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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 : 기존연구(旣存硏究)의 개관(槪觀) 및 정책시사점(政策示唆點) (The Economic Effects of Tax Incentives for Housing Owners: An Overview and Policy Implications)

  • 김명숙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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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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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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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
  •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는 자가주택(自家住宅) 귀속임료(歸屬賃料)에 대한 소득세비과세(所得稅非課稅), 1세대(世帶) 1주택(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비과세(讓渡所得稅非課稅) 및 주택상속(住宅相續)에 대한 상속세공제(相續稅控除) 등 여러가지 조세감면혜택(租稅減免惠澤)을 누리고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이러한 조세감면혜택의 경제적(經濟的) 효과(效果)를 살펴보았다. 이에 의하면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에 대한 조세감면(租稅減免)은 조세부담(租稅負擔)의 수평적(水平的) 수직적(垂直的) 형평(衡平)에 어긋날 뿐 아니라 주택시장(住宅市場) 및 국민경제(國民經濟)에 미치는 여러가지 왜곡효과(歪曲效果)를 통해 자원배분(資源配分)의 효율성(效率性)을 저해하고 역진적인 소득재분배(所得再分配)를 유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不完全)한 경우 주택조세감면(住宅租稅減免)은 부유층에 대해 필요 이상의 주택(住宅)을 소유토록하는 한편 유동성이 부족한 저소득층(低所得層) 및 젊은층의 주택구입(住宅購入)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주택소유(住宅所有)의 계층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소득분배(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소유자(住宅所有者)와 무주택자간(無住宅者間) 조세(租稅)의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무주택자(無住宅者)의 임대료지출(賃貸料支出)에 대해 소득공제(所得控除)를 실시하며, 둘째로 1세대(世帶) 1가구(家口)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를 과세하며, 셋째로 상속과세(相續課稅)에 있어 주택공제(住宅控除)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본시장(資本市場)이 불완전한 경우 주택소유촉진정책(住宅所有促進政策)은 효율적(效率的)인 장기주택금융제도(長期住宅金融制度)의 확립을 통해 실시되어야 하며 정부(政府)의 재정지원(財政支援)은 주거비부담능력(住居費負擔能力)이 최소한의 수준에 미달하는 영세민계층(零細民階層)에 집중(集中)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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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단백/카라기난 적층필름의 다진 고등어육의 포장특성 (Corn-zein Laminated Carrageenan Film for Packaging Minced Mackerels)

  • 박정욱;박현진;정순택;임종환;박양균;황금택
    • 한국식품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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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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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1-1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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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다층필름의 투습도는 일반적으로 지방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lauric acid를 30%첨가하여 제조만 적층필름은 $0.497\;ng\;m/m^2\;s\;Pa$로 가장 낮은 투습도를 나타내었다. 적층필름의 인장강도는 일반적으로 지방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oleic acid를 10% 첨가한 필름에서 36.21 MPa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옥수수 단백/카라기난 적층필름의 연신도의 경우 lauric acid가 첨가된 경우 지방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oleic acid가 첨가된 경우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등어 patty를 냉장$(5^{\circ}C)$과 냉동$(-20^{\circ}C)$ 온도에서 포장하지 않은 채 저장하거나, 지방산을 달리하여 제조한 3종류의 옥수수 단백/카라기난 적층필름으로 진공포장하여 저장하였다. $5^{\circ}C$에서 냉장 저장한 시료는 포장 방법과 필름의 종류에 상관없이 $7{\sim}42.7%$의 무게 감소를 나타냈다. $-20^{\circ}C$에서 냉동저장시 지방산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적층필름으로 포장한 시료는 30일 경과시 무게가 11.7% 감소되었고, oleic acid 및 lauric acid를 첨가하여 만든 필름으로 포장한 시료는 무게감소가 각각 6.97%와 0.81%로 나타났다. 과산화물가 및 TBA가는 $5^{\circ}C$에 저장한 무포장 시료에서 가장 높았으며, $-20^{\circ}C$에서 냉동 저장한 시료는 대체적으로 낮았으나, 같은 온도에 저장한 다른 시료에 비하여 무포장 시료에서 약간 높게 나타냈다. 또한 지방산을 첨가하여 제조한 필름으로 포장한 시료에서 무첨가 필름으로 포장한 시료에서보다 과산화물가 및 TBA가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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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for Environmental Contamination on Outer Space Activities)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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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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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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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우주활동의 증가와 더불어 이는 지구상의 인류와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우주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로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이 우주폐기물의 문제이다. 이는 다른 우주 물체에 대해서도 커다란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지구의 대기권으로 재진입하여 인간이 통제(control)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구상에 낙하될 때에 인간의 생명과 재산상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현재 우주활동과정에서의 우주공간이나 지구를 포함한 천체에 대한 환경보호와 그 대처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흡하며 이를 위한 우주국제법적 해결이 모색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주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규정이 일부 조약에 도입되기도 하였다. UN COPUOS를 중심으로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및 달 협정뿐만 아니라 등록협약의 관련조항에서도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밖에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이나 핵무기비확산 조약 그리고 환경변화기술의 군사적 사용금지협약 등을 통해서도 우주나 지구자연의 평화적인 이용에 대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직,간접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별도의 법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와 관련하여 ILA는 일찍이 1986년 세계국제법협회 (ILA) 서울 총회에서 의제로 제안된 이래로 8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각국에서의 회기를 거쳐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던 바, 그 결과 동 협회는 1994년 Buenos Aires 회의에서 최종 초안인 "우주 폐기물에 기인되는 손해로부터 우주 내지 자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문서초안"을 작성하여 COPUOS에 제출한 바 있다. 향후 이것은 COPUOS가 의제로 채택하여 기술분과나 법률분과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 기초적인 검토 자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위원회에서 이를 충분히 심의한 후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조속한 결실을 맺게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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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엔터테인먼트 목적지(UED)로서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선택속성 연구 (A Study on Urban Open Space Selection Attributes as an Urban Entertainment Destination)

