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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염증성 폐질환에서 전폐절제술의 임상적 평가 (Clinical Analysis of Pleuropneumonectomy for Chronic Inflammatory Lung Disease)

  • 최필조;방정희;김시호;조광조;우종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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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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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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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배경: 염증성 폐질환을 위한 전폐절제술은 동반된 합병증률과 사망률로 인해 흉부외과의에게는 난제이며 늑막외전폐절제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늑막외전폐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에서의 수술 성적과 합병증 등을 단순 전폐절제술을 받은 환자와 비교분석하고 이들 환자에서의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만성염증성폐질환으로 전폐절제술을 시행 받은 98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늑막외전폐적출술(A군)은 48명에서, 단순 전폐절제술(B군)은 50명에서 시행되었다. 두 군 환자의 임상적 특징, 수술 후 성적 및 합병증 등을 비교 분석하고 늑막외전폐절제술(A군)을 받은 환자에서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수술 전, 수술 중 요인으로 나누고 이들의 유의성을 단변량 및 다변량 분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수술로 인한 조기 사망은 1명으로 수술 후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 ARDS)으로 인한 경우였다. 21명(21.4%)의 환자에서 23예의 주요 수술 후 합병증을 나타내었다. 가장 흔한 합병증으로는 수술 후 출혈로 인해 재개흉이 필요했던 경우 8예, 농흉(기관지-흉막루 포함)의 발생 8예였다. A군 48명 중 14명(29.2%)의 환자에서, B군 50명 중 7명(14.0%)에서 각각 합병증을 보였다. 높은 합병증을 보인 A군의 경우, 농흉(기관지-흉막루 포함)의 발생 6예, 수술 후 출혈로 인해 재개흉이 필요했던 경우 6예로 가장 흔한 합병증이었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의 위험인자를 알기 위해 단변량 분석을 시행한 결과, 우측 전폐절제술(p=0.0022), 완성전폐절제술(p=0.023), 1,000 mL 이상의 출혈(p=0.005), 수술 중 흉강 내 오염(p=0.035) 등이 위험인자로 판명되었고, 다변량 분석에서는 수술 중 흉막강 내 오염이 되었던 경우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p=0.028). 결론: 만성 염증성 폐질환의 치료를 위한 전폐절제술은 만족할 만한 사망률과 합병증률을 보였다. 그러나 늑막외전폐절제술은 수술 술기상 고난도이며 고위험군의 수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수술 중 세심한 박리 조작으로 폐병소부위의 파열로 인한 흉막강 내의 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 중의 특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소비자 가치기반 디자인 평가 모형: 제품 속성, 인지 속성, 소비자 가치의 3단계 접근 (Design Evaluation Model Based on Consumer Values: Three-step Approach from Product Attributes, Perceived Attributes, to Consumer Values)

  • 김건우;박도형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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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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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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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정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같은 IT 기기에서 이런 변화들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전의 IT 기기들은 기능상의 혁신과 진보를 통해 소비자들을 끌어들였지만, 현재는 IT 제품 상에서 기능상 발전과 혁신은 둔화되었다. 기능상 차별점이 줄어든 시점에서 기업들은 외관과 디자인적 측면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외관적 변화를 반영하듯 소비자들도 성능보단 디자인을 스마트폰 구매의 중요 요인으로 삼고 있다. 스마트폰은 패션 아이템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외형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느끼는 디자인 가치가 무엇인지도 중요해졌으며, 무엇에 영향을 받는지도 중요해졌다. 소비자들이 느끼는 가치가 중요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디자인에 대해 평가하는 메커니즘을 밝힐 필요성이 존재하며, 적절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이 필요하다. 디자인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들의 인지와 가치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하였지만, 제품 속성 자체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경향이 있으며, 제품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속성들에 따라 소비자들의 인지가 변화하는 과정과 최종적으로 느끼는 가치에 대한 메커니즘을 밝힌 연구는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폰 제품이 갖고 있는 객관적 속성인 제품 속성과 객관적 속성을 통해 느끼는 소비자들의 인지, 가치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3단계 디자인 평가 모형을 제시하려 한다. 3단계 디자인 평가 모형은 제품 속성, 인지 속성, 소비자 가치까지 모든 단계를 고려한 정량화된 모형으로 스마트폰 분야만이 아닌 사용자경험 분야에 전반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이 갖고 있는 소비자 데이터와 결합한다면, 특정 소비자층을 겨냥한 제품 생산 및 설계가 가능한 지능형 디자인 가치 평가 모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비후성 유문 협착증의 임상적 고찰 (A Clinical Study of Hypertrophic Pyloric Stenosis)

