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적용기준에 따라 큰 변화를 수반하는 주택시장관련 법률 및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월세대출, 고가주택기준, 부실공사벌점제, 부동산중개보수이다. 이들은 특정 값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경계부근에서 작은 값의 증감에 의하여 적용구간이 달라져 기존의 혜택, 제재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선방안으로 선형 혹은 곡선형태로 증가하는 경사로 형태를 제시한다. 이 개념은 적용구간에 따라 큰 변화가 있는 다른 법률 및 정책의 개선에도 적용 될 수 있을 것이다.
Cleanout of the F Reactor Fuel Storage Basin (FSB) is an element of the FSB decontamination and decommissioning (D&D) and is required to complete interim safe storage (ISS) of the F Reactor. Following reactor shutdown and in preparation for a deactivation layaway action in 1970, the water level in the FReactor FSB was reduced to approximately 0.6 m (2 ft) over t]to floor. Basin components and other miscellaneous items were left or placed in the FSB. The item placement was performed with a sense of finality, and no attempt was made to place the items in an orderly manner. The F Reactor FSB was then filled to grade level with 6(20of local surface material (essentially a fine sand). The reactor FSB backfill cleanout has the potential of having to remove spent nuclear fuel (SNF) that may have been left unintentionally. Based on previous cleanout of six water-filled FSBs with similar designs (i.e., the B, C, D, and DR FSBs in the 1980's), it was estimated that up to five SNF elements could be discovered in the F FSB (I). In reality about 17 full SNF elements were found in the excavation. This paper covers the technical and programmatic challenges of performing this decommissioning effort with some of the controls used for SNF management. The paper also will highlight how many various technologies were married into a complete package to address the issue at hand and show how no one tools could complete the job, but combined, good progress is being made.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구취자각 유무를 파악하고 구취에 관련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지역 소방공무원 2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흡연량과 음주량이 높은 경우 구취를 더 자각하고 있었고 전신질환을 가진 경우 구취를 모두 자각하고 있었으며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구취를 더 자각하고 있었다. 둘째, 잇솔질 3회 집단, 잇솔질 시간 1~2분 집단, 혀닦기를 안하는 집단, 구강보건교육경험 없는 집단이 구취를 가장 높게 자각하고 있었다. 셋째, 설태량이 '많음', 음식이 '잘낌', 건조감을 '느낌' 집단에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구취를 더 자각하고 있었다. 넷째, 구취자각 유무에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 결과 연령, 설태량, 건조감이 구취 자각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소방공무원의 구취자각 유무 실태와 관련요인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소방공무원들의 구취예방과 구강증상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올바른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Electrosurgical technique have been used in dentistry as an aid to soft tissue management for nearly 60 years. However, it was not until the late 1960s that the principles of electrosurgery were understood and improved equipment became available. Electrosurgery is a surgical procedure performed on soft tissue utilizing controlled high frequency electricaI(radio-frequency) currents in the range of 1,500,000 to 7,500,000 cyclesper second. The radio-frequency energy used in electrosurgery is able to cut and coagulate tissue because it focuses the energy at the small, active electrode. Advantages of electrosurgery for soft-tissue management during dental procedures include improved hemostasis, ease of tissue modification, improved visibility and so on, but adverse healing responses-including necrosis of soft tissue and sequestration of alveolar bone-have been reported. The present report provides examples of treatment of soft tissue and pulp tissue of primary teeth by electrosurgery.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Electrosurgical techniques can be used for various procedures in pedodontics. 2. Electrosurgical procedures provide improved hemostasis and visibility in the operating field, which enable to remove, reshape, and contour soft tissues easily. 3. In pulpotomy technique, it was difficult to expect the variable pulpal response based on the degree of heat accumulation and the conditions of pulp tissues. Therefore, electrosurgical pulpotomy could not be considered as a method superior to formocresol pulpotomy. 4. A greater degree of dexterity and experiences in manipulation of the electrode is required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calpel surgery.
