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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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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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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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국제조약과 국내외 법령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장서의 공정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전망을 논한다. 선행연구 분석과 이론 연구를 바탕으로 공정이용의 법리를 파악하고, 디지털 장서의 정의 및 유형을 알아본다. 공정이용을 둘러싼 실정법 체계의 이해를 위해 "베른협약",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 등 국제조약, 영국,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의 국가별 법령, 그리고 국내법 상에 나타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살피고, 도서관 장서의 디지털 형태 전환과 부가서비스의 허용 여부 및 범주가 쟁점이 되었던 독일 다름슈타트 공과대학과 유겐 울머 출판사 간의 분쟁에 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현행 저작권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안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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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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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6-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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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고객이 요구하는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기술 수준 요구와 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국내 기술 수준 향상 및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무기체계 획득 방향을 고려한 의사결정으로 국내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방산업체 특허 자료를 기반으로 기술분석/평가를 수행/활용 할 수 있다. 지휘통제 통신무기체계 관련 방산업체의 특허 자료 수집 방법은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등)에 따라 지정된 11개 주요방산업체와 9개 일반방산업체의 특허자료를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할 수 있다. 수집된 전체 특허/국제특허분류 수는 1,526건/134개이며, 통신전자 방산업체 특허자료 일반정보 분석 결과 평균 11.39개 이상 출원한 국제특허분류는 27개, 주성분 분석 결과 분산 평균 크기 10.01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19개, 네트워크 분석 결과 각 평균(연결중심성 : 58.42 / 근접중심성 : 93.44 / 매개중심성 : 2.02)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13개임을 확인했다. 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공통으로 나타난 국제특허분류 8개(F41A, F41G, G06F, G01S, H04B, H04L, H04M, H04W)를 통해 국내 통신전자 분야 20개 방산업체 대표 기술 분야임을 확인했다.

•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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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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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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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study identified technological trends through an analysis of patents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personal protection and convenience equipment us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s a part of efforts to prevent farm work-related disaster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patents registered and published between January 1974 and May 2016 by the world's five largest intellectual property offices, including the KIPO, USPTO, JPO, EPO, and SIP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US (36.8%) and South Korea (30.9%) led technolog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R&D) with frequent patent applications. An analysis of the technological market revealed that these countries are in the growth and maturity stages, in which the number of patents and number of patent applicants grow rapidly.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market shares of major countries, the US recorded the highest market shares in the field of sensing systems for workers' dangerous conditions and convenience protection equipment based on the internet of things (IoT) convergence. South Korea marked the highest share of 41.8% in the field of sensing devices for dangerous condition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n analysis of the trend of patent applications by specific technologies disclosed the following results: sensing systems for workers' dangerous conditions accounted for the highest share (49.2%), followed by IoT convergence-based convenience protection equipment (26.3%) and sensing devices for dangerous conditions in the working environment (24.6%). Based on this study, ICT-based personal protection and convenience equipment technologies are expected to be actively developed in the future. It will be necessary to secure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R&D investments and commercialization in personal protection and convenience equipment appropriate for farm work as well as through the acquisition of patent technologie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rchitectur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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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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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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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These days the copyrigh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various fields of creative works and it has expanded dramatically into unprecedented ways. In Korea,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ses are rare due to the lack of inform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can promote architects' creative activities and enhance the quality of architectural works as art. Nevertheless, there is little effort to advance the studies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Under thes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attempts to share the basic case laws and remedies for various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sues in the U.S. cases. This Article examines the Thomas Shine v. David M. Childs and Skidmore Owings & Merrill, LLP Case which is the most recent case as I could reach. This case is about a story between two architects, one is from a very prestigious architectural design firm and the other, once Yale Architectural student, now practices his design work as an up-and-coming architect. A close examination of this case will provide a legal and architectural spectrum of copyright. That is, it will make it more specific how to solve the copyright infringement. Artistic and technological contexts are overlapped in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as its inherent characteristics. Therefore, different ways from other copyrighted works are needed to access the untangled equations of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protection. In addition, more comprehensible and specific regulations that can impose a remedy more suited to the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violations are needed and they should enable architects to fulfill their architectural activities under wide range of copyright protection. Moreover, in prior to all efforts to handle those equations, fundamental knowledge of architectural works copyright is required to improve the copyright protection 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as well as to provide for the globalizing design practice. Ultimately, all of these efforts will be rewarded when constant researches based on Korean and other countries' architectural copyright cases can support them and it would be great if this research can set the stage for resolving expected copyright conflicts within the architectural design area.

