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I QR코드

DOI QR Code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ROK Army Records Management Policy : Limitations of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and Proposal of the Policy Network Model

육군 기록관리정책의 집행맥락에 관한 연구 일선관료제 모형의 한계와 정책네트워크 모형의 제안

  • 임지수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 김기영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 Received : 2016.06.27
  • Accepted : 2016.07.22
  • Published : 2016.07.30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odel that can polish and improve the ROK (Republic of Korea) Army's records management policy in a new records management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context of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two distinct and different policy cases were analyzed using different models for policy analysis such as the case of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of the ROK Army with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and the case of the archives personnel within the ROK Army with a Policy Network model. The results from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both cases state that the street-level bureaucracy model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even a policy implementation case when multiple actors are involved. At the same time, a network policy model is useful in identifying the problematic point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case.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rovements for effective records management in the ROK Army were proposed. This study follows the approach of the two distinctive case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science-a view that no archive researcher has ever explored before.

본 연구는 2006년 공공기록물법 전부개정 이후,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에 놓인 육군 기록관리정책 집행맥락을 정책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해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맥락상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에 적합한 정책 모형으로 연구의 개념도를 마련하였다. '육군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적용 사례'는 '일선관료제 모형'으로, '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사례'는 '정책 네트워크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까지 군의 업무방식을 잘 대변했던 일선관료제 모형은 육군 기록관리 정책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정책 네트워크 모형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육군 기록관리 연구 분야에서 이제까지 고려되지 않았던 정책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인 틀을 제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Keywords