  • 김윤희;정명섭;변순옥
    •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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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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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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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목 적 : 비후성 유문 협착증은 비교적 흔한 기형으로 조기에 진단하여 적절한 외과적 수술을 하면 예후가 좋은 질환으로, 최근 초음파검사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임상적 양상의 변화가 보고되고 있다. 저자들은 비후성 유문 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소견을 분석 관찰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여 수술시의 결과와 비교하여 초음파검사의 진단적 의의를 알아보고 변화되고 있는 비후성 유문 협착증의 경과, 진단, 치료 결과를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방 법: 1991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9년 8개월간 침례병원 소아과에서 진찰 소견, X-선 검사, 초음파 검사 또는 상부위장관 조영술 및 수술로써 비후성 유문 협착증으로 확진된 39례를 대상으로 발생빈도, 연령 및 성별분포, 가족력, 수유와의 관계, 임상증상 및 진찰 소견, 검사 소견, 증상 출현의 시기, 진단, 치료 및 경과, 초음파 소견과 수술시 측정치에 대하여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 결 과: 1) 입원시 연령은 생후 2-5주가 24명(61.5%)으로 가장 많았고,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생후 2-5주가 33명(84%)으로 가장 많았으며 병력 기간은 3-4주 이내에 내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2) 남녀비는 남아 25명, 여아 14명으로 남아가 전체의 64%로 많았고 초산아가 22명(56.4%)으로 가장 많았다. 3) 수유와의 관계는 인공 영양아 14명, 모유영양아 20명, 혼합 영양아 5명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입원시 체중이 3 백분위수 이하는 8명(20.5%)이 였다. 5) 임상 증상으로서는 전례에서 무담즙성 분출성 구토를 보였고, 진찰 소견으로서 유문부 종양이 23명(59%)에서 촉지되었으며 위유동파는 6명(15.%)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6) 입원시 혈중 전해질 농도 검사상 저염소혈증은 9명(23%), 대사성 알카리증 역시 9명(23%)이였고 저칼리움혈증이 6명(15.3%)에서 나타났다. 7) 초음파 검사상 유문근층 두께는 4.0-8.0 mm($4.95{\pm}0.99mm$), 직경은 11-20 mm($14.42{\pm}2.64mm$), 길이는 15.0-25.0 mm($20.17{\pm}3.92mm$)였다. 8) 수술시 측정된 유문근층 두께는 4.0-8.0 mm($5.11{\pm}1.01mm$), 유문 직경은 12.0-20.0 mm($15.01{\pm}2.47mm$), 유문 길이는 17.0-25.0 mm($2.32{\pm}3.43mm$)였다. 9) 치료로 Fredet-Ramstedet 유문근 절개술을 시행하였다. 10) 수술 후 소수에서 구토 증세를 보였으나 시간경과에 따라 호전되었으며 수술 후 퇴원까지의 평균입원 일수는 6.7일이었다. 결 론 : 비후성 유문 협착증은 탈수 및 전해질 장애, 영양 장애, 체중 감소를 동반하므로 정확한 조기진단과 탈수 상태 및 전해질 이상을 신속히 교정하여 수술시기와 수술 후 회복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저자들은 비후성 유문 협착증 환아에서 수술시의 측정치가 초음파 측정치보다 전반적으로 길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근래 비후성 유문 협착증 전형적인 소견들이 감소하면서 진단시 점점 더 초음파 등 영상검사에 의존하게 되었다. 초음파 검사로 대사적 이상이 나타나기 전 조기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예후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여 임상양상 변화가 예상된다.

