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 /
• 제2권1호
• /
• pp.1-45
• /
• 2011

프랜차이징은 창업 촉진, 고용 창출 및 경제발전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세계 각국은 관련 법규 마련 및 발전 계획 수립을 통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은 2005년 6월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2009년 WTO 가입으로 프랜차이즈 분야 100% 외국인 단독투자를 허용하여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기반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증가, 서구식 생활패턴의 확산 등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급속히 발전되고 있고, 많은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고 있는 유망시장이나, 지금까지 베트남 프랜차이즈 시장 진출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려는 우리의 후발 기업들에게 효과적 진출 전략과 성공 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베트남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업들은 각자의 기업 특성과 강점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전개하였으며, 공통적인 핵심 성공 요인들은 1) 선발주자이점의 최대한 활용, 2) 과학적 시장조사를 통한 현지화, 3)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 4) 선직영, 후가맹 전략, 5) 타국에서의 성공, 실패 경험 벤치마킹 등으로 나타났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2호
• /
• pp.195-204
• /
• 2008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급격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승객과 항공기 또는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관련 테러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안대책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지상 보안활동이고 지상 보안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탑승객과 출입자, 화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상보안활동은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사항들을 포함하여야한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공항 보안활동에 대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첨단장비의 개발과 운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공서비스 또는 치안서비스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민영화를 통한 보안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항 지상 보안분야에서도 한정적이나마 사(私)경찰활동(Private Police Activitie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지상 보안활동을 살펴보면 정보수집과 국가관련 중요행사, VIP경호, 법집행, 기관 간 협조, 일상적인 순찰, 교통관련 업무 등은 공(公)경찰인 샌프란시스코경찰국 소속 공항 파견부서에서 담당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경찰은 TSA와 같은 국가기관, 공항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X-Ray 판독과 금속탐지기운용, 여권(ID)확인, 폭발물 반응검사 등 검객 업무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간의 조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사경찰의 보안활동 강화를 위한 판독 전문가 양성, 이직률 감소 대책 강구, 첨단장비 보급과 보안관련 예산의 확보는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보안활동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일반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에서의 경찰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상 보안활동을 제언하고자 한다.

• 한국환경보건학회지
• /
• 제17권2호
• /
• pp.78-94
• /
• 199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s of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and to produce worker satisfaction and a rational and effective counter measure pain. Direct interviews with 179 cases (in and out patients) were carried out during a three month period from April to July 1990, at six hospitals two general hospitals Sun Lin and Sung Mo in Po Hang, and four general hospitals in Taegu Kyung Pook University Hospital, Dong San Medical Center, Young Nam Medical Center and Catholic Hospi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mong the 179 cases, 51.6 % were male and 48.4 % were female. The two largest age groups were 30~39, 31.8 % and 20~29, 27.4 %. Among the 179 cases, 51.6% were married, the largest family number was 2 to 3, 41.1% and 4 to 5, 25.6%. Educationally, graduation from high school was the largest group, 46.4% among the patients, followed by middle school and primary school. The largest group income level was from 40~69만원, 45.2%. The largest group of patients who worked over 50 hrs. a week was 52.0%. The largest group of patients who worked less than 1 year was 44.7%, of the patients in work places of less than 100 people, 60.3% were injured and in work places of 100~299 people, 20.1% were injured. In manufacturing, the lagest group injured was 55.3%, the next group was transport, stroage, communication. The largest group of production workers injured was 40.2%. 2. The cause of injury in the largest group was facility problems, 33.5%. The next group was unsafe habits, 30.2% a lack of safety knowledge, 17.9% and insufficient supervision, 12.3%. The 30~39 year age group was head the highest number of injuries, 40.4% work places with more than 10 yeras of work, 44.4% work palces with more than 1000 people, 56.3% and mining accidents, 80.0%. Among these groups the highest cause of injury was due to facility problems. 3. The accident pattern showed machinery injuries 28.5% as the largest group, followed by falls & falling objects 17.3%, fire & electric 15.1%, struke by an object 14.5%, followed by overaction and vehicular accidents. The accident pattern showed 46.4 % among workers over the 50 year age group, workers in the 5~10 year group, 50.0 % places employing more than 1000 workers, 35.3 % : construction 73.7%, and construction workers 57.1%, among these fall & falling objects caused the greatest number of injuries. 4. The largest group of injuries was fractures 54.8%, trauma 14.5%, amputation 11.7%, open wound, and burns. The largest number of fractures occurred in people in the 30~39 year age group, 63.2 % over 10 years of work, 55.6% in work places of 300~400 people, 63.6% construction 63.2% and general workers 57.2 %. 5. The largest group of injuries was upper extremity 45.3%, lower extremity 24.0%, trunk 18.5 % and head or neck 12.2%. Of these groups, upper extremity injuries were the highest in those less 20 years old 75.0%, less than 1 years of work 59.5%, in work places of 500~999 people 60.0%, manufacturing 56.6 % and production workers 55.6%. 6. Periods of injury showed 34 people injured in September, to be the largest followed by October, 32 August, 22 people July, 19 people and the lowest December, 2 people. During the week, Friday had the largest group injured, 35 people followed by Saturday, 26 people and the lowest was Wednesday, 17 people, During the day 1400 hours had the largest group injured, 38 people followed by 800 hours, 31 people. 7. On a basis of 5 as the highest mark, the average, according to worker satisfaction showed facility safety 3.55, work environment 3.47, income 3.44, job 3.21 and treatment 2.98. 8. Th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jury showed that age was directly correlated to the duration of work(r=.2591) p<0.01, age was directly correlated to industry (r=2311) p<0.01, and the duration was directly correlated to occupation(r =.4372) p<0.001.

