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융복합 기술과 융복합 기술이전의 선행연구 검토 및 조사분석틀 분석에 근거하여 융복합 기술이전이라는 개념화와 측정 방법의 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융복합 기술이전의 분류에 근거하여 기존 기술이전 조사틀에서 최근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중소기업 융복합 기술이전을 전체 중소기업 기술이전 현황과 비교하였다. 정책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중소기업 기술이전이 중요하며 특히 융복합 기술이전의 건수와 금액 비교를 통해 융복합 기술이전이 진행 형태를 비교할 수 있다. 비교분석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이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융복합 기술이전은 4.4%에 불과하다. 대학 및 정출연이 보유한 융복합 기술에 대한 중소기업 기술이전은 상대적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볼 때 중소기업 기술이전이 활성화된 분야는 전자부품, 기계장비, 화학, 음식료, 의료 등이며 이러한 특징은 융복합 기술이전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기술생산자별로 보면 중소기업 기술이전뿐 아니라 융복합 기술 모두에서 대학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기술이전 금액관점에서 1~5천만원의 건수 및 금액 비중이 높으며 5백만원 미만의 건수도 많아지는 추세이며 융복합 기술이전도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로 융복합 기술이전을 포함한 기술이전 전체 성과가 서울, 대전, 경기에 집중되어 있다.
본 논문은 화일전송 시스템에서 데이터 보호방법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기존의 화일전송 시스템에서는 보호기법으로 시스템 사용 권한통제(password) 및 파일 접근통제방법(ACL)이 사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자체 보호는 하지 못하고 다만 허가되지 않은자의 접근을 통제하여 준다. 이러한 보호기법을 컴퓨터 침입자로 하여금 많은 위협을 받고 있다. 제안된 시스템 구성은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보호(데이터 자체보호, 송신자 인증 등)를 위하여 화일전송에서 공개키 방법 중 RSA 암호방식을 사용하여 최상의 비밀유지를 이룩할 수 있고 또한 이방법을 데이타 베이스에서 처럼 여러가지 문서취급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체 시스템에 대하여 연구 하였다.
최근 국내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등을 수행할 때 기술가치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와 달리 국방기술과 같은 공공분야 기술은 공익적인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분야 기술의 가치평가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을 활용하였으나,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에 적합한 할인율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의 해외이전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에서 대상기술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할인율 적용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정량화 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정성적으로 도출되는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정량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국방기술력지수와 권리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국방기술의 해외이전 시 합리적으로 도출된 기술가치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와 공공분야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creasing effect of public and private income transfers on poverty rate. Two year data of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KLIPS, 1998, 1999) are used for the analysis, and 1/2 of median income and 1/3 of mean income are adopted to measure poverty rate. Although private income transfer contributes more to reduce the rate than the public transfer, the main effect for decreasing poverty rate is forced by the wage.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ables that affect to the exit of poverty based on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are number of family members(-), wage(+), property income(+), social insurance benefit(+), and the transfer income(+). Therefore, the future policy should be more related with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developing better human resources among the poor family.
