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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환경을 고려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주차면산정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 판매시설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Parking Space Forecast Model for Large Traffic-inducing Facilities Considering Surrounding Circumstance)

  • 박제진;오석진;김성훈;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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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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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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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해 도시의 팽창과 집중현상, 그리고 자동차등록대수의 증가로 교통량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교통의 지정체, 주차문제와 같은 다양한 교통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웃주민과의 다툼 등 사회적 문제로도 제기되고 있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및 규칙을 재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시설별 용도의 다양성과 복합적인 기능으로 인해 탄력적인 법정주차면 산정에는 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차면 공급에 법정주차대수 및 평균 원단위를 이용한 주차수요예측방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문헌 고찰을 통해 변수를 선정하여, 변수에 따른 현장조사 자료를 수집하고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적정 주차면을 산정하였으며, 누적주차대수를 기준으로 평균 원단위로 산정된 주차면과 예측모형으로 산정된 주차면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평균원단위법으로 산정된 주차면은 누적주차대수보다 9.99% 더 적게 산정되었고, 모형식을 활용한 주차면의 경우에는 4.37% 더 많게 산정되었다. 이는 주차면 산정방식에 있어서 주차면 예측모형이 보다 더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주차면 산정 모형은 주차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들을 고려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주차수요 예측이 가능하게 되었고, 효율적인 주차면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유착모형의 경험적 적합성에 관한 고찰 - 교사들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 한 . 미간 비교연구 - (An Empirical Testing of Employee Attchment Model: A Comprison of South Korean and U.S. Teachers)

  • 조동기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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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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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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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논문은 피고용자들의 조직에 대한 헌신도와 근속의도에 초점을 두는 피고용자 조직유착(employee organizational attachment)의 인과모형을 비교, 검토한다. 이 논문은 교사들의 조직유착 행위에 대한 두 개의 연구, 즉 미국 시카고 지역 공립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와 한국의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 논문의 이론적틀은 Price-Mueller의 조직유착모형이다. 이 모형은 크게 다섯 개 군의 변수들을 포함하고 있다: 1) 일(노동)에 대한 반응변수 - 업무만족도, 헌신도, 근속의도, 2) 심리학적 긴장변수 - 역할애매성, 역할갈등, 업무과부하, 학생들의 자질, 3) 사회적 구조변수 - 자율성, 단순성, 분배정의 승진의 정당성, 4) 경제적 구조변수 - 보수, 직업안정성, 승진기회, 외부 노동시장 기회, 그리고 5) 개인적 성향변수 - 직업헌신도, 노동가치, 기대만족, 긍정적 인성. 자료는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수집되었으며, 서울시내 중등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 결과 649개의 유효사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직유착의 인과적 모형을 검증하기위해 LISREL을 이용한 공분산구조분석이 사용되었다. 결과에 따르면 근속의도에 대한 외생변수들의 영향을 매개하는 데, 내생변수인 업무만족도와 조직헌신도의 역할이 미국에 비해 크게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모형은 근속의도 변수의 변량을 크게 설명하지도 못한다. 한국과 미국의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들, 즉 강제적 이동과 외부노동시장의 폐쇄성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발달한 이러한 조직유착모형은 적용범위(scope condition)를 명시함으로써 예외적인 경험적 자료에 따른 잘못된 무효화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는 한국 교사들의 경우와 같은 구조적 제약에서 피고용자들의 조직유착을 가져오는 요인들에 대한 개념적 및 경험적 탐구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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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글로벌위성항법시스템(GPS)의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 (A Study on the Governance of U.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정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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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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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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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정하는 국가계획으로서 우주개발에 관한 우리나라 최고 심의기관인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2018년 2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 및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과 비교 시 제3차 기본계획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이 중점 전략으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미국의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인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에 의존해 왔다. 미국은 1983년 소련의 대한항공 007기 격추를 계기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를 전 세계에 무료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GPS의 기술적 장애가 발생하거나 국제관계에서 국가 간 이해 충돌로 GPS의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의 무상 제공이 중단될 경우 교통, 에너지, 통신, 금융 등의 국가 기반시설의 통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안보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러시아의 GLONASS, 유럽연합의 Galileo, 중국의 Beidou, 인도의 NavIC 및 인도의 QZSS와 같은 글로벌 또는 지역 위성항법시스템의 등장이 상기와 같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구축도 마찬가지다. 즉 "국민이 사용하는 IT 기반 기기들과 국가 기간시설이 미국 GPS 등 해외 항법위성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 책임하의 안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위성항법시스템은 도로, 항공, 해양, 재난, 국방, 건설, 물류, 통신, 농축산업 등 국가 전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구관측 목적인 아리랑위성 및 차세대중형위성, 통신 및 해양·기상·환경 관측 목적인 천리안위성 등과는 달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활용 등에 있어서 범정부 차원의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종합적·체계적 구축을 비롯하여 활용 관련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아울러 위성항법시스템은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을 주기적으로 대체해야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구축 후 지속적인 운영과 성능 개선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버넌스는 법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과 같이 인공위성을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한 경험은 풍부하지만,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처럼 위성·지상·사용자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운영한 경험, 이른바 거버넌스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개발·운영에 관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의 검토가 요구된다. 미국의 GPS 거버넌스가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해외근무(海外覲務) 기업체(企業體)에 대(對)한 테러 방지책(防止策) - 최근(最近) 소수민족분리주의운동지역(小數民族分離主義運動地域)을 중심(中心)으로 - (The Preventive Measures On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A view of recent ethnic minority separation movement))

