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performed investigate the opinion of civil servants in Health center about Rural Health Service Improvement Project The survey by mail was carried out for 447 servants of 25 health centers in Kyungsangbuk-do and th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to servants about need, participation, concern, and comprehension for the project and satisfied with current facility and equipment of health cent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Generally considered, 48.2% of the improved health center servants was satisfied with health center building and 14.0% or 24.1% of the improving or unimproved center was. About the location of health center, 37.7% of the improved health center servants was satisfied, 25.9% of the unimproved center was. Of the improved health center servants, 43% was satisfied with the medical equipment but in unimproved place, the dissatisfaction was appeared higher than any other place. 49.7% of respondents was participated in making out the Rural Health Service Improvement Project. 50.6% was interested in this project. In the improved area. 65.5% of health center servants replied that the mayor's or county executive's concern about this project was high and 46.5% in councilors but in the unimproved area. their concern was low. About the contents of the project. 24,6% of the servants in the improved center, only 15.2% in unimproved center replied that they had known well. After making out the plan, 13.6% of respondents was unsatisfied with this plan and 17.1% replied that the estimating method of selecting the project area was not good. After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 and equipment, 86.1% of health center servants answered that the medical service provided by health center would increase but 59.2% replied that the residents' utilization rate of private medical facility would decrease. The servants of the improved health center replied that the recognition about the developing will of health service(91.2%), the efficiency(91.2%), the quality of health and medical service(93.0%), the amount of health project(91.2%) were improved. In health center which had already improved the institution and equipment, 88.5% of servants replied that the residents' utilization for health center was increased. So, this project should be continuously carried out for health center and health center must develope new project to fit region condition.
문화산업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지역문화자원을 디지털콘텐츠로 개발하고 브랜드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모든 문화콘텐츠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참여기업, 주민의 상생구조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화의 모델로 발전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 치밀한 기획과 사업설계를 통해 안정적인 추진계획 실현이 성공의 열쇠다. 또한 원천소스와 시장의 분석,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과 브랜드화 전략전개, 그리고 단계별 결과분석에 따른 OSMD(One-Source Multi-Device) 및 OSMU(One-Source Multi-Use) 전략 전개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 관 합작 콘텐츠사업이며 OSMD, OSMU의 대표적 사례인 전남 장성군의 '홍길동 문화콘텐츠사업'을 분석하여 지역문화자원의 브랜드화 성공전략을 연구하였다. 이미 완료된 1차 사업을 대상으로 홍길동 문화자원의 발굴과 단계별 콘텐츠화 과정 및 브랜드화의 전략모델을 분석하고,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연구함으로써 지역문화자원을 브랜드화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콘텐츠 기업에게 모범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는 u-City는 일반도시가 u-City로 변모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을 기능 및 그 구현을 위한 적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운영센터의 성공 구현을 위한 제도정착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운영센터의 성공적 제도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유형의 분류 및 표준화, 사업위계별 센터의 기능부여, u-City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 운영센터 제도화에 요구되는 기초 관련용어 및 상호관계 규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센터의 기능 및 입지의 구체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및 SPC 등 민간참여에 의한 운영센터 실행력 확보방안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영센터 설치관련 의무규정 명확화 등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저출산과 관련된 요인을 고찰하기 위해 인구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 그리고 가치관적 요인으로 나누어 이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현재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결혼기간이,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자녀의 필요성이 결정요인이었다. 둘째, 향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인구학적 변수 중 결혼기간과 현재 자녀수, 그리고 첫 자녀의 성별이었고, 사회경제적 변수 중에서는 소득수준, 가치관 변수 중에서는 결혼의 필요성과 남아선호, 자녀에 대한 대리성취욕구 등이었다. 셋째, 자녀 출산을 연기하는 주요 요인은 자녀보육비 및 교육비 부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출산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며, 또한 인구정책을 비롯한 여성정책, 가족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등이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인구복지정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남산 회현 자락 설계 공모에서 수상한 작품을 역사도시경관 관점으로 분석하여, 각 설계안의 역사도시경관 접근 특성을 분석하고, 한계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회현 자락은 남산에서 한양도성과 공원의 변화가 가장 많은 장소로서 최근 발굴을 통해 조선시대의 성곽 유구와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으며, 근 현대의 공원 시설이 공존하는 대상지다. 역사도시경관 개념과 접근 방법, 전문가 논의, 현상 공모 지침서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도출하여, 분석 항목으로 장소성과 문화다양성의 이해, 시간적 층위의 인식과 설계 구현, 보존과 공원 이용 방법, 향후 관리 방안으로 구분하여 출품작을 분석했다. 연구 결과, 역사도시경관 관점에서 볼 때 각 출품작은 장소성과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간적 층위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보존 대상에 대한 우선 순위를 선정하여 창의적인 개입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보존과 이용이라는 상반된 개념을 통합하는 면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요구된다. 연구의 시사점으로 보존과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접근 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역사적 층위가 중첩된 서울의 가치 있는 대상지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조사와 맵핑을 통한 역사경관 기본 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 참여, 민관 네트워크에 의한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앞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큰 대상지의 설계에 방향을 제고해 줄 것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지역문화산업발전을 위하여 문화산업클러스터 육성정책을 비롯하여 지방 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지방 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문화산업연구센터 설립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고, 경북의 문화산업은 소규모 영세기업, 저부가가치의 제작업체 중심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북 문화산업의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기업지원서비스가 절실하나, 사적부문에서 문화산업에 대한 비즈니스서비스업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적부문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북도와 안동시는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문화콘텐츠생산기관인지 문화산업지원기관인지 그 역할이 불분명하고 센터에 부여된 주요 기능별 도입시설이나 실행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문화콘텐츠지원센터'는 문화콘텐츠를 직접 생산하는 기관이 아니라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문화산업체에게 제공하여 문화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이라는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시스템, 전 문화산업부문을 포괄하되, 영상, 에듀테인먼트, 스토리텔링의 특화부문을 중심으로 문화산업 관련 산업체에 대한 통합지원체제, 문화산업체의 창출 및 유치를 위한 환경 및 기업 및 관계 단체가 적극적으로 문화산업 육성계획 및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온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100년이 넘는 철도 역사를 거치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폐 역사와 폐 선로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당수의 폐 역사들은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고려한 활용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폐 역사들의 현황과 함께 이용 실태를 살펴보고,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함과 동시에 해외에서 진행한 관련 재개발 계획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진행할 폐 역사 활용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둔다.