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서비스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성 강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으나 공공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개념을 범주화하여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개념을 재구조화함으로 향후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주체의 공공성, 과정의 공공성, 내용의 공공성 차원에서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개념으로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공공성 개념보다 확장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인 검증과 유형화 연구는 현재의 공공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은 단순한 개념 정립보다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의미를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사회복지분야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사회서비스 공공성의 구성요소들을 재구조화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정의하고자 하였으며, 앞으로의 연구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가 파생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재인식을 모색하였다. 공공성 모색에 있어, 기존 관점인 소유권적 공공성(ownership publicness)은 공공조직만이 공공성을 가진다고 한정함으로써 한국의 전체 장기요양시장을 설명하는데 역부족이다. 이에 통합적 관점인 규제적 공공성(dimensional publicness)과 규범적 공공성(normative publicness)을 제시하고, 이러한 공공성 관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자료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방법을 활용하여 248개 조직설문조사와 인터넷 자료를 결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 음이항회귀, 다중대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유권적 공공성은 서비스 질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지만 서비스 결과에서는 제한적으로 관찰되었다. 둘째, 재원에 대한 규제적 공공성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고, 질 규제정책인 평가제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규범적 공공성의 사회복지전문직비중은 서비스구조에서 부적 효과가, 서비스내용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였고, 기초수급이용자비중은 서비스구조와 결과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존의 공공성 관점이었던 소유권에 한정되지 않고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도 긴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이는 한국의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성과가 미미한 상황에서 규제적 공공성과 규범적 공공성의 이론적 모델이 산출하는 공공성 성과를 보여준다.
Background: The publicness concept in healthcare has been built to its social consensus relying on historical context, with the result that the meaning of publicness has a great diversity and heterogeneous nature in Korea. Thus it needs to be address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boundary of the publicness concept in healthcare, so as to discuss its social implication. Methods: In order to investigate whether or how the publicness concept is used in healthcare, we conducted a text network analysis in 779 news articles from 8 Korean daily newspapers over a recent 5-year period. Results: The publicness concept was closely related to medicine and medical institution, and formed a conceptual network with public health, medicine, welfare, patient, government, Jin-ju city, and health. Keywords relating publicness tended to be similar between four major newspapers; however, the association with Jin-ju city, government, and society was noticeable in Kyunghyang Shinmun and Hankyoreh, and so was patient and service in Dong-A Ilbo. Conclusion: Publicness and medicine was closely associated, and government seemed to remain as a main actor for public interest. Publicness was related with a variety of actors and values, with its expanded boundary. The different contexts of publicness by newspapers might reflect each ideological inclination. The textual importance of publicness was relatively low in part, which suggests that publicness was used in a loose sense or as a rout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rchitectural publicness of Hague city hall by Richard Meier. The Hague city hall shows the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configuration of architectural publicness. Meier applied publicness to the city hall from concept and the configuration of space to object design. Architectural publicness of Hague city hall can be realized by providing large public space including atrium, programs about public events, linear space for street activities and the lower location of public facilities in the city hall without the limitation of weather, lime and size of space. Architectural publicness can obtain its real meaning when physical conditions meet the standard of public activities. Besides this, the Hague city hall case shows the desirable role model of city administrator and NGOs in that public events are organized by the independent body. The publicness of architecture is influenced by various factors including physical and political systems. The case study of the architectural publicness is very important in that it is very hard to generalize. In these basis, the study for architectural publicness can be complemented by concrete and positive case studies as well as existing humane and gener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publicness and profitability of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in Korea. Finance and management data from 2008 to 2010 were collected from balancing accounts and annual reports in 13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The dependant variables are used profitability indicators which are operating margin, net profit to gross revenues, normal profit to gross revenues.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publicness indicators which are medical social work, ratio of medical aid in inpatients, ratio of medical aid in outpatients, publicness index. The results show that operating margin, net profit to gross revenues in profitability indicators are affected by medical social work in publicness indicators. Normal profit to gross revenues in profitability indicators is strong related to medical social work and hospital province in publicness indicator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to balance the publicness and the profitability in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한국에서 공공성 개념은 종교와 다른 사회 영역 간 매개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종교와 연관된 공공성 개념과 의제에 대한 논의를 요청한다. 이 글에서는 공공성과 신앙을 연결시킨 논의들과 살펴보면서 의제들을 추출하고, 시사점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공공성 개념과 관련된 성물 사례들과 천주교 성지화 사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제II장(공공성과 신앙)에 따르면, 종교의 공공성에 관심을 가진 기독교 신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은 대체로 신앙을 통한 사회 참여와 변화를 전제하거나 지향한다. 이 맥락에서는 기독교 이외 종교의 공공성에 대한 근거, 공적 영역에서 종교간 평등, 공론장에서 종교단체의 위상과 종교 연구자들의 참여 등이 종교 공공성 담론의 의제가 될 수 있다. 제III장(성물과 공공성)에서는 종교 공공성을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구분에 따르면, 천주교와 불교의 성물 사례들은 의례가 종교 안 공공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불교의 진신사리 논쟁 사례는 종교 밖 공공성이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외부적 논쟁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제IV장(성지화와 공공성)에서는 종교 밖 공공성과 연관하여 천주교 성지화 사례들과 그에 대한 다른 종교들의 반대 논리를 분석하였다. 