• 시큐리티연구
• /
• 제24호
• /
• pp.91-123
• /
• 2010

G20 정상회의 시 발생 가능한 위협요인으로 요인테러, 인질테러, 폭탄테러, 다중이용시설 테러, 항공기테러 등 이 예상된다. 한국에서 예상되는 위협집단으로는 북한, 이슬람 과격집단 및 국제회의를 반대하는 NGO 조직 등의 단체가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G20 정상회의가 주로 진행되는 장소인 주행사장과 숙소에서의 VIP 안전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최초로 경호원리 중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3선경호원리'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 원리에 입각하여 1선(안전구역) 2선(경비구역) 3선(경계구역)별로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VIP 안전대책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G20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주(主) 행사장에서의 VIP 안전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1선(안전구역)에서는 첫째, 직가시 승하차지점에 대한 차단대책 강구해야 한다. 둘째, 노출지역에서는 과감하게 근접도보대형을 강화해야 한다. 2선(경비구역)에서는 첫째, 주 행사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입통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행사비표 내에 RFID 기능이 포함된 효율적인 비표운용계획을 도입해야 한다. 3선(경계구역)에서는 첫째, 각종 요인테러대비, 정 첩보 수집 및 해외 정보기관과의 공조 하에 대테러 정보수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경호 행사인력에 대한 유사시 비상대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VIP 제대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교통통제시스템을 운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VIP 안전대책을 위해 정책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점은 첫째, VIP 숙소의 효율적인 분산배치 및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양한 기만작전을 활용하여 불순분자가 오판하여 공격이 실패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개편에 따라 금번 G20 정상회의부터는 강력한 '군사지원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주관 하에 전 후방 군사대비태세를 보다 강화하고, 화생방테러에 대비하여 탐지 및 제독에도 적극 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
• 제14권1호
• /
• pp.29-37
• /
• 2008

