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epublic of Korea, ranked as the 5th military power according to the size of its ground troops, discharges more than 200,000 manpower to the society annually; more than 13,000 of them are officers. The re-employment rate of discharged military personnels, who experience early retirement of 5 to 15 years compared to general public officers, is very low, only amounting to 53.2%. On the other hand, major developed countries exhibit great national scale of effort to take responsibility in helping the settlement of the soldiers who have dedicated their career for their countries. The re-employment rate amounts to 94%. Fully acknowledging such disparity, this paper examines various policies on discharged members support of developed countries, and aims to suggest developmental model on employment support designed for discharged members in the Republic of Korea.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와 직무특성 및 직무지속의지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 연구는 2012년 수도권소재(서울) 경찰공무원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후 판단표집법(judgment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최종분석에 이용된 사례 수는 총 187명이다. 분석방법은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조직문화는 직무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합의적 문화, 위계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피드백은 증대되며, 위계적 문화, 합리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직무중요성은 높다. 또한, 개발합의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자율성은 높다. 둘째, 경찰공무원들의 조직문화는 직무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발합의적 문화가 형성되면 직무기대만족은 증대 되는 반면 고의적불성실은 감소한다. 또한 위계적 문화가 형성될수록 위기지각 행동은 증가한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직무특성은 직무지속의지에 영향을 미친다. 즉, 피드백과 직무중요성이 부각되면 직무기대만족은 증대되는 반면, 기능다양성은 감소한다. 또한 피드백 기능이 부각되면 위축요인을 감소한다. 직무중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고의적불성실을 증대되는 반면, 기능다양성은 감소한다. 기능다양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안기대는 증가하며, 직무중요성, 자율성, 기능다양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위기지각은 증대된다.
컴퓨터망 보안을 위해서는 취약점의 빠른 발견과 그에 따르는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컴퓨터망 여러 곳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보안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수집된 보안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통합적인 보안 관리를 제공하는 모니터링 방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 관리를 위한 동적 모니터링 형식 모델을 제시한다. 동적 모니터링은 상태 전이에 의한 시스템 상태, 사용자와의 상호작용, 시각 및 모니터링 객체의 동적 활성화를 이용하여 컴퓨터망 통합 보안 관리를 제공한다. 계속적으로 변하는 보안 정보, 컴퓨터망 관리자의 관심점과 모니터링 레벨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관리자에게 컴퓨터망 관리의 정확성, 효율성 그리고 편의성을 제공한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형식적으로 모델링하여 여러 모니터링 응용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한 모니터링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Abstract It is highly required to quickly detect the vulnerability of a computer network system and an appropriate action toward it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for its security. It leads us to the need of a monitoring schema that can provide an integrated security management with carefully selected and analysed data through the computer network for its users. This paper presents a formal model of dynamic monitoring for security management. It provides the comprehensive security management using continuously changing security information, user interactions and dynamic activation of visual and monitoring objects. It enables system security officers to manage computer systems accurately, efficiently and conveniently by reflecting the state transi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concerns and a monitoring level of system security officers immediately. This model can be used as the basis of a monitoring platform.
우리나라 군(軍)은 5년 이상에서 10년 미만 복무한 중기복무자와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자 위주의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기복무자들에 대한 취업지원이 미약한 실정이며 특히, 국가적인 청년 실업문제와 연계하여 단기복무장교들도 전역 후 심각한 취업난에 휩싸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초임장교의 약 80%에 해당하는 학군과 학사사관후보생 획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단기복무 후 전역하는 실정이기에 그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단기복무장교를 위한 취업지원과 연관된 제도와 법령에 대한 정비소요를 도출하고 취업지원 제도와 전역 후 기업에서 요구하는 적합한 인재에 맞는 단기복무자의 군 복무 간 경력관리 모델방안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계획을 제안함으로써 우수인력 획득을 통해 학군 학사장교 선발 경쟁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한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軍) 전투력 발전으로 기여할 것이다.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미래 정보전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전군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정보보호 업무 수행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미래 정보전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전략을 수립하다. 그러나 한국군은 비록 정보화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정보전 위협에 대한 대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약점에 대비하고자 국방정보체계 분야 전문가에 의한 그룹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하여 국방정보 보호 업무 관리 구조 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업무수행 구조에 따라 정보보호업무 구조를 정립하고 수행한다면 보다 완벽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중심전(NCW) 환경하에서 국방정보체계에 대한 정보보호 지침을 마련하고자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방정보체계 분야에 다년간 근무했던 전문가들로 워킹그룹을 편성하여 그룹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연구방법을 통해 네트워크 중심전(NCW)하에서의 정보보호 지침을 제대별, 기능별로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대별, 기능별 정보보호 지침을 활용하여 현존하는 국방정보체계의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보완한다면 보다 완벽한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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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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