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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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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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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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nvestment Agreement is to be a part of FTA, as negotiating together both trade and investment. For example, it has a separate chapter about investment in KORUS FTA contract and is more detailed and inclusive than BIT contents which are traditional investment provisions. It is called to the investment norm of FT A. The investment agreement lures a foreign investment by providing the environment which is stable to the foreign investors. Hence, it plans in goal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me countr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arbitration award cases are coming out to be divided into two parts applying MFN provisions in investor protective principle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tendency of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of limited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RosInvest Co UK Ltd v. the Russian Federation awarded in 2007, the arbitration tribunal interprets that the application scope of MFN provisions contain the more lucrative dispute provision than other BITs without limitations in entity right of the investor. This judgment is the same view as arbitration tribunal position of Maffezini case. The arbitration tribunal of Plama case has kept out an assertion magnifying the arbitration tribunal's jurisdiction. That is, for applying more inclusive investor-nation resolution method from different treaty, tribunal mentioned that MFN provision had to see clearly a point of applying the investor-n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 Dispute resolution process providing inclusive MFN provision has both the tendency of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of limited interpretation. It needs ceaselessly to do the monitoring about cases of arbitration award. In conclusion, the point where MFN provisions are applied conclusively is recognized, but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to magnify the jurisdiction of arbitration tribunal applying MFN provisions. Therefore, it does not exist clear principle in the theory or in the award eases about the application scope for entity protection provision of MF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of Korea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needs to keep their eyes on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cases in relation to the investment dispute for the future. Also, Korean government or local self-governing group must consider MFN provisions when they make a contrac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such as writing concretely the application of MFN provisions from KORUS FTA.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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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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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7-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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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Development restriction areas (greenbelt areas) of Korea were recognized in 1970 as a means to control urban sprawl and conserve the natural environment. Although there have been some achievements, for a long time many planners and residents have requested a redefining of the green belt due to individual property rights restrictions and urban management problems. In fact, a lot of the greenbelt area is being destroyed by urban development. Therefore, conservation of ecological spaces in the green belt is needed to maintain urban naturalnes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efficient methods to manage the greenbelt through the adoption of a landscape ecological value assessment. The greenbel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MA) is represented as the case study because there has been mounting pressure to develop the area in Korea. In this study, the assessment of the landscape ecology in the greenbelt area focuses on landscape structure and function. The assessment consists of the following steps: First, patches were derived by NDVI analysis using landsat remote sensing data. Second, characteristics of the patches were quantified by analyzing the landscape structure, such as patch size and shape index. Lastly, the gravity model and least cost path analysis to assess connectivity were applied to evaluate the landscape function in the green belt areas. The assessment result showed that 48.45% of green belt area should be conserved to maintain ecological stability and function. Moreover, major ecological networks were identified near the large patches in the northern and southern areas. However, relative low ecological values were identifi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green belt area due to the lack of green spaces. Furthermore, some development plans in the green belt were also identified near the conservation area.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toration needed areas to enhance ecological value in green belt were displayed. This study suggests efficient management of the greenbelt area, which is disappearing as a result of urban development. The area for conservation chosen in this study should be managed carefully in urban planning.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green belt polices and plans for the promotion of ecological naturalness and stability.