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3건의 철도 역사의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폐쇄형, 계속형, 전용형, 관람형으로 분류하였으며, 해외 사례들을 통해 다른 시각에서 진행되는 활용 방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실제 이용 주체와 세부적인 활용 실태를 적용한 분류를 '소유자(관리자)의 사적 활용', '소유자(관리자)의 공적 활용', '커뮤니티의 공적 활용', '관람자의 목적성 활용', '참여자의 협력적 활용'의 다섯가지로 제시하였다. 소규모 폐 역사의 성공적인 활용방안은 폐 역사를 문화재로써 존중하며, 천편일률적인 관광자원으로 확대하기 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공존과 공생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자생적인 활용 모델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지난 세월 그 지역의 교통 기점으로 지역의 역사와 함께한 폐 역사의 의미를 더욱 가치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6월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장기요양인프라 확대정책은 양적인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나 여전히 시설 인프라의 부족, 지역적 편중, 정부의 책임성 저하 등 정책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장 인프라 확대정책의 집행과정과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규명하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확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방법은 중앙정부가 수립한 인프라 확대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을 검토하였고, 지방정부차원의 실질적인 집행과정을 살펴보고자 K도, C시, C시 내 노인요양시설 4곳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여, Alexander(1985)의 분석틀로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정책목표의 명확성과 적절성, 서비스 공급주체의 성격, 정부 간 역할과 책임 등 정책변수와 재정부담 및 예산배정 의지, 예산의 신속한 집행 및 절차의 간소화, 재량권, 집행기관 간 상호관계 등 집행변수가 정책집행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 실수요를 기초로 한 시설필요도 산출, 민간참여에 대한 보완 등 몇 가지 정책개선과제를 제언하였다.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in Korea, which was instituted as an integral part of the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plans since 1962, has contributed greatly to a reduction in the fertility and population growth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dipped from 6.0 births per women in 1960 to 2.0 in 1985, and the population growth rate rom 2.84 percent per year to 1.25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while the contraceptive practice rate for the 15-44 married women increased from 9 percent in 1965 to 70 percent in 1985. Study findings indicate that the fertility reduction in the past 26 years is largely attributed to the virgorou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rising age at marriage, wide-spread use of induced abortion, and the changes in attitude regarding the value of children that came into being in the wake of the rapid socio-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eriod. Among the strengths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are the following : 1) a pluralistic system of program manageent with active participation of various government and voluntary organizations, 2) utilization of a large corps of family planning field workers to conduct face-to-face communication and motivation activities, 3) use of private physicians with government support to provide contraceptive services, 4) a systematic program management system including program planning of traget allocation, evaluation, and supervision with a broad MIS and award system, 5) numerous incentive and disincentive schemes for stimulating the small family norm and contraceptive use, and 6) strong commitments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 by political leaders. The new demographic targets during the Sixth Five-Yea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plan period(1987-91) have been set fo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pulation growth rate to 1.0 percent by 1993, assuming that the TFR will decline to 1.75 level in 1995. This target is, however, not easy to achieve due to anticipated unfavorable factors like the strong boy preference, high discontinuation rates of reversible contraceptive methods, fertility termination-oriented contraceptive use, a plateau level of contraceptive practice rate that has mostly accounted for a sterilization, shortened length of birth intervals, and the changing patterns of contraceptive mix. The recent changes in contraceptive and fertility behaviors clearly indicate that the past quantity-oriented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program should be redirected toward a quality-oriented approach. Particularly, program efforts should be expanded to recruit new contraceptive users in the 20s of younger age groups, both for birth spacing and controlling their fertility since the women aged 20 to 29 account for more than 80 percent of the total annual births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 current contraceptive fee system of the national family planning program should be gradually shifted from free contraceptive services to a acceptor's charge system, and the provision of contraceptive services through the medical insurance system, which will cover the entire population by 1989, should be accelerated as a means of integration of family planning program with other health programs.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다. 로컬 거버넌스는 공사간의 구분없이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해 문제의 해결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정보의 공유를 통한 각 행위주체 및 네트워크 형성 운영 자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는 공유될 정보, 즉 기록이 수집,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방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전통적인 주민참여 집행기관(단체장) 견제기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위주체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정보는 부존재하거나 비공개되고 있으며, 공개되는 정보 역시 그 양이나 질에 있어서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불신과 저평가를 해소하기에 부족한 현실에 있다. 지방의회는 기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함께 기록관리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록관리 실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기록은 생산되는 시점부터 관리까지의 모든 프로세스가 합리적인 구조 속에서 일관적으로 수행될 때 진정한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의회에서 반드시 생산 관리되어야 하는 기록을 기록물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를 통해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과-기록관-전문관리기관이라는 세 단계로 구분된 우리의 기록관리체계에 부응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록관리정책 및 기록관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기록관리에 의해 실현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의 확보와 더불어, 기록관리 자체로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유력한 수단이 되는 여러 효과에 대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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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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