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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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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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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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잘 홍보할 수 있고, 또한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통해 지역정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축제 중심의 장소판촉 전략을 널리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청도 소싸움 축제를 사례로, 관광과 관광객의 개념적 정의에 기초하여, 그것이 관광객 유치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끼친 파급효과를 관람객과 관광지 상인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 평가하였다. 청도 소싸움 축제는 외형적으로는 수십만 명의 관람객 내방으로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될지 모르나, 그들의 대부분은 축제가 열리는 청도와 동일한 일상적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어 관광객이라기보다는 단순 방문객에 지나지 않고, 또한 축제기간 중 지역 내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고 있어,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관광산업)발전이라는 개최 목적 달성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주최측은 축제관람객 가운데 청도의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난 지역거주자 즉, 관광객의 비율을 높이고, 그들이 축제기간 중 역내 주요 관광지를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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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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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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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document is to explain the revision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its sub-laws which have been mad from Jan. 1999 to Sep. 2001.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its sub-laws have been revised three times from 1999 to 2001, before and after the Office of Cultural Properties was raised to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on May 24, 1999. The main points of the revision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 role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been increased. The governor of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is entitled to announce administrative orders related to the preservation of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Also, the local autonomous entities has the authorities to examine whether the construction work which will be made in the outer boundaries, which is provided by regulations, of the protected area of the cultural properties might have any effect on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or not. Second, preventive actions to protect the cultural properties have been strengthened. If the scale of construction work is more than some scale, the preliminary survey of the surface of the earth to confirm the existence of buried cultural properties and their distribution is obligated. One who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plan more than some scale must discuss the plan with the Administrator of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 in the process of planning. These actions would be effective to prevent the cultural properties from being damaged because of the development. Third, relaxation of the restrictions has been proceeded. On the basis of regulations which specify the actions to affect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properties, negative system that does not limit the actions which a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is introduced. The appropriateness of both protected structure and area should be regularly reviewed and adjusted. Also, most of the restrictions which was made only for administrative convenience and over-regulated the people's living have been revised. Finally, the number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protected has been increased. Besides the Stat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the other cultural properties which are worthy to be protected as City-or-Province-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can be designated provisionally and protected. The system of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the buildings and facilities which are not designated as the Modern Cultural Heritages is established. The penalty for damaging and stealing the cultural Properties which are not designated to be protected was strengthened. Even a dead natural monument can be acknowledged as an natural monument and it is limited to make a specimen or stuffing of the dead natural monument. All of these actions are fit to the high level of understanding of the public about the cultural properties and as the result of these actions, the number of cultural properties to be preserved has been increased. To sum up, the directions of revisions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ct and its sub­laws which have been made from Jan. 1999 to Sep. 2001. are the localiz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properties,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ve actions, the relaxation of various regulations and the increasing of the number fo the protected cultural properties. Also, various problems raised in the processes of implementations of the laws have been reviewed and revised.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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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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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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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초등학교 돌봄교사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의 노동경험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한다.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방과후 돌봄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의 정책으로 2014년에 급속하게 확대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시간제 돌봄교사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유입되었다.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초등돌봄교사의 비정규직화는 여성 비정규직과 관련 노동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배제와 불평등 현상이 공공영역인 학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돌봄교실의 제도화를 통해 사적영역에서 담당해온 돌봄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화된다 하더라도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는 여전히 여성이 주가 되며 공적영역의 돌봄노동은 저임금과 불안정고용으로 특징지어지며 저평가된다. 