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 and Housing Review (토지주택연구)

Land and Housing Research Institute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권호 표지
DOI QR코드

DOI QR Code

Residential Independence of Youth and Policy Implications

청년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Yoonhye Jung ;
  • Jinuk Sung
  • 정윤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
  • 성진욱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 Received : 2024.02.28
  • Accepted : 2024.03.25
  • Published : 2024.06.30
Download PDF
⟨ Previous Next ⟩

Abstract

This study addressed housing issues among various social problems of youth. With a focus on residential independence, this study analyzed the factors that lead youth to achieve residential independence. This study drew on nationwide data from the 'Youth Life Survey (2022)' with a sample size of 12,578.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employed, with the dependent variable being residential independence. Key factors were as follows. The probability of residential independence was higher for men than women. Residential independence occurred mainly in non-metropolitan areas compared to metropolitan areas. Findings revealed that greater age, income, and assets facilitate achieving residential independence. In addition, public transport and cultural facilities were important for their residential independence, and it was found that the previous experience of residential independence had a positive effect. Policy implications derived from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heterogeneity and diversity of youth rather than implementing unitary policies. To ensure continuity and sustainability of self-reliance, long-term support programs are needed rather than temporary support. Moreover, it is required to offer public support comprehensively, instead of youth relying on support from personal networks, including their parents. An inclusive housing policy should be established to support youth for their residential independence in the future.

최근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걸쳐 청년 세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생애 주기 과정상 독립, 취업, 혼인 등 다양한 이행기에 있어 다차원적이며 중첩된 문제에 놓여 있으며 특히,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분야에서 주거독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사회적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독립은 주거독립 중단의 가능성이 높고 불안정한 독립일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많은 청년들은 자의든 타의든 주거독립으로 인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 이에 청년가구와 같은 취약계층의 자립 용이성 측면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의 일반적 특성에 국한하기보다 내재적 다양성 및 이질성을 고려한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일시적 주거비 부담 완화와 같은 단편적 정책보다 실질적으로 자립을 이행할 수 있는 장기적 정책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청년 일자리, 고용 안정 등의 복합적 지원도 필요하다. 청년가구의 주거독립에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으로 대중교통 이용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생활 인프라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정된 재원인 정책자금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서는 입지 선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또한 주거독립을 위한 다양한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를 제공하여 청년의 이행기 및 생애 주기 관점에서의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청년의 이행기 지연은 개인의 생애 주기 단절, 만혼, 저출생 등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가장 체감할 수 있는 주거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주요 구성원으로써 자립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사회적 공감대와 지지가 필요하다.

Keywords

References

  1. 경신원(2023.2.7), "독립하고 싶지만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이런 걸 해주세요", 오마이뉴스.
  2. 국무조정실.보건사회연구원(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3. 국토교통부(2023), "내게 맞는 청년 주거정책, 마이 홈에서 찾아보세요", 세종.
  4. 기윤환(2022), "청년.신혼부부의 주거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시를 중심으로", 「LHI Journal」, 50: 13~26.
  5. 김강산(2021), 「청년 주거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6. 김승연.최광은.박민진(2020), 「장벽사회, 청년 불평등의 특성과 과제」, 서울: 서울연구원.
  7. 김진영.이현정(2020), "청년의 독립주거 마련과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9(6): 1017~1034.
  8. 박미선.이재춘.김근용.이윤상.천현숙(2017),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정책 대응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9. 박미선.조윤지.전혜란(2022), 「2030 미혼 청년의 주거여건과 주거인식」, 세종: 국토연구원.
  10. 변금선.김상일.김승연.김진하.안현찬.김성아.박민진.임아름.류아현.이종선(2022), 「2022 서울청년패널 기초분석보고서」,서울: 서울연구원.
  11. 변금선.박민진.류아현(2024), 「2022 서울청년패널로 본청년의 삶」, 서울: 서울연구원.
  12. 서울주택도시공사(2023), "서울시민 80%는 후분양제와 분양원가 공개 원해", 서울.
  13. 서인주(2020),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서비스품질 및 충성도에 관한 연구: K뱅크와 카카오뱅크", 「소비자학연구」, 31(1):133~158.
  14. 성진욱.이훈(2021), 「서울시 청년 및 신혼부부가구의 주거실태와 정책방안」, 서울: SH도시연구원.
  15. 손정연.김정원(2022), 「성인지 통계로 보는 서울 청년의 일과 삶」,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6. 오정석.정윤혜(2021), 「서울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의한 주거복지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연구」, 서울: SH도시연구원.
  17. 이길제(2020), 「부모의 소득.자산 및 분가 여부를 고려한 청년 주거정책 대상 분석」, 세종: 국토연구원.
  18. 이봉조(2022), "상품화.금융화된 주택시장에서의 의존적 독립과 주거선택전략", 「공간과 사회」, 32(3):248~288.
  19. 이상영.김준형.서정렬.최명섭(2020), 「임대주택산업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 이수진.장유진.안옥희(2022), "독립 여부에 따른 청년세대의 주거의식: 대구.경북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33(1):97~104.
  21. 이재춘.강미나.이건우(2023),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관점에서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 상향」, 세종: 국토연구원.
  22. 이정봉(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3. 이지선.이영민(2019), "이동과 정주가 공존하는 경계의 집: 혼자 사는 청년들의 '집 만들기' 실천과 '집'의 의미",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2(2):93~109.
  24. 이태진.우선희.최준영(2017), 「청년층의 주거 실태는 어떠한가」,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5. 이현정.김모윤(2019), "청년층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주거수준 변화에 관한 종단적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0(4):55~64.
  26. 장미선.김태완.김지윤(2022), "청년가구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관련 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33(5):9~16.
  27. 전원준(2024.1.10), "저출산 부추기는 청년 주거 불안", 아시아투데이.
  28. 통계청(2023a),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로 분석한 우리나라 청년세대의 변화(2000~2020)", 대전.
  29. 통계청(2023b),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대전.
  30. 한국은행(2022), 「노동공급 확대 요인 분석: 청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BOK 이슈노트 No. 2022-35, 서울.
  31. 한국은행(2023), 「금융안정보고서(2023.06.)」, 서울.
  32. Bauman, Z. (2001), "Identity in the Globalising World", Social Anthropology, 9(2): 121~129.
  33. Dennerstein, L., E. Dudley, and J. Guthrie (2002), "Empty Nest or Revolving Door? A Prospective Study of Women's Quality of Life in Midlife during the Phase of Children Leaving and Re-Entering the Home", Psychol Med., 32(3): 545~550. doi: 10.1017/s0033291701004810.
  34. Erikson, E. H.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35.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Doubleday.
  36. Lauriks, S., M. A. de Wit, M. C. Buster, T. J. Fassaert, R. van Wifferen and N. S. Klazinga (2014), "The Use of the Dutch Self-Sufficiency Matrix (SSM-D) to Inform Allocation Decisions to Public Mental Health Care for Homeless People",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50(7): 870~878.
  37. Settersten, R. and E. B. Ray (2010), Not Quite Adults: Why 20-Somethings Are Choosing a Slower Path to Adulthood, and Why It's Good for Everyone, New York: Bantam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