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록물의 활용 가능성과 범위의 확장을 제시하였다.
최근 기록관리학 분야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변화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에 대한 변화 필요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기록관리학의 교육과정 현황을 살펴보고 전공지식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현재의 교육과정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이수한 교과목과 현장 필요도, 개정 필요도 등의 문항을 포함한 설문을 배포, 수거하였으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설문 결과,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와 실습에 관한 중요성 및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본 연구는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실습 영역의 교과목 운영 확대와 교과목의 표준화 및 필수이수과목 지정, 교과과정 내실화, 교과목 다양성의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과목 정비 방안을 제안한 것에 그 의의가 있으며, 차후 기록관리학 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일반적인 유형과 변동에 따른 대책과 지침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실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정부조직개편의 다양한 유형과 발생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지침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조직변화에 따른 기록물관리가 기관간의 변화만이 아닌 내부조직 간의 업무기능 변화와 이에 따른 기록물 이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직 변화에 따른 이관대상 비밀기록물 및 특수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관리지침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넷째, 정부조직변화에 대한 기록물 이관과 관련된 담당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야 한다. 다섯째,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재정비하여 기록물 누락 및 멸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This paper describes the development of the database system for tunnel management of Korea National Railways. In order to make the system both target independent and accessible by KNR network or modem, authors developed the system as a web-based application using java language and IBM DB2 database. The system includes the searching, reporting, graphical representation and statistical functions for tunnel data, maintenance records and checking records. Later, the system will be extended to include the process for tunnel state rating and maintenace prioritiy decision-making.
본고에서는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조명 받고 있는 기록이 지닌 지식 정보 자원으로서의 의미를 기존의 연구성과 및 사례들을 기반으로 고찰하였다. 기록의 생산모태라 할 수 있는 조직의 운영방식 및 업무패턴의 변모에 따라 종래 비현용단계에서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탈피하고, 조직 경영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 이익을 주는 지식 정보 자원으로서의 가치 역시 중시되고 있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최근의 업무환경 변화상을 살펴본 후, 기록이 지닌 증거로서의 속성뿐만 아니라 정보로서의 속성 역시 강조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3장에서는 1980년대부터 서구 기록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기록과 정보의 관계를 고찰한 후, 이어 최근의 업무환경에서 정보를 대체하는 개념인 지식과 기록의 상관관계와 함께 기록관리와 지식관리의 연계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4장에서는 호주 및 영국, 미국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와 지식관리를 연계시키기 위한 최근의 기록학계 동향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공공기록관리 영역의 현황과 함께 지식 정보 자원으로서의 기록관리를 진작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는 2000년대 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법률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999년에 처음 등장하였고, 2007년 지자체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실질적인 설치는 법 개정으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후인 2018년 경남기록원, 2019년 서울기록원의 설립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경기도를 비롯해 여러 지자체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점이지만, 실질적인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특히 오랫동안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던 민간기록관리는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 모호하다. 이에 본 논문은 민간기록관리를 중심으로 이제껏 이루어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운영 중인 경남기록원과 서울기록원 등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황을 통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민간기록관리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이후,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 놓인 육군 기록관리정책 집행맥락을 정책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맥락상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에 적합한 정책 모형으로 연구의 개념도를 마련하였다. '육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적용 사례'는 '일선관료제 모형'으로, '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사례'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까지 군의 업무방식을 잘 대변했던 일선관료제 모형은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정책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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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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