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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와 재구성' 차기 정부의 역사·기록 분야 조직 개혁 방향

'Demolition and Reconstruction' :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Reform in the Field of History and Archives for the Next Government

  • 곽건홍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사학전공)
  • 투고 : 2017.03.29
  • 심사 : 2017.04.18
  • 발행 : 2017.04.30

초록

역사 기록 분야 정부조직은 기록 생산 이전과 생산 영역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유형의 기록과 대통령기록 비밀기록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공정보의 관리와 공개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아울러 역사기록의 편찬 등도 수행해야 한다. 곧 이상적인 조직 재구성 방향은 정보 관리와 공개, 기록관리, 기록 편찬, 기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직 개혁 방안은 열린 정부 투명성 책임성 등의 정부조직개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직 개혁 방안은 '두 길 보기'라는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 기록과 기억 관리를 담당하는 기구로 "국가기록처" 또는 "국가기억위원회"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 기억의 범위를 공공영역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total archives' 관점에서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방안이다. 이 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history and archives to control preproduction of records and their production sphere. Moreover, it should also manage all kinds of archives and presidential records as its function is to manage and share public information, and carry out compilations of historical records. With this, this study explains how having all these functions would make the ideal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t should correspond to principle of Government's reorganization such as transparency,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A plan for reformation needs two-track approach. I would like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Archives' or the 'National Memory Committee' at the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national records and memory management. It means that the National memory isn't limited to public sphere. In terms of Total archives, the organizations should contain the whole community's memory. This organization should be formed independ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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