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가격과 대출 데이터를 통해 전세 사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데이터 분석 결과, 주택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정책의 변화가 전세사기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전세사기 사건 수와 부동산 가격 상승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남을 확인했다. 또한,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연도에 따른 전세보증사고 금액 예측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함께 개인 및 정부 차원의 협력이 강화된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국내 금융권은 은행창구를 통해 전통적 수신, 여신 상품을 판매하던 구조에서 금융 소비채널의 변화 및 금융상품의 패러다임 변화를 겪으며 무한경쟁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개인화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금융 관련 개인정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사고에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대형 금융관련 정보유출 사고는 해당 정보에 접근 권한을 가진 인력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대량의 금융 관련 개인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는 인력에 대한 기존의 정보 접근 통제정책 적용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보안사고의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라 정보 접근 통제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직무상 대량의 금융 정보에 접근 권한이 필요한 금융IT인력에 대해 직무, 직책 및 접근 정보의 민감도를 기준으로 보안사고의 위험도 측정에 필요한 영향 요인이 무엇인지 양적분석을 수행하고, 분석결과를 반영한 정보 접근 통제정책을 실무적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금융IT인력의 보안사고 위험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Kutubi, Md. Abdullah Al Rahat;Alam, Kazi Md. Rokibul;Tahsin, Rafaf;Ali, G.G. Md. Nawaz;Chong, Peter Han Joo;Morimoto, Yasuhiko
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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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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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2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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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paper proposes a new offline electronic payment (e-payment) system that satisfies the major security requirements of e-payment, i.e. anonymity, unlinkability, unforgeability, double spending control, conditional traceability, and fraud prevention. The central idea is the use of Hwang et al.'s RSA-based untraceable blind signature (BS), which disables the link between the e-coin and its owner and ensures the anonymity of both the customer and the merchant. It attaches an expiration, a deposit and the transaction dates to each e-coin in order to manage the database of the bank effectively, to correctly calculate the interest on the e-coin and to aid arbitration if a dishonest customer attempts to double-spend the coin. It also ensures the anonymity of the customer as long as the coin is spent legitimately. Only when a fraudulent e-coin transaction is detected can the bank, with the help of the central authority (a trusted entity),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dishonest customer. The system is referred to as offline since the bank does not need to be concurrently involved in transactions between a customer and a merchant. Finally, analyses of the performance of the prototype and the primary security requirements of the proposed system are also presented.
Purpose - The study investigates the obstacles faced by small business owners (SBOs) in accessing finance in the Buffalo City Metropolitan Municipality.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s of inaccessibility to finance for SBOs, investigate the role of government agencies in supporting SBOs, assess the extent to which banks support SMMEs, and suggest solutions to ease the challenge of inaccessibility of finance.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We used a triangulation research design, wherein SMME owners and managers in the Buffalo City Metropolitan Municipality were the target population. We used simple random sampling techniques to select responden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collect qualitative data. Results - We analyzed quantitative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 tests, and factor analysis. The qualitative data was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The study identifies and discusses the obstacles in accessing finance; the main among which are the lack of collateral security, poor business plans, lack of knowledge, and lack of financial deposit. Conclusions -We urge the banks, government, and government agencies to support the SMME sector, for it remains the economic engine of many African countries and helps in reducing the impact of socio-economic challenges, like unemployment and poverty.
곧 다가올 서기 2000년이 되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작성 될 때 고려하지 못했던 연도 인식문제로 인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조직들이 고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금융계는 정보시스템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사소한 문제라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믿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논문은 미국의 금융계가 소위 Y2K라 불리우는 서기 2000년 인식상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우선 고려해야 할 9가지 장애를 소개하고자 한다.