좌주관상동맥 개구부 협착에서의 혈관성형술의 결과 (Outcome of Patch Angioplasty for Left Main Coronary Ostial Stenosis)

  • 강창현;나찬영;서홍주;김재현;이철;장윤희;황성욱;백만종;오삼세;김웅한;이영탁;김종환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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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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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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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배경: 좌주관상동맥 개구부 협착에서의 혈관성형술은 기존의 관상동맥우회술 시행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혈류 경합과 역행성 혈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좌주관상동맥 혈관성형술의 수술 성적과 예후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여 좌주관상동맥 혈관성형술의 수술적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1년 7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부천세종병원에서 좌관상동맥 개구부 협착으로 혈관성형술을 시행 받은 2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환자들의 수술 전 임상양상, 수술결과, 수술 후 관상동맥조영술과 심초음파 검사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평균나이는 53.1$\pm$12.5세였으며 남녀비는 8 : 21이었다. 여성 환자 중 12예에서는 뚜렷한 죽상 경화증의 위험인자를 확인할 수 없었다. 26예(89.7%)의 환자는 다른 원위부 관상동맥에 병변이 없는 단독 좌주관상동맥 개구부 협착 소견을 보였다. 결과: 28예의 환자에서 전방접근법을 사용하였고, 1예의 환자에서 상방접근법을 사용하였으며, 주폐동맥의 절단을 1예에서 시행하였다. 4예의 환자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수술 사망은 1예(3.4%)에서 발생하였으며 장기 추적관찰 결과 1예에서 외상으로 인한 만기 사망이 발생하여 5년 생존율은 91.2$\pm$6.1%였다. 수술 후 13예(44.8%)의 환자에서 17차례의 관상동맥조영술이 시행되었으며, 이 중 2예에서 첩포 원위부 협착이 발생하였고 1예에서 우관상동맥 개구부의 새로운 협착이 발생하여 3예의 경피적 중재술이 시행되었다. 1예의 환자에서 첩포 근위부 협착이 발생하여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하였다. 대상 환자들의 5년 재시술 회피율은 82.4$\pm$8.5%였다. 수술 후 1도 이하의 새로운 대동맥 폐쇄부전이 4예에서 그리고 수술 전 동반되었던 대동맥 폐쇄부전의 심화가 1예에서 관찰되었다. 결론: 본 연구에서 좌주관상동맥 혈관성형술은 좌주관상동맥 개구부의 협착에 사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수술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혈관성형술 부위의 협착과 대동맥 폐쇄부전에 대한 면밀한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폐엽에 따른 종격동 림프절 전이 양상 (Patterns of Mediastinal Lymph Nodes Metastasis in Non-small Cell Lung Cancer according to the Primary Cancer Location)