본 연구는 연안의 수질개선과 오염제어의 관점에서 효율적인 수질관리의 원리와 기법, 연안오염총량관리제 및 선진사례를 검토하였고, 현재 오염총량 산정시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염총량제와 환경용량과의 관계, 해양환경 예측 모델로 활용되고 있는 생태계모델의 연구접근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토의하고, 나아가서 연안수질 관련 제도와 정책에서 반영하고 흡수해야 할 수질관리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안오염총량제의 대상이 되는 연안에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에서 해당하는 개발사업이나 계획 중 신규 오염원에 대해서는 오염부하삭감량과 할당량을 산정해서 평가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연안관리지역계획에서는 환경관리계획에 좀 더 중심을 옮겨 기본적으로 관할 해역으로 유입하는 오염원과 오염부하량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별관리해역 등 향후 연안오염총량제 적용대상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하수도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할 점을 고려해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하수도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안오염총량제도는 다른 환경관리해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야 할 것이로, 그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주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해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생태계모델링에 의한 환경용량(수질적 차원의 총허용오염부하량) 산정이 필수적이며, 이와 관련한 적용모델의 신뢰성과 과학적 타당성 확보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시 매우 중요한 검토항목으로 고려되고 있다 연안 육역에 존재하는 오염원에 대해서는 연안환경을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관리체제에 환한 법적 거를 마련하거나 관련 법률을 정비해서 통합 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The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 /
• 제3권1호
• /
• pp.151-174
• /
• 199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actual conditions of industrial accident patients and to produce worker satisfaction and a rational and effective counter measure plan. Direct interviews with 179 cases (in and out patients) were carried out during a three month period from April to July 1990, at six hospitals : two general hospitals Sun Lin and Sung Mo in Po Hang, and four general hospitals in Taegu : Kyung pooh University Hospital, Dong San Medical Center, Young Nam Medical Center and Catholic Hospit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ellows : 1. Among the 179 cases, $51.6\%$ were male and $48.4\%$ were female. The two largest age groups were 30-39, $31.8\%$ and 20-29, $27.4\%$. Among the 179 cases, $51.6\%$ were married, the largest family number was 2 to 3, $41.1\%$ and 4 to 5, $25.6\%$. Educationally, graduation from high school was the largest group, $46.4\%$ among ,the patients, followed by middle school and primary school. The largest group income level was from 40-69 만원, $45.2\%$. The largest group of patients who worked over 50 hrs. a week was $52.0\%$. The largest group of patients who worked less than 1 year was $44.7\%$, of the patients in work places of less than 100 people, $60.3\%$ were injured and in work places of 100-299 people, $20.1\%$ were injured. In manufacturing, the largest group injured was $55.3\%$, the next group was transport, storage, communication. The largest group of production workers injured was $40.2\%$. 2. The cause of injury in the largest group was facility problems, $33.5\%$. The next group was unsafe habits, $30.2\%$ ; a lack of safety knowledge, $17.9\%$ ; and insufficient supervision, $12.3\%$. The 30-39 year age group head the highest number of injuries, $40.4\%$ ; work places with more than 10 years of work, $44.4\%$ ; work places with more than 1000 people, $56.3\%$ and mining accidents, $80.0\%$. Among. these groups the highest cause of injury was due to facility problems. 3. The accident pattern showed machinery injuries $28.5\%$ as the largest group, followed by falls & falling objects $17.3\%$, fire & electric $15.1\%$, strucke by an object $14.5\%$, followed by overaction and vehicular accidents. The accident pattern showed $46.4\%$ among workers over the 50 year age group, workers in the 5-10 year group, $50.0\%$ ; places employing more than 1000 workers, $35.3\%$ ; construction $73.7\%$, and construction workers $57.1\%$, among these fall & falling objects caused the greatest number of injuries. 4. The largest group of injuries was fractures $54.8\%$, trauma $14.5\%$, amputation $11.7\%$, open wound, and burns. The largest number of fractures occurred in people in the 30-39 year age group, $63.2\%$ : over 10 years of work, $55.0\%$ ; in work places of 300-490 people, $63.6\%$ ; construction $63.2\%$ and general workers $57.2\%$. 5. The largest group of injuries was upper extremity $45.3\%$, lower extremity $24.0\%$, trunk $18.5\%$ and head or neck $12.2\%$. Of these groups, upper extremity injuries were the highest in those less than 20 years old $75.0\%$, less than 1 year or work $59.5\%$, in work places of 500-999 people $60.0\%$, manufacturing $56.6\%$ and production workers $55.6\%$. 6. Periods of injury showed 34 people injured in September, to be the largest followed by October, 32 ; August, 22 people : July, 19 people and the lowest December, 2 people. During the week, Friday had the largest group injured, 35 people ; followed by Saturday, 26 people and the lowest was Wednesday, 17 people, During the day 1400 hours had the largest group injured, 38 people ; followed by 800 hours, 31 people. 7. On a basis of 5 as the highest mark, the average, according to worker satisfaction showed facility safety 3.55, work environment 3.47, income 3.44, job 3.21 and treatment 2.98. 8. The correlation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injury showed that age was directly correlated to the duration of work (r=2591) p<0.01, age was directly correlated to industry (r=2311) p<0.01, and the duration was directly correlated to occupation (r=4372) p<0.001.