해양환경관리공단은 MARPOL 73/78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1998년 정부로부터 전국 13개 주요 항만에 위치한 선박폐수 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해왔다. 이 시설은 선박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단순히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정한 유분농도(n-H 광유류) 15ppm을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선박폐수에는 n-H 광유류 뿐만 아니라 유기물에 의한 악취와 각종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해양에 배출됨으로써 해양오염은 물론 주변 인가 등으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2007년 선박폐수 처리공정 개선 작업을 시행하여 새로운 수처리 약품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오존을 이용하여 기존의 공정을 3${\sim}$4 단계 줄이면서도 배출수의 유분농도 뿐만 아니라 콜로이드물질, ABS, 인, 질소 등 난분해성 유기물질과 미생물 분해에 의한 악취를 효과적이고 혁신적으로 저감 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시켰다. 새로운 공정은 각종 오염물질과 악취를 획기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공정의 단순화를 통해 시설 유지비 10% 이상 절감 등 13개 선박폐수 처리시설 운영비를 매년 1억6천만원 이상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으로 방법특허를 출원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표준(KS)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참여형 표준운영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목재 및 펄프 제지 산업표준과 관련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단계적인 표준 정비방안과 표준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산림청은 2015년에 목재 및 펄프 제지산업분야 KS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이관 받아 현재는 426종의 관련 표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3개 분야 전문위원회(목재 목조건축분야, 목질재료분야, 펄프 제지분야)와 목재 제지 기술심의회를 신설하여 표준의 제 개정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였다. 목재 및 제지 산업분야의 국가표준이 전문 부처에서 관리되는 만큼 기술 경쟁력 향상과 시장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표준의 재정비와 실용적인 표준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서 표준 운영에 대한 체계 수립과 전략적인 표준 분석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KS와 국제 표준과의 부합화를 통해 국제 무역에서 표준의 상이성에 따른 기술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표준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육성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The effect of seasonality on water quality variation is very significant. Generally, it reduce the power of the trend extraction. A parametric time-series model was used for detecting trends in historic constituent concentration data. The effect of seasonality is able to remove from time series decomposition technique. According to such statistic methode, long-term water quality trend analysis system (NTrend 1.0) was developed by Nakdong River Water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The trend analysis of BOD variation was conducted with NTrend 1.0 at Goreong and Moolkum site in Nakdong river to show the effect of water quality management action plan. Power test of trend extraction was tried each case of 'deseasonalized and deannulized' data and 'deseasonalized' data. Analysis period was from 1989 to 2006, and it's period was divided again three times, 1989~1993, 1994~1999 and 2000~2006 according to action plan period. The BOD trend was downward in Goreong site during three times and it's trend slope was very steep, and upward in Moolkum during 1989~1993, but it was turned downward during 1994~1999 and 2000~2006. It was revealed that it's very effective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BOD by water quality management action plan in that watershed. The result of power test was shown that it is high for trend extraction power in case of 'deseasonalized' data.
AQM은 라우터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큐의 순간적 길이나 평균길이를 관찰하여 혼잡을 예측하고 탐지하는 알고리즘이며, 평균 큐길이가 임계 값을 초과하면 혼잡이 발생하였다고 추론하고 라우터로 유입되는 패킷을 미리 폐기시키거나 패킷 전송 노드에게 혼잡을 미리 알림으로써 전송노드에서 전송률을 줄여 혼잡을 피하도록 한다. AQM 알고리즘의 하나인 RED (random early detection)는 패킷을 무작위로 폐기시켜 혼잡제어를 하는 큐 기반의 혼잡 제어기술이다. RED는 TCP의 시간경과 및 큐 지연을 줄이며 링크 활용도를 높이고 버스트한 트래픽이 유입되는 것을 관리하는 기술로써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으며 혼잡도의 정도를 큐의 평균 길이로 추정한다. 그러나 파라미터($P_{max}$, $TH_{min}$)값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특정한 네트워크 환경에서는 동작을 잘 못한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지함으로써 $P_{max}$와 $TH_{min}$의 값을 네트워크 상태에 적합한 값으로 자동적으로 바꾸어줌으로서 다양한 환경에서도 동작을 잘할 수 있는 확장 RED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유능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모델을 제안한 것이다. 국내$\cdot$외 문헌과 기존 방식 및 제도에 대한 검토$\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민간투자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적격심사 및 협상절차의 불합리, 사업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cdot$정보교환 기회 부족 등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cdot$분석을 통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대안을 설정하고 기존의 절차를 혁신한 새로운 사업시행자 선정모델을 제안하였다. 사전자격심사(PQ)제도의 시행, 사업계획 평가 및 협상 절차의 개선, 민간의 창의와 효율성 도입, 의사소통 및 정보교환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절차에 포함하였다. 또한 전체 사업시행자 선정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선정 Team의 구성$\cdot$운영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문화적 중심지였던 기존 구도심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와 갈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가 노후화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국내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배제 및 공공기관 내 협의가 미비한 상태로 계획수립이 진행됨에 따라 용역비가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대되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저해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초기 계획단계에서 주민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민 관 협의체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주민보상비, 적정한 건축계획수립 및 기반시설 분담금 부담 비율 등의 중점관리항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제시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단계 민 관 협의체 도입 방안을 적용할 경우, 향후 사업 시행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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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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