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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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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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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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한국, 중국, 일본 정부는 철도에 대한 종합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중국철도과학연구원,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는 각 국가의 대표적인 철도종합연구기관으로서, 철도원천기술 및 시스템기술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특허와 논문 실적을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있으며, 특허 및 논문을 통해 각 기관들의 연구성과를 비교 분석할 수 있다. 윈텔립스 DB를 이용하여 2000년 이후 공개특허를 비교한 결과, 특허의 양적 경쟁력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1,923건으로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고, 질적 경쟁력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토목분야의 특허시장지수가 1.04, 특허영향력지수가 1.33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철도종합기술연구소가 철도전력분야 특허시장지수가 1.16, 특허영향력지수가 1.32로 높게 나타났다. 세 기관 모두 자국 특허출원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상대적으로 PCT 출원 108건 등 해외 지식재산권 경쟁력 확보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opus DB를 이용하여 논문발표를 비교한 결과, 중국철도과학연구원이 1,527건으로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매년 100건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며 가장 많은 실적을 나타냈다. 피인용도를 중심으로 논문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논문영향력지수가 0.45로서 두 기관보다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었다. 향후 세 기관의 특허·논문 정보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등 빅데이터분석을 활용하여, 기관별 중점연구영역 및 유망기술분야를 도출하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철도기술개발 중장기발전계획 등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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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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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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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국제 통상 협상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서의 표준특허의 확보 중요성과 그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양한 자료들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표준특허 확보의 중요성은, 표준특허의 선정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함과 동시에, 제정 표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지원 기관의 지원 목적을 달성하고, 향후 국가 신산업 성장 동력의 새로운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화를 통해, 표준을 제정한 의미를 제고함과 동시에, 국제통상 경쟁력의 새로운 원천수단으로 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과 아울러 다양한 특허 창출 전략별 지원책이 각 Phase별로 특화되어 세부적으로 도입되어져야 하며, 특히 개별 중소중견기업과 연구소 자체 인력만으로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제 특허 동향과 표준화 현황, 국제표준화기구들과의 다양한 정보의 획득과 확산을 정부 섹터에서 맡아, 실질적인 산관학 협력을 통하여 관련 지원성과가 단계별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 경쟁력 우위 산업분야의 표준특허 창출 연구는 대기업과 정부출연연이 진행하고, 4차산업혁명 및 신성장동력 (예: Block Chain, Fin-Tech 외) 산업 분야는 역량있는 중소중견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주축으로 표준특허 창출 연구를 진행하는 맞춤형 전주기적 관리 모델을 정립하고 장기적으로 이의 실행을 모니터링하여 지식재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상 협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표준특허의 창출과 관리가 향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의 통상 경쟁력의 핵심 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보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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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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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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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기술보증기금이 자체적으로 기술평가를 거쳐 운전자금보증을 지원한 3,462개 벤처 이노비즈기업의 현장데이터에 근거하여 기업에 내재된 4가지 VRIO 속성, 즉 기술혁신의 가치 (Value)와 희소성 (Rarity), 모방가능성 (Imitability) 및 조직 (Organization)이라는 내부자원과 역량이 어떻게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해 나가고, 나아가 기술적 경쟁우위는 최종적으로 경제적 경쟁우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표본기업은 기술경영전략 (Value), 기술의 차별성 (Rarity), 기술모방 난이도 (Imitability) 및 기술조직역량(Organization) 등 4개요인의 내부자원과 역량을 통하여 1단계로 지식재산권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및 신제품의 상용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기술적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며, 나아가 기업의 매출액 증가 및 영업수익 확대뿐만 아니라 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시현하기 까지 각 단계별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가설이 지지되었다. 특히, VRIO 특성 중 경쟁기업이 모방하기 어려운 독창적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조직의 역량 확충 등 인프라를 잘 갖춘 경우 여타 기술관련 속성들 보다 기술적 경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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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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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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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이 110 품종을 대상으로 microsatellite 마커를 이용하여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품종식별력이 높은 분자 마커의 선정 및 이를 활용한 품종간 유전적 유사도 검정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오이 11 품종을 358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검정하여 31개의 다형성이 높은 마커를 선정한 다음 110품종에 대한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오이 110품종을 31개의 microsatellite 마커로 분석하였을 때 대립유전자의 수는 2-9개로 비교적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139개의 대립유전자가 분석되었다. PIC 값은 0.253-0.873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은 0.610으로 나타났다. Microsatellite 마커들의 대립유전자를 이용하여 계통도를 작성하였을 때 110 품종이 과실의 형태에 따라 그룹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부분이 품종이 microsatellite 마커의 유전자형에 