•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4호
• /
• pp.55-75
• /
• 2018

중국은 국민 경제 주력인 중앙기업이 일반 국유기업이나 민영기업과 달리 대부분 국가 정책적 영향을 받는 산업의 기업이다. 국유기업 시장화 개혁과정 중 중앙기업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국가 경제발전과 안전보장에 대한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따라 중앙기업 지주회사의 경영성과는 국유자본 분포, 자본의 규범적 운행, 높은 수익과 자본안전의 유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부 감사가 중앙기업의 지주 상장회사에 대한 관리와 감사를 강화시켜 국유자산 유출을 방지하고 국유자산의 가치를 증가 지킬 수 있다. 정부감사는 부패 척결, 재정적 금융안전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장기업의 회계 안전성 및 회계투명성 등을 개선 할 수 있다. 정부감사는 중앙상장기업의 경영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고 국유자본 안전의 보장, 국유자산 유출 방지, 국유 자산의 가치를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연구는 중국의 정부감사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나 관리효율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2010~2017 년 중앙상장기업을 표본으로 회사관리이론과 공공수탁경제책임이론을 사용하여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관리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중앙상장기업의 경영성과가 나쁠수록 정부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며 정부감사가 중앙기업의 관리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정부감사가 중앙상장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경영효율을 제고하는 수단으로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2권3호
• /
• pp.71-94
• /
• 1990

본고(本稿)서는, 최근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와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등장으로 화폐(貨幣) 금융문제(金融問題)에서의 자유경쟁(自由競爭) 및 자유방임주의적(自由放任主義的) 사고가 새롭게 확산되고 있는 시점(時點)에서,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화폐(貨幣) 금융개입(金融介入)의 이론적(理論的) 근거(根據)와 그에 관련된 논쟁(論爭)을 다음의 6가지 논거(論據)들을 중심으로 개관해 보았다 : (1) 자유금융하(自由金融下)의 銀行券(은행권) 초과발행(超過發行) 가능성(可能性), (2) 화폐사용에 있어서의 외부경제효과(外部經濟效果)와 화폐제도의 공공재적(公共財的) 성격(性格) (3) 화폐발행업무의 규모(規模)의 경제(經濟)와 자연독점적(自然獨占的) 성격(性格), (4) 실물부문(實物部門)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거시안정화정책(巨視安定化政策)의 필요성, (5) 은행금융시장(銀行金融市場)의 불안정성(不安定性)과 은행파산(銀行破産)의 외부효과(外部效果), (6) 소액거래자(少額去來者) 및 예금자(預金者)의 보호(保護) 이러한 논거들에 의하면 외부화폐(外部貨幣)(outside money)의 공급은 전형적인 공공재이론(公共財理論)이나 기술적(技術的) 독점주장(獨占主張)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의 유지에 있어서 정부(政附)나 중앙은행(中央銀行) 독점(獨占) 및 개입(介入)이 불가피하고 또한 바람직하지만, 내부화폐(內部貨幣)(inside money)제도(制度)의 경우는 적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강구된다면 최근의 자유금융학파(自由金融學派) 및 신화폐경제학과(新貨幣經濟學科)들의 주장과 같이 사적(私的) 자유경쟁(自由競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외부화폐제도(外部貨幣制度)에의 개입(介入)에 따른 (정부(政府) 및) 중앙은행(中央銀行)의 거시통화정책기능(巨視通貨政策機能)은 물론, 보다 자유화(自由化)된 내부화폐제도하(內部貨幣制度下)에서도 중앙은행(中央銀行)의 최종대여자기능(最終貸與者機能)과 미시적(微視的) 감독기능(監督機能)은 동(同) 제도(制度)의 안전성(安全性)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 /
• 제23권2호
• /
• pp.43-54
• /
• 2000