  • 최윤수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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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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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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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is study concerns possible measures to prevent separatists' terrorist acts against overseas Korean businessmen. Of late, many Korean enterprises are helping a number of foreign countries develop their economy, by building factories and manning regional offices in those countries. But recent development of terrorism especially against Korean businessmen is alarming. This report discusses the need for Korean enterprises heading overseas to prepare themselves with awareness of terrorism and possible protective measures against it, besides their routine pursuance of profits; and for the government and prospective enterprises to refrain from investing in those countries having active separatist movements. If an investment has become inevitable, a careful survey of the region in conflict should be conducted and self-protective measures should be put in place through security information exchange, emergency coordination and training of personnel, etc. This study will first review the past terrorist incidents involving employees of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then will focuss on seeking effective measures on the basis of the reported incidents. In carrying out the study, related literature from both home and abroad have been used along with the preliminary materials reported and known on the Internet from recent incidents. 1. The separatist movements of minority groups Lately, minority separatist groups are increasingly resorting to terrorism to draw international attention with the political aim of gaining extended self rule or independence. 2. The state of terrorism against overseas Korean enterprises and Koreans Korean enterprises are now operating businesses, and having their own personnel stationed, in 85 countries including those in South East Asia and Middle East regions. In Sri Lanka, where a Korean enterprise recently became a target of terrorist bombing, there are 75 business firms from Korea and some 700 Korean employees are stationed as of August 1996. A total of 19 different terrorist incidents have taken place against Koreans abroad since 1990. 3.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Terrorism preventive measures are discussed in two ways: measures by the government and by the enterprises.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the government - Possible measures at governmental level can include collection and dissemination of terrorist activity information. Emphasis should be given to the information on North Korean activities in particular. ${\blacktriangleleft}$ Measures by individual enterprises - Organizational security plan must be established by individual enterprises and there should also be an increase of security budget. A reason for reluctant effort toward positive security plan is the perception that the security budget is not immediately linked to an increment of profit gain. Ensuring safety for overseas personnel is a fundamental obligation of an enterprise.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on security plan, and an emergency support system at a threat to security must be sought after and implemented. 4. Conclusion Today's terrorism varies widely depending on reasons and causes, and its means has become increasingly informationalized and scientific as well while its method is becoming more clandestine and violent. Terrorist organizations are increasingly aiming at enterprises for acquisition of budgets needed for their activities. Korean enterprises have extended their business realm to foreign countries since 1970, exposing themselves to terrorism.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therefore, should establish their own security measures on the one hand while the government must provide general measures, on the other, for the protection of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residents abroad from terrorist attacks. In this regard, set-up of a counter terrorist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the efforts of government authorities in various levels in planning and executing counter terrorist measures is desired. Since 1965, when the hostile North Korea began to step up its terrorist activities against South Koreans, there have been 7 different occasions of assassination attempt on South Korean presidents and some 500 cases of various kidnappings and attempted kidnappings. North Korea, nervous over the continued economic growth and social stabilization of South Korea, is now concentrating its efforts in the destruction and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power of South Korea for its earlier realization of reunification by force.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terrorism can be divided into external terrorist acts and internal terrorist acts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 terrorists it uses. The external terrorist acts include those committed directly by North Korean agents in South Korea and abroad and those committed by dissident Koreans, hired Korean residents, or international professionals or independent international terrorists bought or instigated by North Korea. To protect the life and property of Korean enterprises and their employees abroad from the threat of terrorism,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support and the organizational efforts of enterprises should necessarily be directed toward the planning of proper security measures and training of employees. Also, proper actions should be taken against possible terrorist acts toward Korean business employees abroad as long as there are ongoing hostilities from minority groups against their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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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병리에서 성장으로: 외상 후 성장 시계 (From Trauma To growth: Posttraumatic Growth Clock)

