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Legal Establishment of u-City Management Center ; Focusing on its Function and Location

u-City 통합운영센터의 제도적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 기능 및 입지를 중심으로

  • 조춘만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
  • 김정훈 (국토연구원 국토정보연구센터)
  • Published : 2009.11.30

Abstract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u-City(ubiquitous city), Ubiquitous City Construction Law was enacted(March 3, 2008) to form the legal basis of u-City plan, construction and managements afterwards. Among u-City elements, the u-City Management Center has its own meaning and importance in roles which are crucial to the u-City developments, and its legal establishment is one of the core u-City realization fac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its overall problem issues regarding the function and location of u-City Management Center and then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 and enforcement strategies to form its legal basis. As a result, in order to enhance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realization of u-City Management Center, the class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function type, allocation of detailed functions based on u-City project hierarchy, and practical definition and relationships among basic u-City components such as u-City Service and Infrastructure were suggested. Also, practical execution devices on revenue sources and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legal basis stipulating the mandatory inclusion of u-City Management Center development for u-City projects, were suggested.

U-City의 계획, 건설 및 운영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이하 'u-City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2008.3.28).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u-City 통합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는 u-City는 일반도시가 u-City로 변모하기 위한 필수 구현요소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운영센터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까지 거론된 운영센터의 제반 현안을 기능 및 그 구현을 위한 적정한 입지를 중심으로 재정리하고, 운영센터의 성공 구현을 위한 제도정착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운영센터의 성공적 제도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능유형의 분류 및 표준화, 사업위계별 센터의 기능부여, u-City서비스 및 기반시설 등 운영센터 제도화에 요구되는 기초 관련용어 및 상호관계 규정 등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센터의 기능 및 입지의 구체화에 따른 재원확보방안 및 SPC 등 민간참여에 의한 운영센터 실행력 확보방안과 법제도적 측면에서 운영센터 설치관련 의무규정 명확화 등이 제시되었다.

Keywords

References

  1. 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2006. "성남판교 u-City 구축방안 연구보고서"
  2.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지방공사. 2006. "광교신도시 u-City 전략계획(USP)".
  3. 김영수, 박석천(A). 2008. "u-City 통합운영센터의 보안 위협 요소 분석 및 보호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9권 제1호. pp.129-132.
  4. 김영수, 박석천(B). 2008. "u-City 통합운영센터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 정보과학회지 제26권 제8호, pp. 32-41.
  5. 김은정, 이정환. 2007. "u-City 구축 전략 : u-City 방법론 및 미들웨어". 한국멀티미디어학회지 제11권 제3호. pp. 34-38.
  6. 김은형. 2007. "u-City 도시통합운영체계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방안 연구". 한국GIS학회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pp.43-50.
  7. 김정훈, 조춘만, 2007. "유비쿼터스시대를 대비한 u-City계획체계정립방안", 한국GIS학회지 16(1)
  8. 김정훈, 조춘만, 2006. "유시티구현을 위한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한국지리정보학회지 10(4): pp.1-10.
  9. 대구광역시. 2007. "u-대구 마스터플랜"
  10. 박민우. 2007. "유시티 구현을 위한 법적기반 조성". 국토, Vol.307. pp.50-58.
  11. 박웅희, 정우수. 2008. "u-City내 도시통합운영센터 유형분류". 전자부품연구원(KETI) 연구보고서.
  12. 송재명 외, 2007, "인천자유구역 u-City구축계획". 정보과학회지 제23권 제11호, pp.65-69.
  13. 부산광역시, 2008, "u-city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4. 인천경제자유구역, 2008, "u-City홍보 홈페이지", http://ucity.ifez.go.kr/
  15. 임규관, 김지선, 2008. "u-City 인프라로서의 u-City 운영센터 및 플래폼". 정보통신연구진흥원(TTA) 저널 2007권 112호, pp.60-66.
  16. 조춘만, 김정훈, 2009. "u-City 통합운영센터의 제도적 정착 방안 연구; 정의 및 위상을 중심으로". 한국GIS학회지 17(1), pp.15-23.
  17. 충청남도. 2008. "충남도청 이전신도시 USP"
  18. 파주시. 2005. "파주 u-City ISP"
  19. 한국정보사회진흥원(TTA). 2008. "u-City IT인프라 구축 가이드라인 V1.0". pp.111-135.
  20. 한국토지공사. 2007. "u-City 적용기준 및 업무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