  • 채진해;김용국;김영현;손용훈;조경진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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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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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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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면서 도시 오픈 스페이스는 도시 엔터테인먼트 목적지(Urban Entertainment Destination, UED)로서 기능이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엔터테인먼트형 도시 오픈 스페이스(EUOS)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UED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EUOS 요소를 구분하고, 이를 국내 도시 오픈 스페이스에 적용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이용객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자가 EUOS로서 대상지를 선택하는 선택속성을 도출하였다. 대상지는 청계천, 서울숲공원, 선유도공원, 반포한강공원으로 하였고, 조사방법으로는 관찰조사, 문헌조사,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18.0을 이용하여 ANOVA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도시 오픈 스페이스는 EUOS 관점에서 볼 때 8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8가지 요소는 경관성(Landscape), 핵심시설의 다양성(Multi anchoring), 주변지역 연계성(Contextual links), 프로그램 다양성(Programmability), 커뮤니티성(Community) 브랜드 정체성(Branded identity), 안전성(Security), 이용 편의성(Service)으로 구분되었다. 둘째, 국내 도시 오픈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이동거리, 이용시간, 이동수단 등의 행태를 분석한 결과, 근린 이용보다는 광역적 이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도시 오픈 스페이스를 EUOS로서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경관성(Landscape)과 안전성(Security), 이용 편의성(Service)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핵심시설의 다양성(Multi anchoring), 프로그램 다양성(Programmability)과 커뮤니티성(Community)은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재방문이나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관성(Landscape)이 공통적인 요소로 도출되었으며, 재방문에는 안전성(Security)이 전체만족도에는 핵심시설의 다양성(Multi anchoring), 주변지역 연계성(Contextual links)이 경관성(Landscape)과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도시 오픈 스페이스가 EUOS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관성(Landscape)에 대한 비중을 높혀야 한다. 경관성(Landscape)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시설 및 프로그램 향상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활동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EUOS로서 활용되는 도시 오픈 스페이스는 집약적 활동과 이용집중이 높은 곳으로 안전이나 조명, 범죄, 장애인 시설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 오픈 스페이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매력시설의 질적 양적 향상과 주변지역이 연계될 수 있는 광역적 접근의 투자와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문화유산 하회와 양동의 식생경관 진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항목 설정 기초 연구 (A Basic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Evaluation Items for the Resiliency of Planting Landscape in Hahoe and Yangdong of World Cultural Heritage)