본 연구는 카셰어링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카셰어링 이용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그린카의 대여이력 데이터베이스와 대중교통 GIS DB를 활용하여 카셰어링 대여소별로 대중교통 접근성에 따른 카셰어링 이용수요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카셰어링 대여소로의 접근수단은 도보가 73%로 가장 많으며, 자전거 3%, 버스와 도시철도는 20%로 나타났다. 버스와 도시철도의 접근성이 반영된 카셰어링 이용 모형의 적합도는 0.818로 대중교통 접근성은 유의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즉, 카셰어링의 대여소는 대중교통과의 환승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는 것이 보다 이용수요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 접근성은 유의한 변수로 확인된 반면, 도시철도 접근성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타 대중교통 수단과의 상호 이용수요 증진 측면에서 도시철도와 카셰어링간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환승할인 및 편도 반납 정책 등 다양한 보완적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카셰어링에 대한 기초적 연구에 불과하지만, 대중교통간 환승수요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승은 대중교통의 대표적인 취약점으로 꼽히는 불편함으로, 대중교통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이에 환승으로 인한 불편함 중 개선가능한 요소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환승시설 및 환승체계의 물리적 요소들에 대한 보행자 편의성을 계량화하여 환승역사의 환승 편의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KTX 역사 및 철도 역사를 대상으로 지역간 통행에 있어서 환승역사의 물리적 특성이 환승수단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환승저항 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국내 주요 KTX역사 및 철도역사 환승시설을 대상으로 환승저항값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KTX 역사와 철도역사의 물리적 요소들 중 환승 의사결정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환승패스의 외부보행거리, 환승패스의 내부보행거리, 계단 수, 에스컬레이터 수로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환승저항 요소의 상대적 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스컬레이터 1대는 약 1~3분의 체감시간 절감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출된 환승저항 모형은 환승역사별 시설여건을 비교하고 시설개선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에 객관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is a very basic stage in the whole process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However they are regarded as an non-professional art of work in records management that are performed easily by everyone. Therefore they have been treated not properly in the scholarly discussion of archival sciences in Korea.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play an active role in the making of effective administrative system, in accumulating and sharing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s of political, 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values. On the basis of proper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our democracy can operate regularly and our daily experiences can be preserved as historical resources. For the optimal-functioned collection and transfer of public records the archivists for this task must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hole process of records management and possess suitable professional skills. Moreover there are many sorts of preliminary works needed for this task, as follows: an accurate defining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their tasks, thorough understanding of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 on their own competence and abil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echnical standards for their tasks. Additionally the archivists are able not only to consider the present informational and evidential values of the records, but also the historical values. It can be said that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is a "synthesis of records management skills" exerted by an archivist. According to the newly established law of public records management, the collection and transfer of public records must be registered at first electronically. Through this procedure the whole contents of produced and transmitted records, which are to be transferred, can be reported in detail. By means of this report the archival institutions and the archivists can trace back the each items of records(archives) and the result of their arrangement to identify a certain object. There are also new storage strategies employed to increase the whole sum of stored informations, i. e. records and archives, in spite of reducing the storage costs. It will be achieved by differentiations of the preservation methods for each sorts of records by the criteria of storage-period, -place, and -method. Many supplementary methods are also prepared to help the collection of important records(archives) in a complete structure and form. To let this new concept and system of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operate properly, a number of professional archivists should be posted in the needed places throughout the whole administrative body. Their training must be also updated for the newly defined task of collection and transfer of records.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applied fields of GIS are expanded to the transportation, developing internet-based applications for transportation information is getting attention increasingly. Most applications developed so far are primarily focused on guidance systems for owner-driven cars. Although some recent ones are devoted to public transportation systems, they show limitations in dealing with the following aspects: (i) people may change transportation means not only within the same type but also among different modes such as between buses and subways, and (ii) the system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time taken in transfer from one mode to the other. This study suggest the framework for developing a public transportation guidance system that generates optimized paths in the transportation network of mixed means including buses, subways and other modes. For this study, the Genetic Algorithms are used to find the best routes that take into account transfer time and other service-time constraints.
In this rapidly changing knowledge-based society, technology is regarded as one of critical factors for competitive edge and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ir efforts to promote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and development. In Korea, KIAT(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newly established m May 2009 as a quasi-government institute with the integration of six organizations including KTTC(Korea Technology Transfer Center)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transferring and commercializing industrial technolog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Generally,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have been conducted by the contracts which are very detailed, complex and diverse. To solv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it is essential to make a prior agreement on the amicable settlement by the use of Arbitration Clause. By reviewing the characteristics, process, current situation and model contracts of domestic technology transfer in Korea, it is quite recommend for arbitration-related organizations such as KCAB(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o foster the strong campaign for the popular use of Arbitration Clause. It will contribute to settle any disputes and controversies between the parties more speedy, economically and rationally, thereby promot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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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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