공교육에서 돌봄교실의 중요성과 수요급증에 따른 확대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초등돌봄교사의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오히려 더 열악해져왔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질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돌봄교실의 효율적 운영을 내세우며 돌봄교사의 시간제 계약직 고용과 돌봄교실의 외주위탁운영을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로 살펴본 광주광역시의 경우, 최근 2년동안 돌봄교사의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계약 체결과 돌봄교실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돌봄교실의 공공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15시간미만 초단시간 근로와 외주위탁 형태로 고용된 시간제 돌봄교사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열악한 노동환경과 저임금, 학교 내 차별과 배제, 업무에서의 소외 등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돌봄교사들의 노동은 고용의 결정권한을 가진 학교와 위탁업체에 의해 이중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교육청과 학교는 고용형태에 따른 교사 간 서열화와 분업, 공간의 분할 및 해고 위협 등의 기제를 통해 돌봄교사들을 개별화 고립화하여 집단적 저항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지식경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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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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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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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9년 12월 말,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팬데믹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기관에서는 기존의 정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변화하는 사회를 반영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논제와 관심사항의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생각, 태도, 감정 등을 파악한다. 특히 정부의 대응에 관한 대중의 견해를 알기 위해 '정부 대응방향'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는 네이버를 통해 2019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12일까지 수집되었다. 또한, 분석을 위해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TF-IDF 키워드 추출과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8개의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가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이슈 사항과 주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당 분야에서의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 정책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상황에 정부와 관련 기관이 국민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정확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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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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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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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각국의 자율주행시스템 기술개발 경쟁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도 자율주행시스템의 시장 진입을 전방위에서 지원하고 있다.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3단계 기술은 운전자가 위험 상황을 회피해야 하고, 4단계 기술은 자율주행시스템 스스로 위험 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은 도로 위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도로 인프라 정보를 운전자와 자율주행시스템에 제공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도로 인프라 위험 요소를 자율주행시스템의 ODD(Operational Design Domain) 특성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별 위험 요소를 세분화하고, 각 위험 요소가 차량에 미칠 영향에 따른 위험도 등급화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차의 운행 특성을 시뮬레이션하고, 위험 요인 특성과 물리적인 차량 조건 사이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 등급화함으로써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수집된 모니터링 정보는 관리 센터와 공유하고, 요소별 특성에 따른 노드 혹은 링크 형태로 정밀지도에 표출하여 위치정보와 위험도 등급 등 종합적 관리가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를 정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 융합신호처리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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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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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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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4차 산업의 발달로 공공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수색 및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실종자 수색, 치안, 해안 순찰 및 감시, 과속 단속, 고속도로 및 도심지역 교통상황 모니터링, 화재 및 산불감시, 저수지 불법 낚시 감시 모니터링, 집회 현장 상황에서 다양한 수색 및 감시 임무 목적을 가지고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소방, 군에서는 드론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집중되고 있어 고성능의 해상도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에 집중되고 카메라로 수집된 데이터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원활한 통신시스템 및 특수 임무에 부합하는 분석 프로그램 관련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색의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드론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에서 취득되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수색 임무에 적합한 이미지 데이터 생성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수색의 정밀도를 높이는 이미지 분석 기법을 제안하고 실제 현장 사례 및 실험을 통하여 관련 정책개선 및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미지 분석 기술을 제시하고자 한다.

•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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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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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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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19년 12월에 발생한 COVID-19는 세계적으로 대유행하였고, 이로 인해 폐기능검사실의 안전한 감염관리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그러나 국내 유관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침과 규제는 이 심각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1월 2일까지 국내 2차 이상 의료기관 51개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기본규정, 일회용품 사용, 환기 시설, 공간 분리, 출입문의 형태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기 주의, 비말 주의, 접촉 주의를 위한 인식과 보호용구착용은 상당 부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1인 검사 후 환경소독을 항상 시행하는 기관이 39.22%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81.05%), 환기 시설(45.75%), 검사 전용 공간(80.39%), 사무 공간 분리(15.69%), 자동문 설치(19.61%)의 경우 조사 항목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의 일반적 사항과 시설의 실태조사를 통해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재고하고, 국내 의료기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한 후속 연구에 기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폐기능검사실의 감염관리 표준 지침서 개발 및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의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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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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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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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o be an adjunct professor(gyeomgyosu) literally means to act as an instructor while also holding a different position. Adjunct professors were initially introduced under Confucianism. Gradually, technical offices also appointed adjunct professors using Confucian-educated bureaucrats for the purpose of educating lower-level technical officials and cadets.