  • 이홍석
    •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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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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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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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인간 정신은 외상 자극에 역동적으로 반응하여 다차원적 위계를 따라 진화적으로 발전하는 시스템이다. 평형상태에서 일원화되어 있는 정신 내에 외상 자극이 유입되면 그에 반대 쌍이 되는 반응 극성이 형성되어 이원화된다. 그 반대 쌍 사이에 초월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상위 차원에 제3의 극성이 출현하게 되어 정신은 삼위구조로 변형된다. 삼위 구조화된 정신에서는 비평형 상태가 극대화되어 가소성이 최대화됨에 따라 삼위 요인이 같은 기능을 하게 되는 동기화가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정신은 상위차원에서 다시 일원화된다. 만약 정신이 또 다시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게 되면 정신은 위의 위계적 변형과정을 따라 성장하게 된다. 이를 정신의 기본삼위체계의 동기화를 통한 순환적 성장과정이라 한다. 이번 이론 연구에서는 이 개념을 외상 후 성장 과정에 적용하여 외상 후 성장 시계를 제안하였다. 외상 후 성장 시계는 7개의 위계적 단계로 구성되어있으며 처음 6개의 단계들은 충격 대 마비, 공포 대 침습, 편집 대 회피, 강박 대 폭발, 불안 대 우울, 허무 대 의미추구 단계 등의 12분기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7번째 단계에서는 이들 모든 단계들의 기능들이 동기화되는 거대 동기화 단계가 나타나게 된다. 거대 동기화 단계에서는 이전의 6 단계들로 구성된 개인 내의 생리-사회-실존 차원들 뿐 아니라 자아와 타아도 동기화를 통해 일원화됨으로써 자신의 외상경험 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도 자신의 실제적 외상경험으로 작용하게 되어 정신은 상위 차원에서 또 다른 성장과정을 반복한다. 이 논문에서 제안된 외상 후 성장 시계의 변형과정에 대한 타당성을 Horowitz의 외상반응과정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의 교통안전 평가 모형개발 (Development of Optimum Traffic Safety Evaluation Model Using the Back-Propagation Algorithm)

