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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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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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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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direction and execution plans of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use of vacant houses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It also seeks to provide suggestions for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Korea by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policies, and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that can contribute to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regional revitalization through the use of vacant house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Japan's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in the Japanes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tents and direction of these policies. Below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Japanese government revised mid to long-term policies related to housi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Vacant Houses", thereby providing ground for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vacant house policies. Second, the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operation and funding of related associations so that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e public sector could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Third, the government subsidized administrative expenses such as cost of finding vacant house owners to prevent neglect of vacant houses, and showed its will to address vacant house problems by revising taxes such as property taxes and transfer income taxes. Fourth, the government has enacted distinct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made it possible to perform customized policies such as allowing residents and local stakeholders to participate in the establishment of vacant house policies. Fifth, the government made it possible to manage vacant houses efficiently by allowing the vacant house bank to provide all information related to the use of vacant houses. It is necessary for Korea'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refer to these precedent cases and create efforts to reduce trial and error when establishing vacant house policies.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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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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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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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우리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고령자를 고려한 교통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고령자 통행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고령자 통행의 시공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중교통 통행유입 모형을 바탕으로, 고령자 통행의 시간적 특성은 시간대별 모형으로, 공간적 특성은 도시기반시설 자료를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고령자 통행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기반시설은 대중교통시설과 상업면적, 병원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09시-17시 사이에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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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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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6-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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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사고대비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 화학물질사고보다 더 많은 인명, 재산피해를 야기한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러 시스템들과 제도들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고발생의 주원인인 작업자의 오류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들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9월 구미 불산 누출사고 case study를 통해 국내기술지침들을 기반으로 위험작업 수치화 및 잠재위험확인, 작업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기존 시스템들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risk mapping 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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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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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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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및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 화두로 등장하면서 서비스업의 혁신, 특히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본 연구는 서비스업의 기술혁신을 공간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기술혁신과정에서 협력메커니즘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과 지방 (비수도권)에는 업종과 기업규모에 무관하게 서비스업 기술혁신율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존재했다. 하지만, 수도권 소계 기술혁신기업의 높은 기술혁신율은 외부기관과의 활발한 협력보다는 기업의 내적 혁신역량과 더욱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력파트너의 유형별 특성 분석에서, 수도권 기업은 지방 기업에 비해 대부분의 협력파트너에 대해 기술혁신에 미치는 기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지만, 지방의 기업은 기술혁신과정에서 대학 기관에 의존하는 정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파트너의 유형화와 유형별 기술혁신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에서 수도권과 지방 기업 모두에게 민간 부문은 기술혁신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으며, 공공 부문은 기술혁신의 성과로서 지적재산권을 출원할 수 있는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명되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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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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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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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경제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on-line 시장이 off-line 시장을 추월하고 있다. 미국의 아마존 최고경영자인 제프 베조스가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언급한 이래 드론활용에 관한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드론은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중에 있다. 그중 드론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하지만, 드론이 실용화됨에 따라 공중충돌이나 추락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개인정보보호 같은 문제가 예상되기도 한다. 미래 드론의 실용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드론의 실용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드론 이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드론 안전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체계인 국가인증 체계 확보, 둘째, 드론 사용 활성화를 인한 각종 인프라 확보, 셋째, 항공규제 및 개인정보보호 등 법·규정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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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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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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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2천 4백여 건으로 169명에 이르는 인명피해(부상)와 88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냈으며 식용유 때문에 발생한 화재는 700건에 달한다. 이에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주거시설을 제외한 상업용 시설의 모든 주방에 설치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만, 이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곳부터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주방에 수준으로 적용하고 향후 그 설치대상을 점차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 한국측량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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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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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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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소방서는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공공기반시설로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적의 입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접근성과 재난발생요소들을 고려하지 않는 소방서 입지는 편중된 소방서비스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소방서비스의 균등한 제공을 위해 효율적인 소방서 입지를 위한 서비스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의 발생 기능성이 높은 취약지역을 최소화함으로서 효율적인 소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소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화재 등 재난발생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값을 색인화한 지도와 소방서의 서비스지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도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중첩분석을 통해 서비스 지역을 나타내는 지도와 취약성을 나타내는 지도 사이의 공간적 분포의 불일치를 파악하고, 소방서비스의 취약지역을 도출한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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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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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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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각 국의 법령에서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의 압력경계 주요 용접부 등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열화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가동중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이행하고 있다. 최근 리스크를 반영한 가동중검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을 시도하고 여지만, 기존의 결정론적 검사대상 선정 프로그램은 아직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동중검사에 관한 선진국 즉 미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의 기술기준과 IAEA에서 제시하는 안전지침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현재 국내 가동중검사 기술기준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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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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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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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운전자의 일관성 있는 교통 정보 학습과정을 기반으로 한 일별 동적 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형은 교통 정보 서비스의 효과 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체계를 갖추었다. 즉, 교통 시스템에는 교통 정보 서비스 업체(ISP, Information Service Provider)가 존재하며, ISP의 가입자는 과거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받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로를 선택한다. 반면, 교통 정보 미가입자는 개인의 경험 또는 친구, 교통방송 등을 통해서만 교통 정보를 학습하게 된다. 운전자의 경로 선택은 Boundedly-rational 모형으로 표현되었으며, 주어진 동적 통행 수요와 경로 선택에 따른 도로 교통망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미시 교통 시뮬레이션 모형 (파라믹스)이 사용되었다. 개발된 모형은 실제 도로망에 적용되었으며, 도출된 결과는 개발된 모형의 수렴성과 일관성있는 교통 정보 학습 모형의 효과를 입증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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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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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7-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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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국가·공공기관 등 중요자료(개인정보, 기술 등)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조사에 따르면 정보유출 사고의 주체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권한이 있는 내부자로써 조직의 주요 자산에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내부자의 특성으로 외부에서의 공격에 의한 기술유출에 비해 보다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의 분리된 서로 다른 영역(보안영역과 비(非)-보안영역 등)간의 자료를 안전하게 전송해주는 망간 자료전송시스템 전송 로그, 이메일 전송 로그, 인사정보 등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계학습 기법 중 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이상 행위 탐지를 위한 최적화된 속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