성지화 사례들은 천주교 내부에서 종교 안 공공성을 창출하지만, 여러 종교가 얽힌 공론장에서 종교 밖 공공성에 대한 평가와 논쟁을 유발한다. 실제로 성지화에 반대하는 측은 '천주교가 다른 종교의 유산과 가치 등을 없앤다는 논리'를 공공성의 약화나 종교편향을 유발한다는 논리로 확장해서 대응하고 있다. 이 글은 종교 공공성 개념이 종교에 관한 논의를 다양화하는 매개물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글에서 제시한 종교 공공성과 관련된 의제들, 구성론, 종교 안 공공성과 종교 밖 공공성의 구분 등은 공공성 이면의 배려, 평등, 자유 등의 가치에 주목하게 만든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의 개념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성은 최근의 사회서비스 영역의 시장화 경향하에서 사회서비스가 담보해야 하는 핵심적 내용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공공성은 다양한 학문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고 적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의 다의성이나 모호성은 사회서비스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선 공공성에 대한 다양한 학문영역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성이 사회서비스의 영역에서 어떻게 논의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방식의 시장화라는 현실상황하에서 다양한 서비스 주체에 따라 어떤 내용의 공공성이 요구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을 서비스 수혜자의 범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적절한 내용의 구성과 규제, 사회통합 등의 사회적 목적 달성,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뢰를 포함하는 사회서비스의 대한 신뢰형성, 재정적 책임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영역 그리고 비영리 영리-민간영역 등 각 주체별로 주로 요구되는 공공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문적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의 공공성에 대한 경험적 논의의 기반을 제공하였고, 실천적 측면에서는 비영리 영리 민간영역에서 사회서비스가 본래의 목적달성의 수단으로서 공공성을 적용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Semi-industrial zone is the area where manufacturing, residential, commercial zones are mixed. Despite of their potentials in that proximity to city and convenien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 lot of semi-industrial zones in Korea have converted to other uses due to many issues such as change of industry, increasing land price, real estate speculations. Recently, local government is trying to solve their existing issues and develop them through a restoration of publicness. Now publicness is thought of as a key factor of regeneration in semi-industrial area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way of restoring publicness revealed in Brooklyn Navy Yard mainly focus on their urban contexts and architectural ways. Brooklyn Navy Yard, an exemplary case, is an industrial complex that has grown economically, socially and culturally through emphasizing publicness and it is evaluated as an advanced example of public industrial complex. Through the analysis of Navy Yard, this study was trying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ublicness in the regeneration of semi-industrial areas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Seoul Government's solutions, which are still in the conceptual stage. To analyze the publicness of the study subjects, framework and elements were derived by examining related theories and prior researches. Depending on this frame, the results of the publicness of the Navy Yard we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Publicness as an officiality' was identified at the characteristic of the site and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 Second, the 'Publicness as a public interest' of the Navy Yard Development Corporation was identified in various ways of its operation methods. Finally, the 'Publicness as an accessibility' was identified in the opening of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s in Navy Yard. These publicness were analyzed with seven Navy Yard's success factors. Thu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ublicness of the semi-industrial areas can contribute significantly to their success. The publicness restoring methods of Navy Yard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in semi-industrial areas in the future in Korea. However they are limited to be applied directly, so extensive and in-depth research in terms of their applicability should be conducted.
버스외부광고는 매체의 특성상 도시를 운행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특성이 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마케팅 활동을 넘어서서, 도시의 공공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울시는 시내 버스 외부광고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주류 및, 담배, 선정적 내용의 광고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공공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할 광고들도 여전이 있었다. 영국의 버스외부광고 현황 및 사례를 통해 버스 외부광고의 높은 노출성과 광고효과로 광고가 활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버스외부광고 내용의 지침서를 정해놓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공공성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 버스외부광고의 공공성을 '영역의 공공성', '주체의 공공성', '이유의 공공성', '절차의 공공성'으로 분류하여 그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버스외부광고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적인 영역인 버스외부광고의 상업적 권리와 시민의 권리인 공공성이 적절히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도시환경관점에서 버스외부광고를 통한 예술적 접근이 미적향유와 시민의 디자인적 눈높이 향상에도 일조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inancial integrity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of local public medical centers, and particularly focus on seeking ways to enhance its financial efficiency and publicness. The data which was collected from 33 local public medical centers was analyzed by Data Envelopment Analysis to measure its financial efficiency. Then, Matrix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 of financial efficiency and publicness of local public medical centers with related factors. In the aspects of facilities and loc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ocal public medical centers which have larger number of available hospital beds or located in bigger cities were examined to have higher degree of publicness. In the aspect of human resources, greater number of doctors made both financial efficiency and the degree of publicness decreased, whereas higher participation rate of educational program for doctors affects increasing its financial efficiency and publicness. Lastly, in the aspect of costs, higher labor, material, and administrative cost diminished financial efficiency, but enhanced the degree of publicnes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concluded that enhancing the publicness of local public medical centers should be pursued by increasing the accessibility with better facilities and location, and also concurrently organizing rational expenditure structure with appropriate cost investment to the resources of local public medical centers. Also, it is necessary to enhance both financial efficiency and publicness simultaneously by improv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 services through the educational programs for medical staf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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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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