1980년 중반에 개발된 석탄층메탄가스(Coalbed Methane) 개발기술은 석탄층에 흡착된 메탄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CBM은 개발이 쉽고 매장량도 풍부하다. 따라서 CBM 산업은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자원으로서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석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메탄가스 폭발에 대비한 선행적 광산 보안조치로 CBM을 개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시장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을 뿐더러 지구온실가스 감축에도 CBM은 유리한 입장에 있다. ECBM(Enhanced Coalbed Methane)은 석탄층 메탄가스의 새로운 생산 기법으로 석탄층에 $CO_2$나 $N_2$ 가스를 주입하여 석탄에 흡착된 메탄가스를 탈착시켜 생산하는 방법이다. 특히 $CO_2$-ECBM 공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로서 메탄가스의 생산성 향상뿐 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CBM개발은 캐나다,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40여개 국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석탄-석유 에너지원에서 비전통 가스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CBM이 일조할 전망이다.
국내 중소하천에 설치된 콘트리트 보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 중에서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유사가 보 직상류에 퇴적되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하류에 유사공급이 원활치 못하게 되며, 퇴적된 유사가 오염물과 흡착될 경우, 하상 오염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에 치명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보 직상류의 유사 퇴적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상에 배사관을 매설하여 퇴적되는 유사를 하류로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배사관에 적정크기 이상의 사석 등이 유입될 경우, 배사효율은 현격하게 낮아지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한계조건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하류 수위차, 사석의 직경 등을 주요변수로 선정한 후, 3차원 수치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석 배제 능력에 대한 한계 조건을 도출하였다. 상류흐름은 정류된 상태로 가정하였고, 배사관을 포함하여 상 하류간 검사체적에서 에너지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수위차와 사석지름의 비로 나타낸 무차원 변수가 약 1.2인 경우, 배사관 내 사석의 배출유뮤를 명확히 결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점성이 높은 유사나 흡착성 유사 등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배사관이 있는 고정보의 운영관리방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IRP의 경제적인 유인체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자의 대다수가 퇴직급여를 받은 후 IRP 계좌를 즉시 해지하고 있어, IRP가 미래 연금소득의 가교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퇴직급여 및 IRP 제도의 선택 원리를 근로자와 정부의 경제적 의사결정 모형을 통해 고찰한다. 이론 모형의 분석결과 미래 IRP 유지의 선택 문제는 현재 근로자의 퇴직급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정부가 퇴직연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직금 선택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퇴직금을 선택하지 않도록 퇴직금에 대해서도 IRP의 자동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점진적으로 이원화된 퇴직급여 체계가 퇴직연금으로 단일화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사업자의 IRP 가입자 자료를 바탕으로 IRP 해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자 특성에 관해 실증분석을 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층, 입금액이 많은 고객, 남성이 즉시 해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별로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IRP 유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경제적 유인체계를 설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임대 및 소규모 위주의 공공주택정책과 개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와 행복주택사업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수요평가모델을 제시하였다.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수요평가모델은 정량적 평가요소인 잠재소요지표, 수요압력지표와 정성적 평가요소인 지역여건지표로 구성된다.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잠재소요지표는 읍 면 동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도출된 잠재소요량에서 기 공급된 건설임대와 매입 임대 재고물량을 차감하여 산출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실제소요물량과 신규공급계획물량을 비교하여 공급의 미달, 적정, 초과를 판단하였다. 도심 내 젊은 층을 위한 행복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잠재소요지표는 시 군 구 단위의 해당 지역에서 행복주택공급대상계층인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차여부, 소득요건 등을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주택사업지구의 경우 수요압력지표는 해당 지역의 청약저축가입자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국가보훈대상자수와 각각의 무주택가구수 대비 비중으로 산출하였다. 다만 지역여건지표와 산업단지 개발 등 향후 인구유발요인 등을 감안하여 후보지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행복주택사업지구의 수요압력지표는 해당지역의 소형주택재고비율, 전세가격상승률, 전세가격수준, 월세거주가구비율로 하였고 이를 전국 및 해당 시 도 평균과 비교하여 수요압력 정도를 판단하였다. 또한 행복주택의 사업여건이나 입지경쟁력과 관련된 대중교통이용여건, 주변시설현황, 중심지와의 거리, 지역개발현황 등의 지역여건지표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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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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