의해 식별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의해 개발된 오이 품종별 DNA profile 데이터베이스는 품종보호 출원 품종의 선 DNA 검정을 통한 대조품종 선정,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확인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어 향후, 품종보호권 강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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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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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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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다양한 형태와 종류로 영상 콘텐츠를 가공하고 사용하는 응용분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영상 콘텐츠는 고부가가치의 콘텐츠이므로 영상 콘텐츠의 제작 및 사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하며, 현재까지 그 방법으로 가장 널리 연구되고 있는 것이 디지털 워터마킹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딥 러닝 기반의 워터마크 삽입 및 추출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호스트 영상의 비가시성(invisibility)을 보존하면서 악의적/비악의적 공격에 워터마크의 강인성(robustness)를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이 네트워크는 워터마크를 호스트 영상과 똑같은 해상도를 갖도록 변화시키는 전처리 네트워크, 변화된 호스트 영상과 워터마크 정보를 3차원적으로 정합하여 호스트 영상의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워터마크 데이터를 삽입하는 네트워크, 그리고 해상도를 줄이며 워터마크를 추출하는 네트워크로 구성된다. 이 네트워크는 다양한 워터마크 영상과 다양한 해상도를 가진 호스트 영상에 대해 다양한 화소값 변경공격과 기하학적 공격을 실험하여 제안하는 방법의 비가시성과 강인성을 검증하고, 이 방법이 범용적이고 실용적임을 보인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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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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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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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주, 공무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집단 모두 도시녹지 확보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사적재산권을 제한하더라도 공공 편익을 위해 녹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지의 조경 제도에 대한 관심 수준 역시 보통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건축주 집단을 포함해 설문 응답자들은 현재보다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대지의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다수의 지자체는 대지의 조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조경 설계 및 유지 관리 전문분야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거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건축주들은 조경에 관심은 있지만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해 조경 공간을 방치하고 있다. 지자체는 건축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축물 조경 설계 및 시공방법을 안내하고, 수목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조경 공간 관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대지의 조경의 효과 검증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차원에서는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해 건축주들이 조경 공간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우수 조경 설치 사례를 시범사업 등을 통해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

•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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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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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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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과 미국의 토지수용 제도 등 이론적 고찰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 사례를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째, 미국의 토지수용(Takings)은 공청회(Public hearing)와 배심제(The jury)의 활용이다. 토지수용권(Eminent domain)을 통해 재산을 강제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인과 시민들에게 수용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을 나누고 있으며 사업시행자 (행정기관)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용수용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둘째, 영국의 강제매수(Compulsory Purchase) 제도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를 가져야 하고 CPO를 사용하겠다는 결의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게 하여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토지수용위원회 개선방안으로 ${\triangle}$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전문성 확보 ${\triangle}$유형별 신속한 토지수용 ${\triangle}$권리보호를 위한 대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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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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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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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규모의 경제를 통한 저 원가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는 점차 지나가고 다품종소량생산과 고부가가치 혁신적 기술을 통해서만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시장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혁신적 기술의 권리소유권을 결정하고 보호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특허이자 지적재산권이다. 따라서 미래의 기업 경쟁우위는 특허권의 확보경쟁을 통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경쟁우위 확보를 결정하고 이익극대화에 필수불가결한 "전략특허" 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구해야 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국내 기업들은 특허의 양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고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 또한, 선진국 기업처럼 특허출원의 초기 단계부터 기업목표에 적합한 미래가치기술의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전략특허확보를 위해 기업이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특허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기업이 원하는 전략특허는 기업의 목표를 기초로 수립된 특허확보전략을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둘째, 연구개발 초기단계부터 관련된 특허이슈와 선행기술조사를 통해 기술적 흐름과 방향을 잡아서 연구하고, 경쟁사의 특허나 제품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진보성, 신규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권리 청구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전략특허 발굴 업무프로세스의 개선방안으로 A사의 실제 대응 사례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