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ycl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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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리싸이클링의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us for Resources Recycling in Korea)

  • 오재현;김성돈;김준수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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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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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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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In order to prospect current recycling status in Korea, legislative system and policies relating to recycling, wastes generation and recycling rate were reviewed. Approximately 260,400 ton/day of wastes was generated in 2001. 48,400 ton/day of household waste and 212,000 ton/day of industrial waste. During the last ten years, waste management laws such as waste disposal law, recycling law and environment friendly industry law were prepared. In this article, concerning over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recycling law,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 and the problem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ssociated with recycling were summarized.

Background of the automobile recycling law enactment in Japan

  • Togawa, Kenichi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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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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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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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일본에서는 2002년 1월 5일 흔히 "자동차재활용법"이라고 알려진 '폐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이 법의 특징들과 제정된 배경 및 이 법이 향후 일본 자동차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법에 따라서 현재 일본의 자동차 재활용 시스템은 2005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자원(資源)리싸이클링의 현황(現況)과 과제(課題)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for Resources Recycling in Korea)

  • 오재현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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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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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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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In order to prospect current recycling status in Korea, wastes generation and recycling rate were reviewed. Approximately 188,600 ton/day of wastes was generated in 1998; 44,600 ton/day of domestic waste and 144,000 ton/day of industrial waste. During the last five years, waste management laws such as recycling law and environment friendly industry law were prepared. In this article, concerning over waste generation and recycling, the problem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ssociated with recycling were summari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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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기(變革期)의 한국(韓國) 자동차(自動車)리싸이클링시스템과 발전과제(發展課題) (Recycling System and Recycling Strategy for End of Life Vehicles in Korea)

  • 오재현;김준수;문석민;민지원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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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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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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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한국은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이며 2009년도 자동차 보유대수 17,325천대, 폐차대수 711천대, 중고차 수출대수 265천대를 기록하였다. 711천대의 해체, 슈레딩에서 철 568천톤, 알루미늄 46천톤, 구리 7천톤이 회수되었고, 시멘트공장에서의 적극적인 ASR 이용으로 지동차리싸이클링률이 95%에 근접하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자동차리싸이클링법(전기 전자기기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고,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나 재자원화, 적정처리의 인프라가 미비되고 부정확한 정보관리로 법의 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정부는 현재 리싸이클링요금 징수를 골자로 하는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수정 보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끝으로 자동차리싸이클링의 발전과제로 ELV리싸이클링시스템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자동차(自動車)리싸이클링의 현황(現況)과 리싸이클링모델의 제시(提示) (Current Recycling Status of End-of-Life Vehicles(ELV) and Proposal of Recycling System Model)

  • 오재현;강정호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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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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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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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82년에 폐차제도가 도입되고, 1987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폐차업은 폐차(ELV)의 회수체계 및 등록말소 등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폐차는 유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처리되 있다. 그러나 폐차의 자원으로서의 인식과, 재활용율의 제고 그리고 환경성을 감안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있어서는 규제와 노력이 미흡한 현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 시점에 즈음하여 필자는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계되는 법 제도의 변천, 폐자동차의 리싸이클링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의 골격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였다.

일본(日本)의 자동차 리싸이클링시스템과 해체업계(解體業界) 경영동향(經營動向_ (Automotive Recycling System and Recycling Business of Dismantler in Japan)

  • 오재현;김준수;문석민;민지원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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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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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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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고는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 시스템과 해체업계의 경영통향을 조사하여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전망을 고찰한 것이다. 먼저 2005년도부터 시행된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내용과 시행상황을 검토하고, 일본(日本)의 자동차리싸이클링의 전체상을 파악 분석하였다. 2007년도 553만대가 말소등록 되었으며, 이중 161만대가 중고차로서 수출되고 392만대가 폐차(해체)되었다. ELV 리싸이클링율은 94.4%이다. 중고차수출은 매년 신장하고, 자동차리싸이클링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해체업계의 경영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일본(西日本) 오토리싸이클링 주식회사(WARC)가 회수한 재사용 재활용 부품과 소재를 현장조사하고, 리싸이클링시장의 기복과 중고부품 판매망을 조사하였다. 끝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동차리싸이클링법의 재검토 및 수정 보완에서 강조되고 있는 재사용부품의 이용촉진과 자동차리싸이클링의 고도화(레어메탈의 회수 향상)에 관해서 언급하였다.

Main Experiences on Recycling of Waste in South Korea

  • Jian, Gao
    • Asian Journal of Business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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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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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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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South Korea has made remarkable achievements and gained many experiences on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which help our country to develop cyclic economy and construct a harmonious society. This paper summarizes the policies, regulations and specific practices on waste disposal and recycling including industrial waste and household waste in South Korea so as to provide some references for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related to the waste recycling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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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建設廢棄物)의 리싸이클링 현황(現況)과 연구동향(硏究動向) - 국내자원(國內資源)의 유효이용(有效利用)을 위한 처리(處理) 및 회수기술동향(回收技術動向)(4) - (Recent Status on the Recycling of Construction Waste and Research Trends - The Current Situation of Recycling Technology for Waste Resources in Korea(4) -)

  • 오재현;김미성;신희덕;민지원
    • 자원리싸이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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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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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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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 사업장 폐기물의 51.7%에 해당되는 47,294천톤이 건설폐기물이고, 이 폐기물의 96.7%가 재활용되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다. 한편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을 일부기업에서 시도하고 있으나, 천연골재를 대체하기에는 아직 미급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혼합폐기물의 정의가 애매하여, 혼합폐기물의 선별자원화가 매우 부실하다. 폐목재의 경우 PB(particle board)용으로 수요가 많으나, 현장에서 폐목재의 수집이 쉽지 않다. 2005년 대형국책과제를 수행하는 $\ulcorner$건설폐기물재활용연구단$\lrcorner$이 발족하였다. (사)한국자원리싸이클링 학회지에 게재된 건설폐기물 관련 보문은 주가 폐기물을 이용해서 건설자재로 재활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동·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연구 (A Study on Revision of Regulations to Promote Recycling of Animal and Plant Residues)

  • 오길종;박선오;김기헌
    • 유기물자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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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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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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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동 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폐기물에 대한 배출원, 배출량과 처리방법 등에 대한 통계가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이를 재활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법규에서 재활용을 허용하는 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동 식물성잔재물의 세부 분류와 법규에서 허용하는 재활용 가능 유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세부 분류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럽과 일본의 동 폐기물에 대한 세부 분류를 문헌을 통해 조사하였고, 국내의 동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동 식물성유 제조업과 전분 및 당류 제조업체와 이들 업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잔재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세부분류와 재활용 가능 유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자동차 리싸이클 기술동향 (Technology Trends of Recycling for ELV in Japan)

  • 이현용;송준엽;강재훈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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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5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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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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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In the last year, the number of registered vehicles in Korea surpassed the 15 million mark, and increase in number continuously. Nowdays, this tendency has raised some problems inevitably in the view of expansion of ELV(End of Life Vehicles) and earth environment pollution resulted from it. A foreign country is strengthening law about a car recycling for to solve this problem. Car recycling technology in Japan was introduc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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