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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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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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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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at population change as a result of the decline in population has a correlation with a decrease in crime, with the change in the demographic composition by comparing with two models: model with growth in population and one with the decline in population. We collected demographic data for all cities in Korea from the 2010 Census to 2020 offered by the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ith crime data comprising serious reported crime events from the Korean Nation Police Agency through requesting data related to the total number of crimes at the same as the period of demographic data. This study can identify the impacts of demographic changes as a result of population change on crime chang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areas with population growth and ones with population decline. We can confirm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determinants of crime between areas with population increase and one with population decrease from the analysis of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 as a result of population change on crime change.
School Crime Prevention Thro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is in the process of building a design guide through a lot of research. However, it is common practice to conduct consulting through existing cases and utilize internal self-evaluation through similar projects, as the self-evaluation criteria are not open to public or unlike other certification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a mo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practical manual by analyzing the evaluation elements of school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design provided by guidelines and guidelines of various organizations and local autonomous bodies involved in school design. As a result of quantifying the school facilities CPTED indicators so far and incorporating the current guidelines, 'Surveillance and access control' of 'Entrance space and parking space' is found to be main. If the various indicators presented above are appli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school facilities in the application of the school CPTED technique, in addition to the CPTED for physically preventing offenses committed by outsiders, it can be expected to prevent violence among students or social crimes in school education.
This study provides the basic resource for establishing the environment design policies around elementary school for the students and analyzes the actual pedestrian environment conditions of elementary school in order to improve safety of from crime for them. For this, the field survey are conducted on risk of from crime in 10 sidewalks of 5 elementary schoolin Ilsan new town. The result of this are the followings ;1) There are schools which have difference between the height of road and the height of pedestrian path. 2) There are schools which are insufficient distance for securing front sight because of shape of pedestrian path. 3) In entrance there are facilities interfering with natural surveillance within school boundaries such as stone written school motto, storehouse, wash room, doorpost. 4) In entrance there are schools with no security office, emergency bell and CCTV. 4) The openness in the bottom of fence is lower than that of upper because of shrubs and material of fence. 5) There are concealed places and cars in back gate area interfering with natural surveillan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basic correlation between CPTED based 'Safe School Guidelines' and the physical properties of Korean elementary schools. Fundamentally, the guidelines are consisted with phrases that contain a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he spaces within the school campuses should be and which aspects have to be avoided. Furthermore, the guidelines categorized among the several areas in school are grouped by CPTED elements such as 'Natural Surveillance', 'Territorial Integrity' and 'Natural Access'. The mission of the researchers was to check the applicability of these guidelines for each school samples and investigate which of the categories or subcategories have strong correlation with the current school crime rates. With these results, a new outline of CPTED guideline exclusive to Korean elementary schools will be obtained which can be applied on earlier stages for future school projects.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만 발생하던 범죄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도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 보급에 힘입어 SNS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범죄와 그 유형들을 이해하고, 각 사이버범죄의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함으로써 사이버범죄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버범죄 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문헌연구 또는 간접적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사이버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범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범죄 관련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이버범죄의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 범죄의 '거래'와 '금융', 그리고 불법콘텐츠 범죄의 '명예훼손·모욕'에 집중하여 조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터뷰를 실시하고, 도출된 주요 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에 학술적 의의가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이버범죄의 피해를 줄이고 이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범죄는 시민들에게 범죄피해 발생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여 생활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발 원인을 찾는 선행연구들은 성별 연령 직업과 같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범죄의 직 간접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적 환경과 폭력의 경험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환경 무질서가 직접적인 폭력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으며, 간접적인 폭력경험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질서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본 결과, 간접적인 폭력경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무질서, 직접적인 폭력경험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청소년범죄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흉폭화되어 있으며, 지능화되어 사회에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는 부모와의 관계 가정환경의 영향에 의한 가정적 요인과 학교생활의 부적응 비행친구와의 접촉에 의한 학교 요인, 주변유해 환경 지역 주변에 의한 지역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하였다. 실제 통계자료에서 청소년범죄는 2005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가고 있으며, 강력범죄로 증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지속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은 법 제도의 정비를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기관의 협력증대, 유해환경제거 활동 등과 같은 비행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을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청소년범죄는 단순히 경찰활동상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경찰 연계 프로그램, 지역사회-경찰 연계프로그램과 같이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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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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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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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violent and burglary crimes in South Korea. Violent crimes and burglary crimes depend on a spatial setting with good conditions for their criminal purposes. This study defines population density, racial heterogeneity, types of houses, and density of commercial facilities as variables of place affecting crime in cities and counties. The study collects data from 229 cities in Korea to analyze the effect of spatial characteristics on crime. We conduct additional analyses to meet the statistical requisites of the spatial econometrics model using the open-source software R and GeoDa 1.12.1.129. From the analytical result, population density, racial heterogeneity, apartments, and commercial areas relate to crime occurrence. We suggest the implication of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nd crime.
인터넷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범행호스트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범행부인을 위해 범행호스트의 IP주소를 변경하거나 패킷의 출발지 IP주소를 조작한다. 또한 악의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범행기록을 남기지 않는다. 본 논문은 인터넷범죄수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Network Forensic Evidence Generation and Verification Scheme을 제안한다. 이 기술은 인터넷범죄수사를 위해 패킷의 생성위치와 전송과정에 주소필드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증거를 생성하여, 범행기록이 부재하여도 패킷을 통해 입증한다. 그리고 증거생성에 의한 라우터의 성능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Timestamp SecretKey Distribution Scheme과 Flow-Based Selection Scheme을 추가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한 기술들을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현하고 패킷전송률을 실험한다.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심각성도 문제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범죄자에 비해 다소 높은 재범률로 인해, 기존 처우의 한계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소년범죄자가 수용되는 교정 보호기관이 교정 교화라는 고유의 목적이 아닌 범죄의 재학습이라는 악영향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회 및 교정의 질서유지 차원을 넘어 교정을 통한 건전한 사회시민으로서의 복귀라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정복지는 소년범죄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가장 중요한 대책 중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는 소년범죄의 개념 및 유형과 발생현황을 살펴보고, 교정복지의 개념 및 기능을 고찰함으로써 교정복지적 관점에서 소년범죄의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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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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