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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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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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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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 carrying out the prior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for basic plan of public waters reclamation, the important item is review on conditions of location on prearranged reclaimed land. In this study, environmental assessment which needs careful consideration in the first stage of selecting location is presented by analyz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public waters reclamation projects for about 10 years. The assessment index for alternative comparison is divided into two parts according to importance level. What is most important in alternative comparison is the comparison on direct influence due to reclamation. In other words, it figures out damaged extent of natural shoreline as well as intertidal and infralittoral zones. Comparing influence extent due to reclamation through the 1st comparison on this is regarded as to be important. In case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alternatives through the 1st assessment, the 2nd assessment should be carried out. In the 2nd assessment indexes are damaged quantity of benthic organism, change in seawater current, erosion, accumulation and exchangeable rate of seawater. The plan for selecting optimal location which minimizes environmental influence in establishing public waters reclamation plan is demonstrated through model cases. For this, 3 districts which have similar environment and scale are selected, and then comparison on location alternative is made through environmental assessment index. In addition, the comparison on 3 arrangement alternatives are conducted, targeting certain areas. It is thought that carrying out comparison review on respective areas in the same cities and counties, not merely comparing arrangement plan by selecting 1 targeting area in advance, is the most appropriate. Besides, selection of arrangement plan considering environment, which minimizes damage of natural shoreline and influence due to change of seawater current is required in alternative comparison on arrangement plan as well. In case of the prior review on environmental conditions though alternative comparison method presented in this study is carried out, it is safely said that the influence on ocean environment due to public waters reclamation can be minimized.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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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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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8-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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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10년 주기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변경을 통한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기 매립 수요 추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간 매립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매립 수요 추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립기본계획 체제로 전환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2030년까지 총 매립 수요는 최대 13.8 km²에서 최소 1.7 km²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 한국지반신소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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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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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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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환경적 문제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감소추세에 있으나 매립사업의 특성상 일률적인 지표로 환경성을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의 토질역학적 침하거동 인자를 활용하여 폐석회 매립시설의 침하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1차 압밀특성 인자로부터 폐석회는 압밀이 진행중인 점토특성과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매립지 지층을 얇은 토목섬유 보강재로 보강된 층상구조로 가정하고, Westergaard 방법에 따른 응력증가량을 이용하여 침하량을 예측하였다. 압밀도에 따른 침하량을 예측한 결과 연약지반의 표층이 토목섬유로 보강된 경우 보강되지 않은 경우보다 응력증가량이 4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석회의 소성지수와 내부마찰각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점토와 폐석회의 압밀거동 특성을 비교하였다. 공유수면 매립지내 폐석회는 압밀이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장기적으로 침하는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 한국해안·해양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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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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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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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논문은 매립지에서 과거의 해안선을 산정하는 방법과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해안토지의 미등록 실태는 공유수면 매립 시 복잡한 토지소유권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의 해안선은 지적경계와 달리 해안선 정의에 대한 제도적 미흡과 더불어 해안선 변화의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위치의 해안선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는 해안빈지 및 포락지의 면적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저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해안선 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해안선 변화가 없는 암반해안을 대상으로 매립 이전에 촬영된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조위에 근거하는 해안선을 산정하였다. 이를 지상 지형 측량 성과와 비교한 결과,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해안선의 정확도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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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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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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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어항시설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시 계류시설이 협의대상에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항만시설과 규모에서 차이가 있으나 협의대상 규모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최근 2년간(2013-2014)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에서 검토된 어항관련 일반해역이용협의서 17건을 분석 후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어항개발은 외곽시설을 포함한 계류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시설, 기능시설 등을 모두 고려하는 등 해역이용협의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설규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 밖의 어항시설의 경우는 공유수면 점용 사용 면적이 $50,000m^2$일 경우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이나, 대부분 소규모 어항의 경우 항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대상사업의 범위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근거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 및 적용배제의 근거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과 관련된 협의대상 사이에서 나오는 불명확성과 혼란을 제거하기 위해 협의대상의 근거를 명확히 설정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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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통권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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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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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남한의 해안선 길이는 일제시대 측량한 자료에 의하면 육지해안과 도서해안을 합하여 총연장이 약 11,542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현지측량으로 이를 수정 갱신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사업 및 신항만 건설 등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연안해역과 해안선이 수시로 변화되어 연안해역도의 갱신작업이 빈번해지고 있어 현지측량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부산지역5개 해안(송도,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해안)으로 정하였고, RTK-GPS 측량을 실시한 뒤 정성적 분석과 3차원 지형분석을 실시하였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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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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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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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현재 남한의 해안선 길이는 일제시대 측량한 자료에 의하면 육지해안과 도서해안을 합하여 총연장이 약 11,542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안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 현지측량으로 이를 수정 갱신하게 되면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공유수면 매립과 간척사업 및 신항만 건설 등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연안해역과 해안선이 수시로 변화되어 연안해역도의 갱신작업이 빈번해지고 있어 현지측량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대상의 지역적 범위를 부산근교로 한정하여 일정 간격의 항공사진, 위성영상 자료 및 CPS 측량결과를 이용하여 이 일대의 송정 해운대 광안리 송도 다대포 연안해역에 대한 변화량을 분석하였다. 연구내용으로는 연안지역에 대하여 항공사진과 위성영상, 그리고 RTK-GPS 측량을 통한 정성적 분석과 시계열적 변화량을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