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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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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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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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성격을 규명하고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사회접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권과 돌봄의 윤리 관점에서 거주시설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요한 특성으로는 집단성, 격리성, 권력불평등성, 비선택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돌봄의 윤리와 복지권의 관점에서 보충성의 원칙, 정상화의 원칙, 신뢰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에 따라 거주시설이 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과제로는 서비스신청권을 통한 일괄 조사, 시설의 소규모화와 지역사회 배치, 사례관리(개별지원)의 체계화, 서비스 제공과정의 구조화 등을 제시하였고, 시설운영자의 과제로서는 시설사회화의 노력 강화, 이용자 참여의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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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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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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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의 정착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 이용 노인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욕구에 기반을 둔 서비스(need based service) 제공의 원칙으로부터 인권에 기반을 둔 서비스(human rights based service) 제공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시설 인권실천의 최전방에 있는 주체로 이들의 인권옹호행동이 질 높은 서비스 전달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들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환경요인인 조직의 효과는 이들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 기관은 2014년 7월 현재 등록된 전국 장기요양기관(정원 30인 이상) 3,983개소 중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782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수준에 해당하는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환경으로 조직수준의 서비스 지향성이 인권옹호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인권의식(개인)과 인권환경(조직)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개인수준과 조직수준 효과 검증을 위해 분석방법은 다층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수준의 인권의식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수준의 서비스 환경에 해당하는 서비스지향성(리더십/태도/인적자원관리/시스템)은 세부 요소에 따라 영향은 다르지만,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인권의식과 조직의 서비스 지향성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권옹호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서비스 지향성구성요소 중 '인적자원관리'는 인권의식과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옹호행동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인권옹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요인과 조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노인장기요양기관 인권 증진을 위해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보호기관에 어떤 정책적, 실천적 개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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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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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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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ocean is very important to mankind for its infinite value in resource storage and utilization. In shallow coastal waters, landfill as well as pollution damage occurs frequently for the promotion of important public and private projects that are the driving forces of national development. In this case, compensation paid for the loss or damage of fishing rights acquired by the fishing community shall be distributed to each individual of the fishing community in accordance with the appropriate balance. In reality, as fishing communities in different sectors coexist, the voting rights of the general meeting of fishing communities are ignored as a minority, and the demand for the rights is ignored by the majority. Many other industries receive fish compensation, even though they have not suffered much damage. As a result serious conflicts between the individuals of the fishing community have caused social problems. Therefore, similar cas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o provide a reasonable solution.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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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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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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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와 관련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국내 연구들을 메타 분석하였다. 가장 연구가 활발한 연구 분야는 교육학분야로 나타났고, 그 외의 분야로는 법학, 신문방송학, 철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행정학, 경영학, 심리학 순이었다. 사이버 윤리는 각 전공분야별로 중점적인 연구 영역이 다르게 나타났다. 사이버연구 분석결과 사이버 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윤리이론 개발이 미흡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기존의 윤리 철학적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사이버윤리에 대한 연구의 경향이 추상적인 도덕규범 정립에 그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또한 부족하여 실천적 생활윤리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였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 사이버 공간의 정보인권적 윤리의식이 제고되어야 하고, 학제간의 융합적인 연구의 필요성도 요청된다.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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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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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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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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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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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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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Having gone through socioeconomic changes from an agricultural to a post-industrial society, mental health system accordingly has been changed. In Korea where the socioeconomic change has been so rapid, the mental health system and law have been behind the socioeconomic system. Post-industrial society needs more humanized and advanced mental health system, however, Korean mental health law reflects ideology of Korean society in industrial age. This paper attempts to assess the significance Korea's Mental Health Law against the backdrop of socioeconomic changes. A substantial part of the report is devoted to identifying discrepancies between Korea's Mental Health Law and the perspectives of post-industrial ideology and areas for improvement. Improvement in mental health law should take place in line with the changes occurring in socioeconomic environments, the social concept of family, and the public awareness of human rights. Korea's mental health law should be changed in a way to improve hospitalization procedure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promote the opening of mental health facilities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lives of the mentally ill. Further changes are deemed necessary in the public and media view of mental illness. Also, the national budget will have to be increased with a view to raise the social rights of those with mental illness to receive quality rehabilitation services.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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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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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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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아동권리영역 중 하나인 참여권과 관련된 연구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참여권 이행의 수준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와 실천현장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2017년 5월까지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아동참여권 관련 논문 27편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동참여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지만, 연구자들이 생각하는 아동참여권은 아동권리협약보다 확장된 개념이었으며, 아동참여권이 실행되는 맥락이 중요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다양한 맥락에서의 참여권 이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일상생활의 참여권을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아동과 성인간 의견조율과정 포함을 제안하였다.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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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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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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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목적: 본 연구는 장기요양 입소시설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임종의료결정 권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이해도를 분석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 본 연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 334부 중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운 37부를 제외한 297부를 SPSS 20.0을 이용하여 T-test, 분산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과: 사회복지사가 이해하는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46{\pm}0.69$,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는 $3.48{\pm}0.84$이다. 사회복지사의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 경험, 임종의료결정 도움 업무, 근무 경력, 침상 수 등에 따라 임종의료 결정 권리 및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에 의미 있는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를 보였다. 임종의료결정 권리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해도와의 상관관계는 의미 있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Pearson r=0.329, P<0.001). 결론: 장기요양 입소시설에서 노인환자와 가족에게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치료 결정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인환자와 가족의 임종의료결정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종의료결정에서의 사회복지사 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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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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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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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n the scientific research, the object of research is a complex of legal relations, which are formed by the use of modern digital technologies. The subject of this work is the novelties of Ukrainian and foreign legislation, norms of international law aimed at regulating social relations in the field of digital rights, as well as doctrinal provisions and materials of law enforcement practice.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work, two types of digital rights are distinguished, those that exist in the law of Ukraine, and the issues of law that apply to legal relations, regarding the turnover of each of them, are considered. Examples of law applied in foreign countries are given for comparison. On the basis of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legal framework and positions of scientists,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legal regulation of digital rights were noted.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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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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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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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is study aims to analyze a harmonious approach between trade norm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WTO agreements is increasingly necessary and important. conflicts and harmonization that may occur between major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and WTO agreements were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hard legaliz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uch as human rights protection, was in conflict with the WTO Agreement, which was based on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As the currently expanding human rights protection trade norms reflect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t was also pointed out that there may be disputes over WTO compatibility and distorted protectionism measures. Accordingly, the applicability of the general exceptions to Article 20 of the GATT were reviewed together, and Article 20(a) of GATT, "necessary to protect public morals" may differ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thus limitations were also considered. At the sam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prohibition of imports from a specific country for human rights protection, it was reviewed and proposed domestic trade norms 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