  • 이교선;송상윤;류상우;나국주
    • Journal of Chest Surg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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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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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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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배경: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에서 종격동 림프절 전이는 중요한 예후인자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는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폐엽에 따른 종격동 림프절 전이 양상을 파악하여 적극적인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병기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8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원발성 폐암으로 완전한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과 함께 근치적 폐 절제술을 시행받았던 2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토대로 후향적 연구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평균나이는 $63.0{\pm}8.3$세($37{\sim}88$세)였으며 남자가 220명(75.1%)이었다. 원발성 종양과 림프절의 분류는 Mountain등이 발표한 TNM 병기를 근거로 하였으며 조직학적 분류는 WHO 분류를 기초로 하였다. 통계 처리는 Fisher's exact test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고 p 값이 0.05 미만일 경우 의의 있는 결과로 받아들였다. 결과: 전체 환자 중에서 폐엽절제술은 180명, 폐이엽절제술은 50명, 소매폐엽절제슬은 10명, 전폐절제술은 53명에서 시행되었다. 수술 후 폐종양의 병리학적 진단은 선암(adenocarcinoma)이 124명, 편평세포암(squamous cell carcinema)이 138명, 선편평세포암(adenos-quamous cell carcinoma)이 14명이었으며 카르시노이드종양(carcinoid tumor) 1명, 대세포암(large cell carcinoma) 8명, 암육종(carcinosarcoma) 1명, 점액표피양암(mucoepiderrnoid carcinoma) 2명, 미분류된 암이 5명이었다. 술 후 TNM 병기는 IA가 51명, IB가 98명, IIA가 9명, IIB가 41명, IIIA가 71명, IIIB가 16명, IV가 6명이었다. 전체 환자 중 N2 이상의 병기를 보인 환자는 25.9%(76명)이었고 그 중 우상엽의 병변인 경우 4번 림프절로의 전이가 가장 많았으며 좌상엽의 병변인 경우 4번과 5번, 나머지 폐엽에서는 7번 림프절로의 전이가 가장 많았으나 통계적 의의는 없었고 도약 전이가 전체 환자 중12.3% (36명)에서 발견되었다. 결론: 원발성 비소세포성 폐암의 폐엽에 따른 종격동 림프절 전이 양상은 뚜렷한 규칙이 없으며 도약 전이도 12.3%에서 발생되었으므로 완전한 종격동 림프절 절제술만이 정확한 병기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고 환자의 예후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고혈압 환자의 투약순응도와 영향 요인 분석 (Analysis of the medication compliance of hypertensives and its influential factors)

  • 손경애;김윤신;홍민희;정미애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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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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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7-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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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행정자료인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일개지역(2개도, 남 북)에 개설되어있는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일 기준 '08.7월~'08.12월(184일)동안 외래 방문이 1회 이상인 30세 이상의 수진자 432,91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투약순응도와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투약순응도 평균은 61.5%로 나타났으며, 이는 분석대상기간 6개월(184일)동안 약 113일 정도 처방 받았음을 의미하며, 투약순응군 비율은 13.0%에 불과하였다. 고혈압상병(주 부상병)으로 외래를 방문한 평균 횟수는 4.3일, 방문한 기관수는 평균 1.1곳이었고, 한곳의 의료기관만을 이용한 환자가 전체의 94.9%로 나타났다.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가 11.6%로 가장 많았고 고혈압 환자의 23.3%가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었다. 투약순응도는 남성, 건강보험 가입자, 종합전문을 주이용기관으로 이용하는 환자, 동반상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65-74세까지 투약 순응도가 증가하다가 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성, 55-64세, 건강보험 가입자가, 종합전문, 종합병원, 보건기관을 주 이용기관으로 방문하는 환자와 심장질환, 당뇨병을 동반상병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투약순응도가 높았다. 이상의 연구결과 투약 순응도가 낮은 환자에 대한 다양한 요인분석이 필요하며, 투약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고혈압관리사업의 정책적 검토 및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혈압 환자의 경우 당뇨 등 동반상병 비율이 높아 저염식, 금연 등 올바른 생활습관 관리를 위한 체계적 보건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소비자 의식과 의복구매행동 (Clothing Purchase Behavior of Adolescents by the Consumer Awareness)

