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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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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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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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구술사 현장에서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개인정보법과 관련된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술사학계와 아카이브즈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법은 헌법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보호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여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살아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술자와 구술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윤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실현하기 불가능한 동의와 고지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술자료의 수집과 서비스를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개인정보법의 기계적이고 엄격한 적용은 구술자료의 고유한 내재적 가치를 훼손하고 진본성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어서 온당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제58조 제4항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구술사 자체의 독자적인 윤리적인 기준의 수립,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제3자 인격권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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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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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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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노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문적·실천적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무엇이 이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지, 그리고 경제적 학대 대응의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기관, 그리고 통합사례관리팀 등 경제적 학대 피해 노인을 가장 많이 접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10명을 대상으로 개별 및 집단면접을 통한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적 학대를 발생시키고 지속시키는 핵심 기제는 신뢰관계 하에서 돌봄과 보호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돌봄이 필요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노인에게 오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심리적 의존성을 강화시킨 상태에서 경제적 학대가 가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암묵적 동의하에 이루어진 듯한 외형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복잡한 역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상에는 노인이 피해를 주장할 때에만 경제적 학대판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노인이 개입을 원치 않는 상황에서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은 역으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학대 상황에 노인을 그대로 두고 개입을 종결하는 현실이 반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경제적 학대에 대한 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며, 보다 예방적이고 선제적인 제도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하였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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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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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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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데이터 경제의 확산과 함께 개인 데이터를 개인이 주도하는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이데이터의 개념이 등장했다.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관리 및 통제하고 이를 통해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 분야에서는 개인이 마이데이터를 2022년부터 도입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빅테크 및 핀테크 기업까지도 적극적으로 가세하여 빠른 확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분야에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용자의 다양한 수용행동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로 긍정적 수용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저항 및 수용저항에 초점을 두고 사용자의 개인특성과 혁신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정보유출우려, 기술변화속도, 현상유지관성, 정보제공민감성, 기술스트레스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불신과 혁신저항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이는 수용지연과 수용거부와 같은 수용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는 시장에서 사용자 행동에 관한 이론 및 실무적 통찰력을 제공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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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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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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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기 치매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 3개 치매지원센터에 등록된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돌봄제공자 12명(여성 8명, 평균연령=$71.4{\pm}10.4$세)을 대상으로 반 구조화된 개별 심층면담을 이용하여 수집된 자료에 대해 질적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를 내용 분석한 결과 6개 범주, 17개의 하위 범주가 도출되었는데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초기 치매환자 가족 돌봄제공자의 공유 의사결정에 관한 인식은 치매환자와의 의사소통 촉진 수단과 치매환자의 자율성 보장 수단, 치료 촉진 기회, 가족 돌봄제공자의 부담감 증가 원인, 치매환자와의 관계 악화 원인, 우선순위 변화에 따른 선택 사항의 여섯 가지 범주로 나타났다. 또한, 공유 의사결정의 상황과 시기 및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이 가족 돌봄제공자의 경험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치매 관련 교육 시 간접경험을 통해 공유 의사결정을 선택 사항으로 생각하는 가족 돌봄제공자들에게 공유 의사결정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유 의사결정에 대한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결과에 근거하여 초기 치매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가족 돌봄제공자들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유 의사결정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연구를 제언한다.

