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강도,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해 범죄인에 대한 신상공개제도를 입법화하고 이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특정 범죄의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을 수사단계에서 공개하는 입법을 가능하게 하여, 피의자의 얼굴 공개를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0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 있기도 전에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프라이버시나 인격권 및 공정한 재판을 권리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형법상 책임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사회 안전과 관련해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그 적실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인식과 그 두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요인인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 유무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STATA 13.0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중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에 주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보안장치의 유무는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는 개인이 특수 잠금장치, 방범장치, 도난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보안장치 유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는 보안장치가 있는 경우, 보안장치가 없을 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안장치의 존재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보안장치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강화된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재량을 논의하였다.
Purpose: It is crucial that 119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EMT) have adequate knowledge regarding forensic science. This study aimed to assess the forensic knowledge of EMTs in the Republic of Korea.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on EMTs of five fire stations in D metropolitan city between August 6 and August 13, 2018. A questionnaire consisting of items on crime-related incident recognition (i.e., mechanical asphyxiation, trauma, sex crimes, and child abuse),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i.e., evidence collection, preservation, and recording) was administered to the participants. Finally, 119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Results: The ratio of correct answers for crime-related incidents recognition was 55.82%, which was lower than that for forensic evidence management(84.5%). In particular, the scores for the type of neck compression(16.5%) and wound assessment(44.0%) were low. Th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for forensic evidence management was 78.4% for evidence collection, 84.4% for evidence preservation, and 90.6% for evidence recording. Previous forensic education experience was not a significant variable. Conclusion: Specific and practical forensic science education on perception of crime-related incident, including asphyxia and wound identification, and forensic evidence collection is needed.
An, Ja-Hyun;Shin, Kyoung-Jin;Yang, Woo-Ick;Lee, Hwan-Young
BMB Re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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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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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4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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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Determination of the type and origin of the body fluids found at a crime scene can give important insights into crime scene reconstruction by supporting a link between sample donors and actual criminal acts. For more than a century, numerous types of body fluid identification methods have been developed, such as chemical tests, immunological tests, protein catalytic activity tests, spectroscopic methods and microscopy. However, these conventional body fluid identification methods are mostly presumptive, and are carried out for only one body fluid at a time. Therefore, the use of a molecular genetics-based approach using RNA profiling or DNA methylation detection has been recently proposed to supplant conventional body fluid identification methods. Several RNA markers and tDMRs (tissue-specific differentially methylated regions) which are specific to forensically relevant body fluids have been identified, and their specificities and sensitivities have been tested using various samples. In this review, we provide an overview of the present knowledge and the most recent developments in forensic body fluid identification and discuss its possible practical application to forensic casework.
Hair analysis for drugs of abuse offers the crucial potential advantage when compared to urine, such as the longer time window of drug intake, which makes retrospective investigation of chronic and/or past consumption. This paper reviews the physiological basis of hair growth, mechanism of drug incorporation, analytical methods, result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air analysis. Moreover, to facilitate the court's decision regarding specific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crime, this review demonstrated that the results of hair analysis not only should be admitted as scientific evidence of drug use but also could legally improve reliability of the evid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smart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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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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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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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he surveillance system to prevent crime and accidents in advance has become a necessity, not an option in real life. Not only public institutions but also individuals are installing surveillance cameras to protect their property and privacy. However, since the installed surveillance camera cannot be monitored for 24 hours, the focus is on the technology that tracks the video after an accident occurs rather than preven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system model that monitors abnormal behaviors that may cause crimes through real-time video, and when a specific behavior occurs, the surveillance system automatically detects it and responds immediately through an alarm. We are a model that analyzes real-time images from surveillance cameras and uses I3D models from analysis servers to analyze abnormal behavior and deliver notifications to web servers and then to clients. If the system is implemented with the proposed model, immediate response can be expected when a crime occu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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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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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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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Recently, digital crime is becoming more intelligent, and efficient digital forensic techniques are required to collect evidence for this. In the case of important files related to crime, a specific person may intentionally delete the file. In such a situation, data recovery is a very important procedure that can prove criminal charges. Although there are various methods to recover deleted files, we focuses on the recovery technique using HxD editor. When recovering a deleted file using the HxD editor, check the file structure and access the file data area through calculation.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rrors such as arithmetic errors may occur when a file approach through calculation is used.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that automatically calculates the header and footer of a file after checking the file signature in the root directory for efficient file recovery. If the algorithm proposed in this paper is used, it is expected that the error rate of arithmetic errors in the file recovery process can be reduced.
코로나19 이후 특정 시간대에 무인 매장으로 운영되는 하이브리드 매장이 확산되고 이들 매장에 대한 절도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무인상점의 심야시간대에 발생하는 범죄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무인상점 장치를 충분히 활용한 지능형 방범시스템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건축물에 범죄예방설계가 도입되는 내용이 포함된 건축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활성화될 방범하드웨어 개선사업이 증거에 기반하여(evidence-based) 수행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상물 강화(target hardening)에 초점을 두고 침입범죄의 수법과 도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침입수법에 대한 통계자료 구축방식의 개선, 침입수법에 대한 형사사법기관과 방범산업계, 관련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공유 및 협력 강화, 지역주민 대상으로 침입수법에 대한 교육 등 범죄예방 안전교육 활성화와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주요 침입구인 출입문, 창문, 창살 등 방범하드웨어의 침입저항 성능시험 연구, 성능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에 관한 연구, 방범하드웨어의 개선과 범죄율과의 관계 관한 연구 등 다양한 후속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포렌식은 범죄와 관련된 디지털 증거를 수집, 분석하여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으로 범죄수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의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에 대한 연구는 디지털포렌식을 사이버 관련 범죄에만 적용하였거나 디지털포렌식 자체의 절차와 기법에 관한 것으로 한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수사에서 디지털포렌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사절차와 디지털포렌식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연계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를 구축하였다. 온톨로지 구축시 포렌식 분석결과의 구체적인 활용 분야를 도출하여 반영하였고, 디지털포렌식의 절차 검증과 관련된 적법성 규칙, 분석 결과 활용과 관련된 적절성 규칙을 적용하여 의사결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축된 디지털포렌식 온톨로지는 다양한 범죄 유형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범죄수사 시스템 구축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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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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