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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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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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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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업특성 및 지역의 환경현황 등을 반영하여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협의내용의 이행은 지역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사업계획은 사회적·환경적 여건이 변화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경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사업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변경협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개발사업의 변경협의 현황과 주요 변경 내용 등을 조사·분석한 결과 산업단지의 변경협의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이 가중되고 있다. 변경협의 운용 현황과 사례분석을 통하여 고찰한 결과 산업단지 변경협의의 주요 원인은 입주업종의 형식적 수요예측, 특별법에 따른 과도한 행정절차의 생략 및 간소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용이성 및 기간 단축을 위한 편법적 변경협의 제도 이용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잦은 산업단지 변경협의로 인한 환경성 악화와 환경영향평가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1)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변경협의의 경우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며, (2) 「산단절차 간소화법」의 합리적 개정을 통하여 산업단지의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3) 산업단지에 대한 객관적 수요관리를 위한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발하며, (4) 변경협의에 대한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 적정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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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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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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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개와 함께 ICT, 3D 프린터 등의 기술이 대중화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의 확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메이커 운동은 아이디어 구현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를 통하여 교육과 창업,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 중 하나인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한 사례를 소개한다. iTEC 테크샵은 한국-탄자니아 에너지-산업연계 적정기술거점센터(iTEC)가 탄자니아 아루샤 지역의 넬슨만델라 아프리카과학기술원(NM-AIST)에 2018년 전반기에 구축하여 2년여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NM-AIST로부터 빈 건물 공간을 할당받아 전기 배선과 출입문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여, 테크샵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수공구 구매와 설치를 통해 물리적 설비를 구축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아이디어팩토리, 팹랩 서울 등의 자문을 바탕으로 테크샵 운영 매뉴얼과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iTEC 테크샵은 총 9회의 기술 워크숍을 통해 193명의 현지 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시제품 제작과 함께 다양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또한, 테크샵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함께 운영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고자 스마트 테크샵 테스트베드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iTEC 테크샵의 사례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메이커 운동 확산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에게 유용한 예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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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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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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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 일자리 구조 재편 등 급격한 사회변화 추세에서 산학연 간 협력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산학연협력 수준은 국가경쟁력 대비 미흡한 수준으로, 세계적 수준의 R&D 투자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 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가 부족하고 산학연 간 지식전달 역시 미흡하다. 이 연구는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의 고용효과 특히, 청년 고용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산학연협력을 통해 대학은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은 맞춤형 인재를 공급받아 고용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유사한 성향의 미참여 기업에 비하여 1년 후 고용효과가 높으며 특히, 청년층의 고용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 연령대별로는 25~29세가 유의한 정(+)의 효과를 보였다. 또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을 유형화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화', '교육 및 인재양성'의 1년 고용증가율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청년고용 비중은 유형과 관계없이 유의하며, 교육 및 인재양성에서 더 높았다. 향후 정부 산학연협력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고용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 한국빅데이터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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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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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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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온라인 쇼핑은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수요 및 COVID-19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이슈 등에 해결책으로 도소매 서비스 분야의 선두에서 전체 시장을 변화시키고 빠르게 성장해왔다. 온라인 쇼핑 산업의 중심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도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정책의 변화 및 시장 동향 정보를 수집하여 마케팅 등 영업 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나, 한정된 자원과 경쟁 여건에서 본연의 사업에 더욱 밀착된 객관적이고 정제된 정보를 또한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상품 분류, 판매 동향, 소비자 선호도 및 리뷰 정보에서 핵심 변수를 선정하여, 등급별 영향도 및 경쟁자 비교 분석 및 온라인 쇼핑몰 사업 지속성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빅데이터 기반으로 소상공인이 경쟁자 또는 우수사업자를 벤치마킹하고, 시장의 트렌드 및 소비자 성향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본인의 영업 수준 및 위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더욱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표로 확인할 수 있다면, 한 단계 향상된 측정 방안을 보유하게 되므로 더욱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 및 리스크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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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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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7-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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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등급 확대에 따른 대상자 규모와 소요 재정을 추계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향후 정책개발에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독일, 일본 등 선험국의 대상자 확대 정책을 고찰하여 대상자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추이, 노인성 질환대상자 증가 추이 분석, 현행 등급별 대상자의 급여 현황을 파악하여 등급 확대에 따른 재정소요를 예측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대상자 및 4등급 확대를 위한 범위 또는 범주를 시나리오별로 구체화하고 세분화된 급여 수준을 분석하여 재정을 추계하였다. 분석결과 대상자는 2010년 31만명에서 2015년 최소 42만명, 최대 5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를 제외한 재정은 2010년 2.5조에서 2015년 최소 3.6조, 최대 4.0조인 것으로 추계되었다. 결과적으로 4등급 확대 시기는 제도안정화와 선험국의 선례와 경험을 함께 고려할 때 도입 4년차인 2012년 또는 5년 차인 2013년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한 재정은 확대 초기 약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이 급여수준에 따라 예측되고, 확대이후 4등급 인정자 및 필요 재정지출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선험국의 예를 볼때 급격한 4등급 확대보다는 시설 및 인프라가 감당할 수 있고, 재정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대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시의성 있는 연구를 제시하여 향후 정확한 대상자 확대 및 재정안정화를 추구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지역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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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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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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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이 연구는 미국 텍사스 주 리오그란데 협곡(Lower Rio Grand Valley) 하류 지역의 퀸타마자틀란(Quinta Mazatlan) 세계탐조센터와 에딘버그(Edinburg) 경관습지 세계탐조센터의 생태관광을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이것이 우리나라 지역 탐조관광개발 및 관리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 두 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파악해 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지속가능한 관광 평가지표 중 이 연구의 맥락과 대상지의 특성에 맞는 지표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2016년 12월과 2017년 3월 현지를 방문하여 센터장들로부터 이 두 기관의 지속가능한 관광 평가지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퀸타 마자틀란 세계탐조센터와 에딘버그 세계탐조센터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었으며, 특히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관리기법을 도입하고 있었다. 퀸타 마자틀란 세계탐조센터의 경우 이용객을 아동 및 청소년, 청소년을 둔 가족, 전문 탐조객과 성인들로 구분하여 20개에 달하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하는 한편, 입장료 수입 이외에 대관료 수입과 기부금 조성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었다. 결론부분에서는 텍사스 주의 세계탐조센터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사례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지역 탐조관광개발과 관리에 있어 실무적으로 시사하는 바를 논의하였다.