• 대한지구과학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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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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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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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수업 자료 만들기 활동을 실시한 후 영상 자료 제작에 대한 인식과 과학 교수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활동은 초등 예비교사들이 탐구를 수행하고 관련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교과서를 분석한 후 영상 자료를 제작하는 과정과 동료들이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고, 8주 동안 89명의 예비교사들에게 실시되었다. 이 활동이 종료된 후 초등 예비교사들에게 영상 자료 제작에 대한 인식과 과학 교수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후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비대면 수업 자료 제작과 시청 과정에서 초등 예비교사들은 영상 자료 제작에 대해 교수-학습, 영상 제작, 정서 및 태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초등 예비교사들은 이 활동을 통해 과학 교수 역량이 향상되었고, 이 활동에 대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자의 자기 결정권 배제, 다양한 의사소통 통로 부족, 자료내용의 오류 등 아쉬운 점도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비대면 수업도 하나의 좋은 수업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노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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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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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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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중노년층이 인식하는 좋은 죽음이 무엇인가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집된 '웰다잉에 관한 전국민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노년층의 좋은 죽음 인식유형을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유형화하였으며,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 등을 통해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소극적 인식형, 다층적 준비형, 현세중심적·죽음준비형의 3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유형들은 죽음의 가시성, 죽음의 여정에 대한 관점, 마지막으로 죽음이 갖는 사회적 관계성을 바탕으로 다층화 되었으며, 이러한 유형은 성별 및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웰다잉 구현을 위해 개인적·사회적 차원의 인식개선, 당사자 및 가족의 죽음준비를 위한 종합적 지원, 임종기 의료비 및 간병비 경감 등을 위한 제도 마련, 죽음의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여성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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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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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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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quire about the view on childrearing of university women for the purpose of building up the positive parent- child relationship and setting up preliminary parenting education program. The subjects were 137 university women who were freshmen to junior in one women's university in Seoul. Using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in 1998 to March in 1999 and the contents which subjects wrote down were categorized by content analysis method. The results were as followed: 1. The age range of subjects were 20-22 years and main rearer was her mother(71.5%) 2. The view of subjects were revealed by 374 statements and then tied together 34 themes: 'exemplary parent model as a guider'(8.6%), 'determination for oneself' (8.0%), 'expression of love'(6.2%), 'humanity education'(4.8%), 'carrot and stick'(4.5%), 'respect of personality'(4.3%), 'sound living habit'(4.1%), 'conversation'(3.7%), 'regulation of greediness' (3.7%), 'supply of live experience'(3.7%), 'supply of broad and substantial vision'(3.5%), 'free choice'(3.5%), 'broad-mindedness'(3.5%), 'consideration'(3.0%), 'doing together'(3.0%), 'propriety education' (2.4%), 'pursuit of naturalness'(2.4%), 'looking for one's life'(2.4%), 'confidence'(2.1%), 'rearing by oneself'(2.1%), 'encouragement'(2.1%), 'cultivation of right sexual senses'(2.1%), 'desirable home environment'(1.9%), 'doing one's best'(1.9%), 'understanding'(1.6%), 'psychological intimacy'(1.6%), 'treat fair'(1.6%), 'pursuit of physical, psychological health' (1.6%), 'concerning'(1.3%), 'religious life'(1.3%), 'respect of individuality'(1.3%), 'cooperation' (1.1%), 'often-minded family'(0.8%), 'positive attitude'(0.8%). 34 themes were categorized by 12 categories once more: 'mature parenthood'(15.5%), 'acceptance' (11.5%), 'autonomy'(11.5%), 'pursuit of healthy life style'(9.4%), 'eagerness'(9.1%), 'making efforts'(8.8%), 'education'(8.8%), 'emotional bonding' (7.8%), 'respect'(7.2%), 'corporal punishment' (4.5%), 'supporting'(3.2%), 'composition of environment'(2.7%). In conclusion, we could expect that university women had a democratic view on childrearing with love and autonomy for a base. So we need to offer them nursing implementations such as preliminary parenting programs and parenting consulting in order to promote positive and interactional parent-child relationship by strengthening their desirable view on childrearing.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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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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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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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들이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용자 중심서비스의 실천적 원칙으로 강조되는 이용자들의 선택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맥락에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 이용 경험의 본질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자료 분석은 현상학적 연구에서 Giorgi가 제시한 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서울시내 65세 이상 이용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참여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로서의 경험은 "제한된 서비스 선택", "강화되지 못한 이용자로서의 권한", "서비스에 대한 모순된 감정", "돌보미와의 관계 중요성 인식" 이라는 4개의 구성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서비스 경험의 본질적 현상은 "제한된 선택권 안에서 관계의 중요성"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이용자 중심으로서의 서비스 이용경험은 여전히 이용자로서의 선택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서비스 선택권보다 돌보미와의 긍정적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 서비스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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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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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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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헌법재판소가 2012년 8월 23일 낙태죄 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후에도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다. 