This paper will present the result of research which was done with 201 places on the actual condition of using dental diagnostic radiography unit and the protection of radiograph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d the actual condition of using dental x-ray unit and to protect when they do radiation work. Moreover this paper was completed to prepare basic materials that could be helpful to reduce the exposure from radiation. This paper obtains the following result. 1. On radiation photographing work in the dentist office, 50.3% of dental hygienists treat this job, and 19.2% of assistants, 10.8% of dentists, 5.6% of radiolotechnologists and 4.2% others performed this job. 2. The case that radiation worker is educated about diagnostic radiography safety supervision has been shown 14.4% and uneducated case has been shown 78.1%. 3. The result about the actual condition of using the oral diagnostic radiation per day was that a number of film which take photograph again (less than 1 exposure) was 40.3%. Normal photographing($1{\sim}10$ exposure) was 85.1% which is the highest percentage. Using the bitewing film and occlusal film was 7.0%, and 12.4% respectively. The percent that they use cephalo film and panoramic film was 16.4% 29.8% respectively. 4. Dental intra diagnostic radiography unit made in $1996{\sim}2000$ was 24.9% and the one made in $1991{\sim}1995$ was 19.9%, in $1986{\sim}1990$ was 19.9%, in 1985 was 9.5% according to the answer. On kVp, they use 60 kVp mostly(61.7%) and On mA, they use 10 mA with the highest percent(66.7%). On the dental extra diagnostic radiography units which are used for doing the extra oral radiography, the one made in $1996{\sim}2000$ was 13.4%, in $1991{\sim}1995$ was 9.5%, in $1985{\sim}1990$ was 2.0% according to the answer. They use $71{\sim}80\;kVp$ with 10.9% and $60{\sim}75\;kVP$ with 9.5%. They use less than 10 mA with 19.4% and $11{\sim}15\;mA$ with 2.5%. $16{\sim}20\;mA$ with 1.5%. But the case they exactly do not know how much mA they use or they do not have any mA was 76.6%. 5.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part of protection through the protective equipment by operator are completed with 89.1%. They have shown the similar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with age(p<0.001), experience(p<0.05) and in-patient(p<0.05). 6. When they take photographs of radiation with general quality, how far they keep the proper distance from the cone is as follows, Keeping safe distance is 12.9% according to the answer with the low percent. This result is similar with the difference related in experience(p<0.05) and work(p<0.05), the area of working(p<0.05) and in-patient(p<0.05). 7. The answer about the question-if they hold the tube head when they take photographs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is as follows. The answer that they never hold the tube head and cone occupies 62.7% with the highest percent. It is shown the similar difference with age(p<0.05). 8. According to the study that they put on dosimeter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is as follows. 64.7% has never put on the dosimester with the highest percent. 33.8% showed similar differences with experience(p<0.05), work(p<0.001), the area of work(p<0.005)and in-patient(p<0.001).

• 시큐리티연구
• /
• 제29호
• /
• pp.163-191
• /
• 2011

최근 들어 학교폭력문제는 학교 내에서의 구성원간의 범죄양상에서 그치지 않고 외부인의 학교 내 침입범죄로까지 비화되어 학교가 이제는 더 이상 교육만이 이루어지는 범죄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아니게 되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부 침입자에게 대항하여 이를 제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침입범죄에 취약한 장소이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3월 1일부터 관내 국 공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보안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보안관 사업이 사실상 경비업법상의 경비업무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서울시와 운영업자의 도급계약에 의한 사법상 계약(私法上 契約)의 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첫째, 학교보안관 관련 손해발생 시, 경비업무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운영사업자가 가입하고 있는 경비업자 영업배상책임보험 적용이 배제되어, 피해자의 손해보전을 위한 담보가 취약하게 된다. 둘째, 학교보안관의 임무를 계약서에 개별약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의무 등의 관련의무 등의 일반규정 적용이 요구된다. 셋째, 학교보안관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보다 체계화된 경비업법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관련 전문교육은 부가 편성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서울시의 여론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여전히 경찰관 등 학교주변의 순찰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경찰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경비업법의 적용으로 인한 경비지도사 제도 운영이나 경찰의 지도 감독, 그리고 각종 행정처분 등으로 학교보안관 사업의 성공을 담보해 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제부터라도 경비업법을 적용하여 학교보안관 사업이 관리 운영면에서 보다 내실 있고 지속적인 확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