References

  1. 강진영. 2009. 12. 4. 국방기록관 운영정책 발전방안. 기록관리포럼발표자료, 35-47.
  2. 곽동철. 2001. 우리나라 기록관리정책의 발전전략에 관한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 2001, 7-30.
  3. 국가기록원. 2014.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꼭 알아야 할 100문 100답. 대전: 국가기록원.
  4. 국방부. 2007. 국방기록물 표준운영방안 연구용역. 서울: 국방부.
  5. 국방부. 2015. 국방기록관리 업무체계 개선 방안 : 기록물 전문요원양성을 통한 적법성 확보. 서울: 국방부.
  6. 권기헌. 2008. 정책학 :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7. 김민정. 2005. Lipsky의 일선관료제 모형에 기초한 고령자취업지원정책의 집행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 진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8. 김오현. 2006. 조지혁실을 위한 고급제대 리더의 역할.국방리더십연구, 창간호.
  9. 김옥일. 2008. 정책 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7(2), 207-234.
  10. 김윤미. 2010.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 모성보호정책의 사례.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1. 김재순. 2009. 12. 4. 국방기록의 전자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제언. 기록관리포럼발표자료, 13-34.
  12. 김재웅. 2007. 정책집행과정 분석모형을 통한 열린교육 실행과정 분석. 열린교육연구, 15(3), 1-25.
  13. 김지수. 2012. 역대 정부의 인력규모와 정부의 기능 변화.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4. 김현성. 2015.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집행사례 분석 :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15. 김현태. 2007. 군 조직 특성과 리더십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16. 남기웅. 2012. 육군 기록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1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2013.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18. 문경석. 2009. 육군 기록물관리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19. 민진. 2008. 군대조직의 특성에 관한 연구. 국방연구, 51(3), 61-94쪽.
  20. 박미자. 2006. 기록관 유형별 업무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6(2), 133-155.
  21. 박민영.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기능 평가 : 접근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38, 3-35.
  22. 박종연.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인수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7, 239-271.
  23. 변종립. 2010. 기후변화대응정책의 정책네트워크 연구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결정과정을 중심으로. 에너지 경제연구, 9(1), 151-180.
  24. 백현관. 1999. 일반관료의 재량과 표준운영절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5. 설문원. 2009a. 준현용 기록관리 표준화의 평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3), 355-377.
  26. 설문원. 2009b. 기록관리 표준화 전략의 재구축 방안.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0(3), 81-96.
  27. 성욱준. 2013. 미디어렙 입법과정에 관한 연구 : 정책 네트워크 변동과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8. 손성근. 2008. 정부표준 기록관리시스템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기록관리학과.
  29. 손승호. 1994. 육군 기록정보 보존체계 발전방안. 육군, 240, 151-157.
  30. 안창환. 201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집행 분석 연구 : Lipsky 일선관료제 모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31. 오석홍, 김영평. 2000. 정책학의 주요 이론. 법문사.
  32. 우성호. 1994.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재량.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33.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2015. 국외 기록관리연수결과.
  34. 육군 기록정보관리단. 2013. 내부 보고서.
  35. 육군. 2015. 내부 보고서.
  36. 육군 사관학교. 2010. 육군의 임무.목표.역할.비전의 상호연계성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 서울: 육군사관학교
  37. 윤태섭. 2005. 정책집행주체의 정책집행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회보, 19(1), 135-157.
  38. 이광재. 2008. 한국과 일본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제정과정에 관한 비교연구 : 정책네트워크모형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공.
  39. 이경남.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검색 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7, 273-305.
  40. 이보람.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평가.폐기기능 평가. 기록학연구, 38, 37-73.
  41. 이성열. 2013. 육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42. 이소연. 2015.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활용현황 연구. 기록학연구, 43, 71-102.
  43. 이연택, 김형준. 2014. 관광경찰제도의 정책집행영향요인 연구. 관광연구논총, 26(3), 25-49.
  44. 이홍석. 2013 육군 사단급부대 기록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정보과학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45. 이창민. 2006.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모형 연구 : 관세청 수출입 통관물류시스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46. 임혜경, 하태수. 2015. 립스키의 일선관료 이론에 근거한 교사의 재량행위 분석 : 수원지역 중학교 3학년 교사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1(1), 123-163.
  47. 장덕제, 김상해, 박정규. 2002. 풀어쓴 정책학 강의, 대경.
  48. 전계청. 2015. 육군 기록관리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기록정보관리학과.
  49. 정상희.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기준관리 기능 및 이용 평가. 기록학연구, 37, 189-237.
  50. 정정길, 최종원 이시원, 정준금. 2003.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5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 참여정부의 기록관리혁신. (장소?)
  52. 정주영, 하민철. 2014. 행정개혁의 집행과정 연구 : 정부 3.0의 집행 수용성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0(3), 279-314.
  53. 최봉기. 2008. 정책학 개론, 박영사.
  54. 최종원, 백승빈. 2001. 한국의 정책집행 실증연구에 관한 고찰. 행정논총, 39(3), 168-193.
  55. 최영일. 2008. 미래지향적인 군 기록관리 패러다임의 구축 : 육군기록관리를 중심으로. 기록인, 5, 40-43.
  56. 최윤태. 2012. 육군 기록물관리의 실태와 발전방안.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57.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
  58. 한국행정연구원. 2012. 역대정부의 국정기조 비교분석 연구.
  59. 한석태. 2013. 정책학 개론. 대영문화사.
  60. 한세억. 1999. 국가기간전산망정책의 집행맥락과 설명모형 : Elmore 모형의 적용과 한계 그리고 네트워크 모형의 가능성. 한국정책학회보, 8(1), 67-89.
  61. 허고은, 김기영. 2015. 도서정가제의 도서관 적용에 대한 대안 정책 의제화 과정 연구 : 정책네트워크 모형을 적용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4), 289-315.
  62. 허상진. 2001. 지방정부의 정책행위자간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63. 황진현.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생산현황 통보. 기록학연구, 37, 145-188.
  64. 현문수. 2013.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의 전자기록 보존 기능 평가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3(2), 115-147.
  65. 행정자치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6.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
  66. Birkland, Thomas A. 2010. An Introduction to the Policy Process : Theories, Concepts, and Models of Public Policy Making, New York, NY: M.E. Sharpe.
  67. Goggin, Malcolm L., Ann O'M. Bowman, James P. Lester, and Laurence J. Jr. O'Toole. 1990. Implementation Theory and Practice: Toward a Third Generation.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mpany.
  68. Lasswell, H. D. 1951. Policy Orientation. Berkeley,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69. Lipsky. 1980.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 New York, NY: Russell Sage Foundation.
  70. Pressman, J. L. & Wildavsky, A. 1973. Implementation.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1. Nakamura, R. T. & Smallwood F. 1980. The Politics of Policy Implementation.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72. 국가기록원 : http://www.archives.go.kr/next/viewMain.do
  73.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main.html
  74. 미국 육군 기록정보관리시스템 : http://www.armis.army.m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