  • 김중효;권성대;홍정표;하태준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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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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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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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과 도로 체계에 대한 공학적인 개선을 통하여 교통사고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효율성이 부족한 도로는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개선하는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부적절한 환경 요인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인공지능 분야 중 활발히 연구 중인 역전파 알고리즘(Back-Propagation Algorithm : BPA)을 이용하여 신호교차로를 대상으로 최적의 교통안전 평가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내 교통혼잡과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신호교차로 지점을 대상으로, BPA를 이용하여 보다 신뢰성 높은 교통안전 평가 모형을 개발하고자 다음과 같은 일련의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신호교차로 교통사고와 교통상충간의 순위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순위와 교통상충 순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교통상충이 신호교차로 교통안전 평가 변수로 사용될 수 있음에 따라 설명변수로 입력되고 교통사고가 종속변수인 선형회귀모형을 개발하는데 이용하였다. 둘째, 신호교차로의 교통량과 진입 진출 차로수 차이 등을 교통사고의 설명변수로 간주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예측모형을 개발하였다. 셋째, 교통량과 도로 기하구조 요소를 모형의 설명변수로 설정하고 교통상충을 종속변수로 하여 BPA를 이용한 최적의 교통안전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실측값, 다중회귀모형, BPA에 의한 교통사고 예측값을 평균제곱근오차 방법으로 모형의 적합도 비교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BPA에 의해 도출된 교통사고 예측값과 교통사고 실측값 사이의 평균제곱오차는 3.89로 계산되어 BPA가 다중회귀 모형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안전 평가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신호교차로 교통안전도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추후, 교통안전정책 수립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형 유통업체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관한 연구 : 할인점과 공급업체 간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Antecedents of Ethical Leadership of Power Retailers, :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ount Stores and Their Suppliers)

  • 김상덕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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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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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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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최근 인사조직 분야에서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는 윤리적 리더십을 유통경로 연구에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그 중요성에 비해 덜 조명되었던 유통경로 내 조직 간 리더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 밝혀지기 시작한 윤리적 리더십의 선행변수에 초점을 맞춤으로 유통경로의 구성원 간 관계에서 윤리적 리더십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직의 성격특성과 관계유지전략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차원의 변수들과 실무자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중요하게 언급된 공급업체 관리활동 변수들을 실증하였다. 국내 6대 할인점에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업체 295개 사의 납품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PLS(Partial Least Square)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대형 할인점의 조직특성 중 양심이, 관계유지 전략 중 개방전략, 갈등관리전략, 사회망전략이, 공급업체 관리활동 중 교육훈련과 공정한 보상이 대형 할인점의 윤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형 할인점의 정서적 불안정은 윤리적 리더십을 약화시켰고, 친절성과 보장전략,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은 윤리적 리더십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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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기법을 이용한 도시공공서비스 시설의 입지분석 -울산시 구 관할구역과 구청입지를 중심으로- (Location Analysis of A Collective Consumption Facility with GIS: The Location of Gu-Office and Its Administrative District in Ulsan, South Korea)

  • 조성호;박순호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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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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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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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본 연구는 GIS기법을 이용한 도시공공서비스 입지 분석의 시론적 연구이다. 연구내용은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울산시 구청입지와 그 관할구역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대안으로 기존 관할구역을 재조정하고 구청의 최적입지를 선정하였다. 기존의 구청입지와 그 관할구역은 앞으로 울산시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협평성을 극대화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밝혔다. 구관할구역을 재구성하여, 기존의 울주구 강동면과 중구 염포동 및 양정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울주구 농소면을 중구로 편입하는 한편 중구 태화동과 남부 무거동 및 옥동을 울주구로 편입하였고, Centroid에 의해 구청의 최적입지들 선정하므로서, 공공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재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간 격차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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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건강관행에 대한 민속과학적 접근 (Ethnosientific Approach of Health Practice in Korea)