•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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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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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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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고령자의 웨어러블 기기 사용 및 사용자 경험에 관한 것이다. 웨어러블 기기 사용을 통해, 고령자는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건강 관리, 운동 등에 관한 동기가 개선되고 향상될 수 있다. 전세계에서, 고령화는 각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서 오는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은 한국을 비롯해 세계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 웨어러블 기기를 포함해 정보통신기술은 고령자 건강 관리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2018년 현재, 웨어러블 기기의 보급 대수는 1900만 대 이상이다. 그러한 기기들 중 대부분은 건강 데이터 모니터링과 관련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 저자들은 피험자의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측정한다. 실험 첫 날, 피험자의 평균 허리둘레 수치는 36.29 인치를 기록했다. 실험 마지막 날(실험 시작으로부터 31일째), 평균 허리둘레 수치는 35.51 인치로 감소했다. 실험 시장 당시, 허리둘레 수치의 표준 편차는 1.93이다. 실험 마지막 날, 표준 편차는 2.24로 확대되었다. 회귀분석에서 실험 일수가 길어질수록, 평균 허리둘레 수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트렌드는 유의미하다(t=2.719, p<0.05). 그 결과는 피험자의 건강 관리 동기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웨어러블 기기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 및 운동에 대한 동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건강은 개선될 수 있다.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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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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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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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Objectives: This study sought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community-based nutrition counseling on improving nutritional status, managing complex chronic diseases,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for elderly individuals with chronic conditions, particularly in older adults with high levels of food insecurity and multiple chronic illnesses. Methods: Thirty elderly subjects with diabetes and hypertension who were registered at local Senior Welfare Center received individualized nutrition counseling, based on their Nutrition Quotient for the Elderly (NQ-E) index. Over a 16-week period, they received tailored counseling and underwent various health and nutritional assessments. The final analysis included 28 participants after two dropped out.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v28.0. Results: The subjects were over 70, with multiple chronic diseases including diabetes and hypertension and predominantly female. After 16 weeks, significant improvements were observed in the subjects' grip strength, and HbA1c levels, as well as in their NQ-E scores, indicating improved dietary balance and diversity. There were no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Moderation' subdomain of the NQ-E index, suggesting that this aspect requires further attention in nutritional counseling. The subjects' nutritional risk scores (NSI)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indicating less nutritional risk. Lastly, as measured by the SF-36K, the subjects' quality of life showed significant improvement in several domains including physical role performance and social function. Conclusion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ailored nutrition counseling, based on the NQ-E index, can improve elderly health, manage chronic diseases, and enhance quality of life. This approach potentially broadens the scope of community nutritionists' roles within an aging society. However, additional research is necessary to evaluate these interventions' long-term effects and sustainability.

• 토지주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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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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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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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생애 주기 과정상 독립, 취업, 혼인 등 다양한 이행기에 있어 다차원적이며 중첩된 문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분야에서 주거독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은 주거독립 중단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독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주거독립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청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 용이성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일반적 특성에 국한하기보다 내재적 다양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등의 복합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가구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활 인프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재원인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거독립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제공하여 청년의 이행기 및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기 지연은 개인의 생애 주기 단절, 만혼, 저출생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 청정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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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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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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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나노플라스틱(NP)은 마이크로플라스틱(MP)에 비해 뚜렷한 물질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별도의 관리 인식이 필요하다. NP에 관한 연구 결과와 정책 문서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MP를 NP와 구별하지 않고 주로 5 mm 이하 크기의 고체 합성 고분자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EU REACH 규정 개정에 따르면, MP를 5 mm ~ 100 nm로 정의함으로써 100 nm 보다 작은 크기를 NP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NP에 대한 연구는 종종 환경 거동 및 생물체 영향 연구에서 구형 폴리스티렌 기반 NP를 사용하는 고농도 실험 조건에 중점을 두고 수계를 중심으로 한 실험 조사에 치우쳐져 있다. 특히, NP 연구에서 환경 거동 특성은 NP 유형에 따라 영향의 차이를 보여 현장 모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국내 MP 연구와 환경 정책 모두에서 MP와는 다른 NP 개념을 재정의할 필요를 뒷받침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NP 관리 현황을 평가하고, NP에 대한 기존 대응의 문제점과 정책 고려 사항을 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MP에 대한 국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방법론적 한계에 직면하고 잠재적으로 NP 규모를 정확하게 정의하려는 노력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국내 정책 영역에서는 EU의 최근 규제 개정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NP를 포함한 MP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산업계 및 학계의 노력을 통해 정책적 수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