• 한국식품영양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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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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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9-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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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patents related to dietary life of the elderly in Korea. Using Korea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patents registered between 2002 and 2013 were searched with the key words including 'elderly or the aged' and 'food, meal, or dietary life.' The search results showed 1,438 patents, and 500 patents meeting the research purpose were selected and analyzed. They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atents on foods' and 'patents on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dietary life.' The former was further divided into four subgroups as follows: foods for health promotion, foods for disease prevention, foods for the people with difficulty in swallowing and masticating, and others. Also, the latter was divided into products or services. The results showed that patents on foods accounted for about 90%, of which the patents on foods for health promotion were ranked as the highest (40%). The number of patents on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dietary life was relatively small, indicating that the technology development has been focused on foods. Therefore, the technology for products and services related to dietary life should be actively developed as well as that for food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the elderly in the future.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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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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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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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4차 산업으로의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4차 산업 시대에 무형 지식재산인 특허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허의 기술가치평가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므로 비전문가들의 주관적인 의견에 기인하여 특허의 질적 수준을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의 질적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개발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특허의 가치평가를 기술성, 권리성, 활용성으로 구분하고 베이지안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특허의 정량화되고 객관적인 평가 모델링에 대해 고려하였다. 특히,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직접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질적 성과들을 모형화하고 평가하는데 탁월한 구조방정식과 사전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작은 표본 하에서도 안정적인 모형화가 가능한 베이지안 접근법을 함께 적용하여 특허 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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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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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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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새로운 국가자원인 생물자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이슈와 주요국의 정책의지 및 관리 체계 등을 살펴 본 것이다. 그렇지만 논의의 전개를 위해 생물자원과 관련된 이론적인 논의, 역사 등을 먼저 검토하였다. 생물자원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는 지적재산권, 보관과 배송의 안전과 관련된 국제규약의 강화, 생물자원의 생물학적 표준강화, 생물자원센터의 윤리문제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생물자원정책의 방향, 체계 및 내용을 간단히 권고하였다. 특히 범부처적 차원에서의 생물자원의 관리와 확보를 위한 종합 조정과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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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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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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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 각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 등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취업예비생은 원하는 취업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의 취업지원 사이트들에서 원하는 취업정보들을 이용하고 있다. 웹기반 취업지원업체들과 각 대학교에서 제공해주는 많은 취업지원시스템들이 있지만, 이들은 취업지원관리 위주가 아닌 취업정보를 알리는 데에 더 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MOU기업, 산업체 현장실습, 취업 멘토교수 등과 관련된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해주는 기능과, 각 기업들이 원하는 학생들의 정보(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와 학생들이 원하는 기업들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고 관리해주는 기능도 부족하다. 따라서 취업관련 초기 데이터(학생 및 기업정보)의 저장에서부터 취업관리까지 지원해주는 취업지원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취업지원시스템의 기능에 권한별 취업관리 기능을 고려하였고, 스마트 폰에서도 취업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신할 수 있으며, 학사정보시스템과 연계된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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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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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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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 기술표준정책 결정시 국가 정책 활동/시장경제 활동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자국 기술 수준/집중도/활용도에 대한 분석을 통한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특허 자료 기반 주요 공통 기술 분야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다.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전체 특허/국제특허분류 수는 20,294건/152개이며, 이동통신 사업자 특허자료 일반 정보 분석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보유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KT(9,738건/47.98%)이다. 이어서 사회망 분석결과 연결중심성(0.552)/근접중심성(1.000)/매개중심성(0.290)이 큰 국제특허분류 30개 추출, 주성분 분석 결과 분산 평균 크기 3.2222 이상 넘어가는 국제특허분류 4개(H04W, H04B, G06Q, H04L) 추출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공통 기술 분야임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공통 기술 분야 4개에 대한 자기회귀 결합 이동평균 모형 분석 결과 H04W, H04B, G06Q, H04L 모두 12개월의 계절성 특성을 가지며, 기존 시계열 자료 평균 대비 예측 평균이 낮아짐을 확인했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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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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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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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 경쟁에서는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 유전자원 등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문화콘텐츠,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총체적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4년 이후 발효예정인 나고야의 정서에 의해 향후 다양하게 파생될 이익 공유 문제와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부지방 문헌 전통지식 2,047건과 구전 전통지식 931건을 대상으로 전처리 과정을 거쳐 200건의 전통지식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양적 연구방법인 델파이 (Delphi) 조사를 활용하여 우선순위 상위 50건의 전통지식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50건 중 문헌 전통지식은 30건, 구전 전통지식은 20건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포커스그룹인터뷰 등과 같은 질적 조사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선정된 전통지식은 향후 유효 공표 (특허를 위한 선행성 확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생물 전통지식의 자산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