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이준일, 인권법, 홍문사, p.1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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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가1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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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헌법재판소 1989. 9. 4. 88헌마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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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992.2.25. 선고 89헌가10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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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헌법재판소 2003. 6. 26. 선고 2002헌가14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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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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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p.23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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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p.23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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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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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헌법재판소 2005. 4. 28. 선고 2004헌바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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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박영사, p.75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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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p.58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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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임웅, 형법총론, 법문사, p.62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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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p.78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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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이형국, 형법총론연구II, 법문사, p.774,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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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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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신동운, 형법총론, 법문사, p.78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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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염건령,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근거", 수사연구, 제27권 제3호, 수사연구사, p.3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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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권영복, "강력범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경찰법률논총, 제3호, 남부대학교 경찰법률연구소, pp.62-6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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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노규호, "흉악범 얼굴공개의 필요성과 논의점", 수사연구, 제27권, 제3호, 수사연구사, p.1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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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7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7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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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이무선, "강력범죄피의자의 얼굴(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 법학연구, 제39집, 한국법학회, p.23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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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p.5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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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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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2010.6.10. 선고 2010두29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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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헌법재판소 1991. 5. 13. 선고 90헌마13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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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강동욱,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78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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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법무부 보도자료(2009년 7월 14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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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학, 박영사, p.34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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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2001헌바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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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헌법재판소 2003. 11. 27. 선고 2002헌마19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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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헌법재판소 2009. 0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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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헌법재판소 2005. 05. 26. 선고 2001헌마7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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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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