  • 김종희;조현주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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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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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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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중ㆍ고등학생 63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소비자의식이 의복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소비자의식 유형은 권리의식, 소비자정보의식 브랜드지향의식, 책임의식의 4개 요인에 따라 실리지향, 상표지향, 소비자의식지향의 3가지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실리지향 집단은 소비자의 권리의식, 소비자정보, 책임의식은 보통 정도이나 브랜드지향의식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상표지향 집단은 권리, 소비자정보, 책임의식은 낮으나, 가격과 상표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게 나타났고, 소비자의식지향 집단은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강하고, 소비자정보를 많이 탐색하며, 가격과 상표를 중요시하지 않고, 책임의식도 높게 나타났다. (2) 남학생에 비하여 여학생들이 소비자정보의식과 브랜드지향의식, 책임의식이 높으며, 한달 용돈이 7만원 이상인 집단은 7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권리의식은 낮고, 브랜드지향의식은 높게 나타났다. 아버지가 농림ㆍ 생산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권리의식은 높게, 소비자정보의식은 낮게 나타났으며, 어머니가 전문ㆍ 행정ㆍ사무직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소비자정보의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가정의 자녀는 다른 집단에 비해 브랜드지향의식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3) 의복을 구입하는 주된 동기는 필요에 의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반수 정도가 계획구매를 하고 있으며, 주로 의류전문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복에 대한 정보는 ´제품´, ´가족 친구의 조언´에서 주로 얻고 있었다. 의복 선택 시 중요한 요인은 디자인 가격, 어울림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 후 불만으로 가격, 서비스, 바느질상태를 표시하였고, 실제로 불평행동을 하는 청소년은 42%로 친지나 친구에게 불만스러웠던 점에 대해 불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의복구매행동현인의 요인분석에서 구매정보원은 ´중립적 정보원´, ´개인적 정보원´, ´상업적 정보원´, 구매선택은 ´조화´, ´유행´, ´관리성´, 불만원인은 ´외관´, ´품질´, ´서비스´의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5) 소비자의식형 집단은 개인적, 상업적 정보를 많이 활용하였으나 상표지향형 집단은 정보원을 중요시하지 않았다. 의복 선택요인으로는 소비자의식 집단은 조화와 관리성을 중시하나 상표지향집단과 실리지향집단을 관리성에 관심이 낮았다. 의복구매장소로 실리지향집단은 양품ㆍ보세점과 의류도매상가를, 상표지향 집단은 의류전문쇼핑몰이나 유명상표 대리점을, 소비자의식지향 집단은 의류전문쇼핑몰이나 상설할인매장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소비자의식 집단은 사적, 또는 직접 구매 후 불평행동을 많이 취하고 실리지향 집단은 거의 불평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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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ustralian Law Regarding RPAS (Remotely Piloted Aircraft System): Need for an International Approach

  • Wheeler, Joseph;Lee, Jae-Woon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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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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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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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무인항공기 관련 현행 국제법을 국제항공공법과 국제항공사법의 관점에서 조사하고, 무인항공기관련 현행 호주 국내법과 입법 예고된 호주 국내법을 무인항공기 운항에 따른 위험요소 (민사책임, 안전, 사생활보호)에 중점을 두면서 검토한다. 현재 전체 상업용 비행에서 무인항공기 운항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상업용 목적의 국제무인항공비행은 현실이 될 것이다. 무인기 관련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책적인 해결방안이 연구되어야만, 무인항공기관련 위험요소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규범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무인항공기관련 성공적인 국내입법에서 보듯이, 국내법적 또는 지역단위의 접근이 무인항공기 관련 문제를 주도하고 있고, 계속해서 주도할 것이다. 안전문제는 호주의 현행 입법 예고된 무인항공기관련 법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민사책임 관련법규를 만드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안전관련 법규를 만드는 것이 민사책임 법규가 적용되는 사고의 발생위험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인항공기 운항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감항기준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운항자의 엄격책임이 적용되는 민사책임 체계가 무인항공기 분야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ICAO 지침개정과 무인기 안전 및 감항관련 SARPs 개정, 또한 잠재적으로는 민사책임 (참가자, 승객, 지상손해 대상)관련 문제들을 포함하는 SARPs 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러한 ICAO지침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각국의 국내법으로 차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럴 경우 국제협약을 제정하고 발효까지 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시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공인의 미디어 소송 특징과 국내 판결 경향에 관한 연구: 1989년 이후 정치인 및 고위 공직자 명예훼손 판례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haracteristic of Media Lawsuits by Public Figures and the Tendency of the Court Decisions in Korea: Focusing on the Decision about Defamation of Politicians and Senior Government Officials Since 1989)