  • 김귀분;최연희
    • 대한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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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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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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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In order that nursing care an essential quality of nursing practice be acceptable and satisfying, it is necessary that client's culture be respected and that nursing practice be appropriate to that culture. Since cultural elements are an important influence on health practices and life patterns related to medical treatment, recovery from and prevention of disease, nurses need to have an understanding and knowledge of social and cultural phenomena to aid in the planning of nursing interventions. To understand the health practices surrounding health and illness, the health beliefs and practices of both folk and professional healing systems should be ascertained. Cultural data are required to provide care of high quality to clients and to reduce possible conflict between the client and the nurse. It is nursing's goal to provide clients from various cultures with quality nursing care which is satisfying and valuable. The problem addressed by this study was to identify Korean health practices which would contribute to the planning of professional caring practice with the culture : ultimate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make a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science of nursing. The concret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 1) to identify Korean health practices, 2) to interpret the identitial health practices through traditional cultural thought, and 3) to compare the Korean health practices with those of other cultures. The investigator used the ethnosceintific approach outlined by spradly in a qualitative study. To discover ancestral wisdom and knowledge related to traditional health practec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residents of a small rural mountain village in south west Korea, a place considered to be maintaining and transmitting the traditional culture in a relatively well -preserved state because of being isolated from the modern world. The number of subjects was 18, aged 71 to 89.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from January 8 to March 31, 1990. Five categories of health practices were identified : “Manage one's own mind”, “Moderation in all thing”, “Live in accord with nature”, “Live in mutuality with others”, and “Live to the best of one's ability”. Values derived from these ways of thinking from Confucianism, Taoism and Buddhism help fashion a traditional way of life, examplified by the saying “Benifience to all”. Korean thought and philosophy is influenced primerily by Confucianism, Confucian principles of ethics, embedded deeply in the peoples' minds, form the idea that “heaven and human being are intimately united” based on concept that “heaven is, so to speak, reason”. Twoe Gae's theory of existential subjectivity develops the concept of self which is the basis of the spirit of reverence in modern Confucian philosophy. The human md is granted from heaven out of the idea of matter, and what control the mind is the spirit of reverence. Hence the idea of “The primacy of the mind" and provided that one should control one's own mind. The precepts of duty to parents, respect for elders and worship of ancestors, and moderation in all behavior put a restraint on life which directed that one live earnestly according to Nature's laws with their neighbors. Not only Confucianism, but also Buddism and Taoism have had an important effect upon these patterns of ideas. When compared with western culture, Korean health practices tend to be more inclusive, abstract and intuitive while westerner health practices found to be mere concrete, practical and personal. Values and beliefs based and pragmatism and existentialism infuence western civilization, Ethical values may be founded on utilitarianism, which considers what is good for the persons in their circumstances as the basis of conduct and takes a serious view of their practical lives including human aspirations rather than an absolute truth. These philosophical and ethical ideas are foundations for health practices related to active, practical and progressive attitudes. This study should be enable nursing not only to understand clients as reflections of the traditional culture when planning nursing practice, but to dovelop health education corresponding to cultural requiments for the purpose of protection against disease and improvement of health, and thus promote sound health practice. Eventually it is hoped that through these processes quality nursing care as the central idea of the science of nursing will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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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에 대한 역사적 분석 (An historical analysis on the carbon lock-in of Korean electricity industry)

  • 채영진;노건기;박중구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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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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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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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논문은 기술-제도 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이 현재의 탄소의존 경로에 이르게 된 다양한 원인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탄소고착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은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측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성에 근거한 대규모 발전설비를 선호하는 정부정책과 저렴한 전기요금제도, 요금 인상을 엄격히 억제하는 물가관리 시스템, 여름철과 겨울철 전력수요 급증, 탄력적인 요금제도의 부재, 유연탄과 천연가스 설비의 확대 등이 그것이다. 반면 원자력발전과 스마트 그리드를 제외하면, 탄소고착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은 주로 환경관련 법률이나 신재생관련 법률이다. 전력산업의 탄소배출이 전원구성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우리 경제가 제조업 기반의 수출 위주이며, 산업과 상업부문의 전력소비가 총 85% 이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이른 시일 내에 탄소고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력산업이 탄소고착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업, 소비자, 정부 차원에서 복합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시장측면에서는 주요국처럼 독점을 완화하여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신재생을 포함하는 분산전원의 확대가 시급한 과제이다. 소비자측면에서는 탄소고착 완화를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과 소비자의 의식전환 노력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는 수급계획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되지 못했던 다양한 외부 비용들, 예를 들어 환경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등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