  • 이창훈;신현실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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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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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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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하회와 양동마을 내 식생경관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가치평가 항목을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FGI를 실시하여 선정된 43개의 항목에 대해 적합성 검증을 하였으며, AHP 전문가 설문을 통해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항목 개발을 위한 지표의 중요도를 설정하였다. 전문가 분석결과 대분류 2개 항목, 중분류 6개 항목, 세부 분류 11개 주요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하회와 양동의 식생경관 진정성 유지를 위한 평가항목 선정과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문화적 가치가 생물학적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수목의 생물학적 가치 중에서 수종의 특수성과 수목의 형태 항목을 제외한 세부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도출되었다. 둘째, FGI에서 우선 선정된 43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검증 결과 근원직경, 수관폭, 수령, 수세, 수형, 특수성, 민속성, 기록성, 기념성, 시간성, 기관관리 여부 총 11개의 세부항목이 선정되었다. 셋째, AHP분석기법을 통한 산정된 식생경관 평가항목의 가중치는 생물학적 가치의 특수성(0.187), 수형(0.094), 수관폭(0.076), 근원직경(0.073), 수세(0.071), 수령(0.052)의 순서로 평가되었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보인 특수성과 가장 적은 값이 도출된 '수령' 항목을 제외한 '수관폭', '근원직경', '수세'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역사적 가치에 목표한 가치 속성의 중요도 평가 결과는 기관관리 여부(0.134), 기록성(0.092), 시간성(0.088), 기념성(0.063), 민속성(0.050)의 순서로 나타났다. 하회와 양동을 구성하는 식생경관의 역사적 가치 중요도 평가항목은 지정관리 여부에 대한 선행작업이 문화와 역사를 포함하는 식생경관의 유지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식생경관 유지에 있어서 수목이 갖는 민속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중치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의 AHP기법을 통하여 산정된 세계문화유산 하회와 양동마을의 식생경관 가치평가 항목과 가중치 값은 마을 내 수목에 대한 실질적인 진정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도출된 하회와 양동마을 식생경관 가치평가 항목과 가중치 값을 적용한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근린공동체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of Marriage Immigrant Women : focused on the neighbourhood community of Filipino immigrant women)

  • 김영경;이정향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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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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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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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특성을 근린지구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 대상은 한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촌락 등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며 그들이 주로 참여하는 근린공동 체- 학교, 성당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개인적 특성과 공동체의 특성(결속력, 동질성 등)에 따른 사회자본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공동체와 성당공동체에서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 이주사회에서의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간 관련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당공동체는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관계'요소 간 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이주 후 기간이 증가할수록 성당공동체에서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공동체에서는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신뢰'요소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신뢰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 성과 결속력, 사회자본의 양에서도 성당공동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자본 '관계'는 공동체의 동질성과 더 밀접하며 '규범'은 공동체의 결속력과 밀접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공동체에서 모두 의사결정과 가치추구 공유 및 규칙 준수 등의 '규범' 요소가 구성원 간의 '관계'요소와 유사하며, 만족도와 정서적 도움 및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개인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하는 '정치'와 근접한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초국가적 행태가 발생하는 회로로서의 성당공동체의 상징성으로, 성당공동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유한 집단적 문화와 개인적 욕구가 사회자본의 생산과 맞물리는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와 사회자본의 특성에서 이주자로서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family reunion 등의 사회 문화적 특질이 주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과 사회자본이 우리 사회와의 상호문화성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나아가 '민족 단위의 공동체와 그 사회자본 연구'는 향후 더 다양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층의 공간 스케일로 확장,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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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역성이 우수한 도자기 복원용 Urethane resin의 개발 및 물성에 대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Properties of Ceramics Restoration Purpose Urethane resin with Excellent Reversibility)

  • 오승준;박기정;위광철
    • 보존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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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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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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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재 토기 및 도자기를 보존처리 할 때 사용되고 있는 접착 복원제의 경우 크게 Epoxy계, Cellulose계, Cyanoacrylate계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재료에 따라 심한 수축으로 인한 재탈락, 황변 현상으로 인한 색상 변화, 사용시 도구와 손에 묻어나오는 불편한 작업성, 비가역성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자기 복원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Epoxy resin의 황변 현상과 비가역성의 문제점 해결을 목적으로 저황변, 가역성이 우수한 Urethane계 합성수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Urethane resin의 접착력은 원액 2.07MPa로 기존 재료인 $EPO-TEK301^{(R)}$ 1.21MPa로 1.5배 이상의 우수한 물성을 지니고 있다. 가공성 측정 결과 Urethane resin(in Talc 50wt%)의 마모율이 1.09%로 기존 재료인 Quick $Wood^{(R)}$(1.02%)의 마모율 보다는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며, EPO-$TEK301^{(R)}$(0.41%)와 $L30^{(R)}$ (0.39%)보다 는 2배 이상의 마모율을 보이고 있어 기존의 재료보다 쉽게 성형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Urethane resin의 장점인 가역성 실험은 Acetone, Ethyl Alcohol 침적 후 12시간 경과 후 Urethane resin과 충전제인 Talc가 분말화 현상을 나타내며 100% 용해되었으며, 기존 Epoxy resin의 가역성이 0%인 것에 비해 매우 우수한 가역성을 지니고 있다. 내구성 평가를 위한 자외선 실험 결과 Urethane resin의 원액 기준 ${\Delta}E^*ab$ 색상 변화 값이 자외선 노출 전 후 2.76로 기존의 Epoxy resin보다 약 7~20배 정도 줄어 황변 현상으로 인한 이질감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였다.