  • 윤성옥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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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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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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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참여정부 들어 공인에 의한 언론사 상대 명예훼손 소송의 문제는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대두되었다. 여기에는 정부와 언론 간 첨예한 갈등관계 역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이에 공인의 명예훼손 소송 해결에 대한 논의는 진보-보수, 여-야 간 대립처럼 정치적 쟁점화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인과 함께 정부나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이들의 권리보호와 제한에 대해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소송은 구제수단(손해배상), 청구액 및 법원 인용액, 승소율 등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을 발견했고 법원 판결 경향에서는 사인과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진실 책임의 입증을 언론에 엄격히 지우고 있다는 점, 하급심 판결을 중심으로 공인 법리에 대한 오해, 고의(악의)/과실/비방 목적과 입증책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 등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Anti-SLAPP 법안 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공인의 권리제한 법리를 수용하여 반론권이나 손해배상의 구제수단은 제한하고, 허위인 경우만 권리를 보호하는 현행법의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보호법리를 준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인에 대한 법리 적용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물'과 '내용' 기준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고의(악의)' '과실' '비방 목적'을 구분 판단해 입증책임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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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간호활동에 관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태도조사연구 (A study on simple nursing activities for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in the hospital)

  • 이정희
    • 한국보건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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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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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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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Every country in the world has been trying to expand the basic health right for the peoples as W.H.O has established the goal 'health for AU' by the year of 2000. Related to this goal, our government authority has establish the policy 'the insurance of health for all' into effect from July 198\). Recently hospitalshave been making a ceaseless effort for the plan for the rationalization of its management the academic World is making it a subject of discussion by doing the secure of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the increase of productivity by the manpower. As a result of the efforts the study was established to secure the numbers of nursing manpower at a resonable level and use the unskilled persons at the utilizing field and seek the possible area of their activity for more efficient service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ablity of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regie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for rational function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levels and talents. The method of study was established by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nd nurse aides(R.N 229, N.A 226) who are working in 15 hospitals with over 200 beds. This surrey was conducted from Mar 29, 1989 to April 8, 1989. The method to test the degree of importance, difficulties, and the abillity of performance of a simple nursing activities was classified into 35 activities on the basis of references on this field. The degree of importance was composed from point l(Not so important) to 5(Very important). the degree of difficulties. was composed as follows; very easy - Point 1 very difficult and complicated - Point 5. and the ability of performance was composed from point 1 to 5. The materials gathered through the survey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percentage. t-test, Anova, pearson's coefficient of correlation,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actor analysis, discriminant analysis. The obtained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recognition values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of each group of registered nurse and nurse aides show; The degree of importance; 4.04 and 4.26 The degree of difficulties; 2.72 and 2.94 The ability of performance; 2.07 and 2.38 The brief summary shows there are little differences between who two groups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turned out to be easy and simple work. 2. Regardless of the degree of importance, and difficulties, the ability of performance the important in fluencing of the degree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between the registered nurses and nurse aides was the order of educational level, hospital career, working career in wards and ages of the registered nurses and ages and hospital creer of nurse aides. The result was that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ould easily be familiar through the training of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period of experience. 3. Among the 35 simple nursing activities the items capable of resonable entrusting to the nurse aides are 5 that is helping bed-bathing, 8itz Bath, using bed pan, care while delivering patient, accompaying patient when visitor's check. There wasn't and differences between RN and nurse aides in performing the above 5 items. In anywhere. so we can say obviosuly that this nursing activities should be performed under the nursing system of which chief of nurse are supposed to supervise nurse aides as a possible function to be entrusted. In view of the above mentioned results, therefore, this partial functional job of the simple nursing activities can able be entrusted to the nurse aides through the regular training course. In case of these functional activities could be entrusted under, the responsibility of registered nurse, we can able suggest to for that there are the following advantages: 1.. In the nursing activities-affairs, the qualified guarantee of the nursing services can be kept and increased or promotoed with accommodation of the required nursing service and roles being expanded presently. 2. In the productivity of the hospital manpower, therefore, we have comt to view and consider in favourly that when an automational administration times would be come in the near future time to hospital affairs as a reality, to utilize the existing nures aides is better rather than investing so as to develop the other source manpowers or seek its for the efficient business management in the operational strategy or its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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