낙태죄의 존폐논란은 최근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미 형법제정 당시부터 있었던 것으로, 대한민국의 근대입법과정과 역사를 같이 한다. 당시 형법제정과정에서 낙태죄의 전면삭제를 주장하면서 수정안을 제출했던 의원들은 사회·경제적 적응사유를 핵심적인 제안이유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발독재기에도 낙태죄의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이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정희 독재정권의 '산아제한', '가족계획'이라는 국책사업과 관련이 있었다. 이후 인공임신중절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의 제정은 유신으로 국회가 해산된 후 입법권을 대신하게 된 비상국무회의에서 1973년 2월 8일 이루어졌고, 1973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나마 일부라도 낙태의 합법화를 포함하는 「모자보건법」이 가능했던 배경은 당시 유신독재가 어떠한 이견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계에서도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지금까지 약간의 수정만을 거치며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낙태죄 존폐론의 논거들도 형법제정 당시와 큰 차이 없이 그대로 평행선을 달려왔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합헌의견과 위헌의견이 4:4로 팽팽하게 맞섰었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위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이 낙태죄 폐지 논쟁은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되었고, 국회는 새로운 입법이라는 과제를 부담한다. 즉 국회는 적어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하고, 그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태죄조항들(「형법」 제269조제1항, 제270조제1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따라서 아래에서 우선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II),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논증구조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그리고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나타난 쟁점을 무엇인지를 검토한 후(III),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입법재량의 범위 안에서 입법방향과 이미 제출된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IV)하였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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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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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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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According to the review and analysis of medical cases that are assigned to the Supreme Court and all local High Court in 2011 and that are presented in the media, it was found that the following categories were taken seriously,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the thi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negligence and causation estimation, responsibility limit, the meaning of medical records and related judgment of disturbed substantiation, Oriental doctors' duties to explain the procedures, IMS events, whether one can claim for each medical care operated by non-physician health care institutions to the nonmedical domain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basis of norms for each claim. In the cases related to medical pharmaceutical product liability, Supreme Court alleviated burden of proof for accidents with medical and pharmaceutical products prior to the practice of Product Liability Law and onset the point of negative prescription as the time of damage strikes to condition feasibility of the specific situation. In the cases related to the 3rd principle of trust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refused to sentence the doctor who has trusted the judgment of the same third-party doctors the violations of the care duty. With respect to proof of a causal relationship and damages in a medical negligence case,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unjust to deny negligence by the materials of causal relationship rejecting the original verdict and clarified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shall not deny the reasons to limit doctors' responsibilities. In order not put burden on patients with disadvantages in which medical records and the description of the practice or the most fundamental and important evidence to prove negligence and causation are being neglected, the Supreme Court admitted in the hospital's responsibility for the case of the neonate death of suffocation without properly listed fetal heart rate and uterine contraction monitor. On the other hand, the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has admitted alimony for altering and forging medical records. With respect to doctors' obligations to descrip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foreseen risks by the combination of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s emphasizing the right of patient's self-determination. However, questions have arisen whether it is realistically feasible or not. In a case of an unlicensed doctor performing intramuscular stimulation treatment (IMS), the Supreme Court put off its decision if it was an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s to put limitation of eastern and western medical practices, but it declared that IMS practice was an acupuncture treatment therefore the plaintiff's conduct being an illegal act. In the future, clear judgment on this matter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claim of bills from non-physical health care institutions, the Supreme Court decided to void i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arrangement is contrary to the commitments made in the medical law and therefore, it is invalid to claim. In addition, contrast to the private healthcare professionals, who are subject to redemption according to the National Healthcare Insurance Law, the Seoul High Court explicitly confirmed that the non-professionals who receive the tort operating profit must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an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As mentioned above, a relatively wide range of topics were discussed in medical field of 2011. In Korea's health care environment undergoing complex changes day by day, it is expected to see more diverse and in-depth discussions striding out to th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health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