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related to adjunct professors through the Code of Laws, and examines those who have been appointed to the public office described in various documents. This paper argues that changes in the medical office's adjunct professor system reflect changes in the national medical talent training policy. The main basis of specific recognizing medical personnel is to decouple the appointment of Confucian scholars from that of full-time doctors. The replacement of the role of medical educators from Confucian scholars to full-time doctors was largely accomplished during the reign of King Jungjong(中宗) and was completed during the period of King Injo(仁祖). The time when Euiyakdongcham was created and the Office of Euiyakdongcham was established coincided with the period when the adjunct professor was disrupted in the medical office. However, this change in the adjunct professor system of medical authorities is in contrast to interpretation, which is a representative technical field. In the case of interpretation, Moonshin's sayeogwon position as adjunct professor was maintained ev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part from this, there was a hanhagmunsin in Seungmunwon. Interpreter families had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prevented them from making interpretation their own monopoly. Therefore, families of medical bureaucrats had more room for institutional growth than those of bureaucratic interpreters. Of course, these institutional devices did not prevent the growth of interpreting bureaucratic famili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the situation in which medicine was accepted only as a kind of knowledge, not as an object of full-time work for sadaebue, would have been an opportunity to rise for those in technical jobs who were full-time medicine. As medicine became more differentiated and developed in the late Joseon Dynasty, medical knowledge and the knowledge about the medical profession became more important. The politicians could not avoid the use of a philosophically oriented system in which a confucian-educated bureaucrat equipped with only Confucian knowledge might replace a full-time doctor. Thus, the contradiction between the reality and the ideal of ignoring or denying reality was reproduced like other Confucian-centered societies. These contradictions have implications for us living in the modern age.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y (or belief) and technology should not end with the superiority of one side or the other.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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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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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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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 대한예방한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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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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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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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For the newly approach of policy with the old aged era at hand, the result which examines the 1,200 students attending professional colleges and upward in three small-to-medium sized cities, for two months, from October 1, 1996 to November 30, in order to know the change of consciousness of the growing modern young intellectual age group is as follows. 1. The objects of survey consist of 72.1% of women, 40.4% of 20 to 21 age, 49.1% of atheists, and people from big cities and fishing and agrarian village occupy equally 40.2%. Concerning the long-termed residents, 49% of them dwell in big cities. In case of the parents' age is more than 55, 31.5% in fathers, and 10.9% in mothers. 2. The types of housing in which they desire to reside in their getting older are : 72.8% of them hope to live in individual houses, 16.6% in apartments or villas, and 3.4%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Out of respondents, compared with other groups, man rather than woman, those who are 20 to 21 age group and from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and have over 7 family members and live with their parents have a higher preference for independent houses. 3. The districts in which they hope to live when they are old are : 41.6% of them, with the highest percent, hope to live in farming villages, the older they are, the more they hope to live in agricultural district, and women of 21 years and upward hope to live in big cities. On the other hand, the preferable degree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higher each in people who are 24 years and upward, buddhists, self-boarding students, and the more poorly they are off, the higher the percent is. 4. The types of preferable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re : 58.2% of them think silver towns desirable, 28.4% think the charged (or free) elderly welfare facilities. Compared with other groups, the percentage which prefer silver towns is higher in women, people from big cities, residents of main family, long-termed city residents, people with higher income, people having grandparents alive, and people who had experience of taking lectures on hygienics or social welfare. 5. 50.3% of the respondents insist that provision of living expenses against old age should be insured by social security system, and 42.8% by the elderly themselves. The percentage of the former shows higher in people of 21 years and upward, women, residents of fishing and agrarian villages, christians, people in more needy circumstances and people who have experience of using a medical institution. 6. Compared with other nations, 54.5% of the respondents have an opinion that elderly welfare and welfare work in Korea stays in insufficient level and most of them are women, people from farming village, residents of head family, people having younger parents and people being worse health condition, and they have a more positive attitude about the elderly welfare work. 7. 92.3%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a national budget for the elderly welfare is scarce, and the percentage is higher in people who are older, residents of big cities, people in lower living condition and people in worse health condition. 8. 35.2%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proper cost of their old age must be over 220mi11ion. The more a family's total income is, the higher the percentage is. 9. The factors which have an effect on the preference of silver towns are sex(p<0.01, the type of the present residence(p<0.05), and a family's total income(p<0.05). 10. From the survey result of the above, w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for the sake of welfare of the increasing elderly population, government authorities and parties concerned must exert their utmost for the elderly welfare by increasing a budget of it and establishing a number of facilities of the elderly welfare and silver towns located in fresh and comfortable villages. In addition, they have to set up a course of hygienics in all the colleges and instruct the contexts on hygienic welfare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