부산지역 PM2.5와 PM10의 농도 특성 (Characteristics of PM2.5 and PM10 Concentration in Pusan Area)

  • 김상렬;정장표;이승묵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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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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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9-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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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여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지정하여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적절한 처리와 방지를 통하여 대기질을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이들 오염물질 중 시정의 악화, 인체보건학상 급 만성 장애를 초래하며,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분진 에 대해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진의 농도 중가에 따른 피해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는, 먼지의 농도 특성 자료에 근거한 적절한 통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도시분진 오염도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부산지역의 대기중 $PM_{2.5}$의 질량농도 및 수용성 음이온성분($Cl^-$, $NO_3{^-}$, $SO_4{^{2-}}$)의 농도 특성을 $PM_{10}$의 경우와 대비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시료채취기간은 1999년 5월부터 1999년 11월까지이며, 각 38회의 $PM_{2.5}$$PM_{10}$의 시료를 채취하여, 그 질량농도와 수용성 음이온성분 ($Cl^-$, $NO_3{^-}$, $SO_4{^{2-}}$) 의 농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PM_{2.5}$의 전체기간동안 평균농도는 $35.016{\mu}g/m^3$으로 산정되었으며, $PM_{10}$ 평균농도 ($50.293{\mu}g/m^3$)에 대한 $PM_{2.5}$의 질량농도비 평균은 0.692로 산정되었다. $PM_{2.5}$ 중 수용성 음이온성분의 전체평균농도는 각각 $1.581(Cl^-)$, $3.690(NO_3{^-})$ 그리고 $12.825(SO_4{^{2-}}){\mu}g/m^3$으로 나타났으며, $PM_{10}$은 각각 $2.471(Cl^-)$, $5.819(NO_3{^-})$ 그리고 $14.414(SO_4{^{2-}}){\mu}g/m^3$으로 나타났다. 각 성분들간의 상관분석을 시행한 결과, $PM_{2.5}$$PM_{10}$ 질량농도의 상관성은 0.945로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PM_{2.5}$ 질량농도와 각 성분들간에는 $Cl^-$(0.025), $NO_3{^-}$(0.788), 그리고 $PM_{10}$ 질량농도와는 $Cl^-$(-0.019), $NO_3{^-}$(0.806), 그리고 $SO_4{^{2-}}$)(0.535)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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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 유중 건조에 대한 전산 해석 및 실험적 연구 (A Numerical and Experimental Study for Fry-drying of Various Sludge)

  • 신미수;김혜숙;김병갑;황민정;장동순;엄태인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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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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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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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유중 건조 공정의 기본 원리는 수분과 비열차이가 있는 오일을 가열할 때 온도 차이에 따라 형성되는 슬러지 내부의 급격한 압력 변화를 이용한다. 즉 슬러지 내부에 발생하는 급격한 압력 상승이 이루어질 때 슬러지 공극을 통하여 수분이 빠르게 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중 건조공정 중 다양한 운전 변수가 건조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변수 연구를 위하여 일련의 건조 실험과 수치해석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 건조온도, 건조시간, 폐오일종류, 슬러지 종류 등 중요 실험변수에 따른 건조곡선이 얻어졌다. 건조 온도 변화에 따른 연구 결과는 폐오일의 종류에 관계없이 $140^{\circ}C$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이 건조효율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수치 해석적 결과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슬러지 직경의 경우 직경이 감소할수록 효율적으로 건조되는 경향으로 보였으며 이는 비표면적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오일 종류나 물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오일의 점도가 가시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도가 높은 오일의 경우 건조 초반에 수분 증발이 현저히 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건조온도 $140^{\circ}C$ 이상에서는 이러한 지체 현상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슬러지 종류에 따른 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하수슬러지가 다른 종류의 슬러지에 비하여 좀 더 가시적으로 양호한 수분제거 양상을 나타내었다. 수치 해석적 연구는 실험적 연구에 대한 상호보완적인 연구로서 가능성을 보였으나 복잡한 세부모델에 대한 경험적인 모델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혁신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Firm's Activities on Their Performances)

  • 김광두;홍운선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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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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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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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의 목적은 혁신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론과 달리, 실증분석에서는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다. 실증분석 결과가 이론과 다론 이유는 많이 있지만, 사용되는 통계와 분석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통계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이용 가능한 통계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특허 출원건수의 전수통계(1990~2008)를, 연구개발은 한국신용평가기관에서 제공되는 연구개발비용 통계(1990~2008)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바로 방대한 통계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지표 산정을 위해,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여 혁신성 지수를 산출하였고, 기업 패널분석과 고성장 기업의 분석에 적절한 분위수 추정을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기업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패널 분석에서는 혁신활동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적이지 않지만, 분위수 추정에서는 이와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다. 특히,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성장기업에게는 혁신이 유의하지 않지만, 상위 10%의 고성장 기업에게는 혁신활동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혁신활동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 역시 커다란 시사점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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