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정보의 관리와 보존은 활용을 전제로 행해질 때 그 의미와 가치가 살아난다. 따라서 기록관들은 기록정보의 활용을 보다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록정보의 검색 및 열람이라는 단순 서비스를 탈피하여 이용자 중심의 보다 적극적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는 각국의 국립기록관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유형별로 즉 1) 교육자와 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서비스, 2)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서비스, 3) 일반 이용자를 위한 특정주제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의 서비스 내용을 심층 비교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서비스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기록관에서 기록정보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할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기록관별 기록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을 분석하여, 기록의 성립요건, 개념, 범위 등이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판결에서 기록의 성립 시점으로 밝히고 있는 '결재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결재의 의미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기록의 성립 시점이 공공기록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판결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e지원시스템과 온나라 시스템을 차이점도 분석하였다. 또 형법 제141조 '공용전자기록등 손상죄'가 기록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판례 분석을 토대로 국가기록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지 제안한다. 먼저 기록의 성립과 관련해 기록의 개념을 분화해서 명확히 사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판례로 형성된 기록의 생산시점인 '결재'에 대해서도 행정협업 및 효율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명확히 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등 새로운 유형의 기록에 대한 성립요건 등을 결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탄핵 전후 국내 대통령 기록관 및 기록물에 대한 이용자 프레임을 분석하여 인식변화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탄핵 전후의 프레임 분서에 대한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관련 트위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후 선행연구와 트위터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연구에 활용할 책임귀인, 인간적 흥미, 갈등, 도덕성, 법적 쟁점 등 5개 프레임을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트위터에서 추출한 트위터, 뉴스를 분석하여 시간에 따른 프레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간적 흥미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책임귀인 및 인간적 흥미 프레임은 모든 구간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프레임 분석을 통해 탄핵 전후에 따른 프레임의 변화를 살펴보고, 대통령 기록물 및 기록관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인식변화를 파악했으며, 어떠한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 기록관 및 기록물에 대한 일반 대중들이 보인 인식의 변화를 파악한 점,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본고는 대한제국 융희년간 궁내부의 공문서 관리 규칙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궁내부 공문서 관리 규칙은 1907년 이후에 제정된 것이 많다. 이 규칙과 방식들은 현재 공문서 관리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갑오개혁의 정치적 산물로 신설된 궁내부는 정치적 변동에 의해 그 위상이 바뀌기도 하였지만 줄곧 궁중의 사무를 관장하였다. 공문서 관리 담당부서, 공문서류 처리절차, 편찬과 보존에 관한 규칙, 기록편찬분류표 제정, 기록목록과 대출에 관한 규정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궁내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공문서류를 조직 업무별로 분류하고 보존기간을 각기 정하여 편철 정리하는 방식은 당시 공문서류 관리 방식의 새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실제 사무에 사용되는 기록물 발송대장과 접수대장, 열람장부 등 여러 서식이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 규칙들은 조선총독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준용되어 온 공문서 관리 방식의 모태이기에 오늘날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기업은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하였다. 더군다나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기업기록은 민간영역에서 생산된 기록이긴 하지만 점차 공공성을 띄게 되어 기업 내의 제한적 활용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제 기업에서의 기록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기업은 기록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성 증대 및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고 법적문제, 마케팅, 광고, 재산관리, 인사문제, 홍보 활동 등 다방면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정체성(Identity) 확립 및 사회적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이윤을 창출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고, 이는 곧 기업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최근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록관리는 산재해 있는 사료를 정리하고 사료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에서 사료관리시스템 도입 이전 산재해있는 기업사료의 수집방안 및 수집 기업사료의 평가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료수집을 위한 선행조사로서 기업사료의 특징 및 범위를 설정하고, 수집정책 수립을 위한 예비조사 과정으로 기업 자료조사 및 부서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메리츠화재의 사료관리 수집정책을 내부수집활동, 외부 수집활동, 이벤트 수집활동으로 나누어 제안하였고 수집 기업사료의 효과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평가정책으로 가치평가, 전시평가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연구 대상 기업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관 웹사이트의 검색어 분석 결과를 이용자들에 대한 기록 정보서비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검색어 분석을 콘텐츠서비스 등 기록정보서비스 개발의 한 방법론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공기록관이자 주제기록관으로서 일반 이용자들의 폭넓은 관심을 끌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검색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대통령기록관의 웹사이트 검색어 분석 결과는 (1) 일반 검색어 분석; (2) 대통령 이름별 분석; (3) 검색어 주제 영역 분석 등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검색어 분석 결과는 콘텐츠서비스 및 웹사이트 메뉴 설정,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기록관은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초창기 기록관에서의 업무 수행은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치중되었지만, 지금은 자료의 보존 뿐 아니라 활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록관들은 이용자 중심의 적극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에서 2005년 서비스혁신팀을 신설하여 지난 2년간 수행한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와 병행하여 선진기록국인 미국립기록관리청, 영국 기록관리청에서 수행하는 기록정보 서비스 내용을 소개하여 향후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이용자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 영역의 확대와 기록홍보의 중요성을 제언하면서 선진기록관의 기록정보 서비스 표준지침을 수록하여 국내 기록관련 유관기관의 향후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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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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