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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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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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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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단체, 기업, 구각 등의 조직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비밀을 유지하는 등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권리 역시 보호하고 있다. 기록학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접근(access)'이라는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원칙이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다루어지는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데이터보호법의 원칙이다. 이처럼 두 법률이 지향하는 바는 정보의 최대 공개와 최대 보호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는 동시에, 프라이버시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두 법률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으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을 제정했다. 데이터 보호법은 198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 1995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개인정보보호지침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1998년에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개정 법률을 적용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는데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부(Open Government)정책을 추구하면서 2000년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 시행되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기록물관리법에 규정된 접근 조항을 폐지하고 정보공개법에 통합시켰다. 이 연구는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두 법률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부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두 법률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밝히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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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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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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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의 추이와 승패 여부, 원인 등 초상권 침해를 둘러싼 언론소송 특성을 고찰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심 판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언론보도에 의한 초상권 침해 관련 판결 81건을 전부 수집해 판결문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의 최종심 재판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은 1990년이다. 1990년대에는 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았던 월간잡지를 대상으로 하는 초상권 분쟁이 많았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방송을 대상으로 한 초상권 침해분쟁이 크게 늘어났다. 2000년 이후에는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의 71% 가량이 방송에 집중됐다. 방송의 영향력이 커진데다 영상을 필수로 하는 방송의 특성상 초상권 침해 소지가 높았기 때문이다. 특히 2005년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후 초상권 관련 소송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초상권 관련 언론소송 81건 가운데 언론사가 승소한 사건은 23건으로 언론사 승소비율은 28. 4%에 그쳤다. 이는 법원이 언론매체의 특수성을 고려하기보다는 일반인의 초상권 보호를 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지만 원고가 공인인 경우 언론사 승소율이 52. 9%에 달해 일반인 경우의 언론 승소율 22%보다 월등히 높아 언론사를 상대한 초상권 소송에서 공인이 일반인에 비해서 불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한 공인 이론의 적용으로 공인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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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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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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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의 목적은 플로티누스 자유 개념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위해, 플로티누스가 자유(to eleutheron)를 개념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두 용어, '자기결정적인 것'(to autexousion)과 '우리에게 달린 것'(to $eph^{\prime}h{\hat{e}}min$)의 의미와 용법에 주목한다. 플로티누스에게 '자유'는 통념에 어긋나게도 대안들 가운데 아무 것이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선, 우리는 플로티누스의 '역설적' 자유 개념을 소크라테스적 전통 속에 위치시킬 것이다. 다음으로 결정론 비판의 맥락에서 플로티누스가 자유를 어떻게 주제화하는지를 아프로디시아스의 알렉산드로스의 접근법과 비교할 것이다. 알렉산드로스는 인과적으로 비결정적인 선택 능력을 도입함으로써 인간행동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심리적 근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한 데 비해, 플로티누스는 올바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조건을 탐색하면서 최선을 원하고 택하는 능력으로서의 의지 개념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음을 보일 것이다. 이어서 플로티누스의 '자유로운 의지'가 달리 선택할 수 없다는 역설적 주장을 해명하기 위해 그의 신적인 자유 개념에 호소할 것이다. 이를 위해, 플로티누스가 이상적 자유를 최선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최선의 자기일 수 있는 능력에 귀속시킨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플로티누스가 바라 본 인간적 자유의 한계와 가능성을 지적한 후, 그가 '순수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내면으로 은둔하는 대신, 내면의 자유를 외적으로 확산하는 능동적인 삶의 방식을 옹호했음을 주장할 것이다.

• 제어로봇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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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8년도 제13차 학술회의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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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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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Robots utilized in the field of welfare or agriculture should be light in weight and flexible in structure. A pneumatic actuator has properties such that it is more powerful compared with a motor of same weight, and that it is flexible, clean and unexplosive.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tructure of the pneumatic actuator with two-degree-of-freedom. By using proposed pneumatic actuators, we can easily construct multi-degree-of-freedom pneumatic manipulators. Here we constructed a fourteen-degree-of-freedom pneumatic dual manipulator. The performance of the dual manipulators is confirmed through experiments for ball-handling with impedance control. In the experiments several control schemes, including the decentralized control and the simple adaptive control (SAC), were used. The results show that a flexibility of the pneumatic actuator is appropriate to accomplish the coordinative motion of the right and left arms of the robot.

