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Recycling Status of End-of-Life Vehicles(ELV) and Proposal of Recycling System Model

자동차(自動車)리싸이클링의 현황(現況)과 리싸이클링모델의 제시(提示)

  • Published : 2007.02.27

Abstract

The Korean Auto industry has developed remarkably over the past 30 years. In 2005 alone, Korea produced 3.7 million vehicles, and the number of vehicles registered surpassed the 15 million marks. The rapid growth in registration, however, has given increasing problems to the traffic congestion and the environmental pollution. The system for handling of ELV in Korea is governed by the 'Motor management law'. The law places the responsibility for vehicle scrapping directly on the vehicle owners. The take-back rate of ELV reaches nearly 100% in Korea since 1987. To further entourage recycling,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ystem(EPRS) starting January 1, 2003, which imposes waste recycling obligations on producers or importers. According to the system, producers must recycle home appliances and packaging materials. This system, however, did not involve the automobiles. In 2006, the automobiles recycling law is under preparing now by the government. This article is concerning current status for End-of-Life vehicle's recycling and the recycling system model for advanced ELV industries in Korea.

1982년에 폐차제도가 도입되고, 1987년에는 자동차관리법이 제정되어, 우리나라 폐차업은 폐차(ELV)의 회수체계 및 등록말소 등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우수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현재 폐차는 유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처리되 있다. 그러나 폐차의 자원으로서의 인식과, 재활용율의 제고 그리고 환경성을 감안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에 있어서는 규제와 노력이 미흡한 현황임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금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다. 이 시점에 즈음하여 필자는 자동차리싸이클링에 관계되는 법 제도의 변천, 폐자동차의 리싸이클링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적 자동차리싸이클링 모델의 골격을 제시하여, 우리나라 자동차리싸이클링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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