• 대한치과의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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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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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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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s the citizens' life and body are the object of medical practice, it should ultimately protect the citizens' right of health. For this reason, medical practice possesses characteristics of non-profit and public and such special characteristics caused heavy regul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s exemplified by medical advertisements. For advancement of market economy, the government has been moving toward relaxing regulations in the medical industry and this trend can be shown in medical advertisements. Moreover, as a type of commercial advertisements, medical practitioners should be able to express their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to occup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tients who are medical consumers, they need access to information to locate appropriate medical practitioners and institutions for their symptoms. Therefore, medical advertisements can help realize the patients' right to know. This study will first analyze the general theories behind the necessity of medical advertisements and details of regulations, then analyze the issues from the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are related to dental medical advertisements.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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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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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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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regard to one's body is a key element of human dignity, privacy and freedom. It is constitutionally enshrined in the guarantee of human dignity, in the general right of personality and, most concretely of all, in the right to physical integrity. In principle No-one may trespass another person's body against his will, whether this act improves his physical condition or not. This right of self-determination applies equally to healthy and to sick people. Hence everyone has the right either to permit or to refuse a medical treatment, unless he can not make a rational decision. If the person does not consent himself, for whatever reason, another one must do for him as guardian. Representation in consent to medical treatment is therefore the exception of self-determination rule. This article explored, 1. who can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case of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2. what kind of consent to the medical treatment can the deputy determinate for the mentally incapacitated adult and the infant, 3. when the deputy can not determinate without permission of the court, and 4. what can the doctor do in the case of conflict between minors and guardians.

• 제어로봇시스템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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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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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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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n this paper, we propose novel eigenstructure assignment method in full-state feedback for linear time-invariant MIMO system such that directions of some left eigenvectors are exactly assigned to the desired directions.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e direction of left eigenvector in designing eigenstructure of closed-loop system, because the direction of left eigenvector has influence over excitation by associated input variables in time-domain response. Exact direction of a left eigenvector can be achieved by assigning proper right eigenvector set satisfying the conditions of the presented theorem based on Moore's theorem and the orthogonality of left and right eigenvector. The right eigenvector should reside in the subspace given by the desired eigenvalue, which restrict a number of designable left eigenvector. For the two cases in which desired eigenvalues are all real and contain complex number, design freedom of designable left eigenvector are given.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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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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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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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 불가 가결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에 있어서 언론은 국민과 대표자 및 정부사이의 연결고리이고 또 그들에 대한 통제 기관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언론매체는 여론의 형성을 담당하는 제도화된 수단으로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언론은 우리 일상생활에 자리 잡고 있는 생활매체로서, 매체로서 갖는 기본속성상 광파성과 속보성으로 인해 그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영향을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보고, 듣고, 말하고 비판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민주정치의 생명선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헌법도 언론 출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알권리), 보도의 자유, 취재의 자유, 편집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언론의 접근과 불필요한 사항까지 보도하여 개인의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언론 보도의 공정성과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에 대해서 찾아보고 언론보도와 명예훼손의 범죄와 언론 출판 등에 의하여 특정인의 사생활이 공표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경우 침해의 구제방법의 헌법적 근거와 형법적 근거 및 민사법적 근거를 제시해보고 있다. 종래 헌재결정전에는 '명예회복 적당한 처분'으로 가장 널리 이용되었던 것이 사죄광고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양심의 자유 및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명예회복의 적당한 처분' 즉 민법 제 764조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바 있다. 따라서 실무상 대세를 이루고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지, 민법상 특별구제는 어디에 근거해야 할 것인지, 언론중재법에 의한 방법은 또한 무엇인지를 타국의 예와 함께 예시하고 있다. 한편, 언론이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의 개연성을 이유로 악의적인 보도로 치부하고 언론, 출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과 제재로 대응한다면, 매스컴이 가지는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할 것으로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생활매체로서의 진정성과 그로인한 침해의 최소화와 구제문제의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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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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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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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도서관은 시민의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시민은 그들이 요구하고, 접근하고, 이용한 정보가 기밀로 유지될 권리를 갖는다. 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는 언론의 자유, 사고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실현하는데 핵심이 된다. 도서관과 사서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도서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임무중의 하나이며, 이용자가 지적자유를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가나 법률관련기관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대출반납서비스, 참고서비스, 온라인탐색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서관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프라이버시 침해가능성 및 사례, 그리고 도서관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가능성 및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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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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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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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근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은 근현대인들의 이상이었던 '자유와 풍요' 를 뒷받침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자유와 풍요'는 '사람다움'을 담보하지 못하며, '지속 가능한 것'도 못된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의 삶과 문명의 방향에 대해 다시 성찰해야 한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근현대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조류에 대해 진단하고, 한국의 전통사상이 지니는 의미를 살핀 것이다. 한국의 전통사상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노선은 '천지인 삼재'와 '영육쌍전' 및 그에 입각한 '진정한 인도주의'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노선은 다음과 같은 두 맥락에서 자유와 풍요의 노선이 초래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첫째, 오늘날 자유와 풍요의 노선이 '땅의 요소' 또는 '육(肉)의 요소'에 치우친 것과 달리, 한국의 전통사상은 애초부터 '하늘의 요소'와 '영(靈)의 요소'를 함께 주목하였으며, 따라서 이는 '진정한 인도주의'의 노선이 될 수 있다. 둘째, '진정한 인도주의' 노선은 '배부른 돼지들의 무절제한 자유와 풍요'를 비판하고, 존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응분의 절제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그만큼 '지속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