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화 및 산업화는 가족의 애정기능 증대, 친족관계 약화, 공사영역분리,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취업기회 증가, 부부관계의 평등성 추구 등을 통해 이혼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혼인·이혼신고 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1970년∼1995년 동안 발생한 한국의 성별, 연령별, 시도별, 교육수준별 이혼율을 비교하였다. 이혼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이혼율, 일반이혼율, 연령별이혼율, 연령표준화 이혼을 전체인구와 유배우인구를 대상으로 각각 산출하였고, 각종 이혼력 지표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1970년∼1995년 동안 이혼율이 3배 증가하였으며, 1995년 현재 유배우인구 천 명당 3.2건의 이혼이 발생하였다. 동기간 동안 24세 이하 연령층의 이혼율이 가장 높았고, 전 연령층에 걸쳐 빠른 속도로 이혼율이 증가하였는데, 증년층의 이혼율 증가 속도가 가장 빨랐고, 남성보다는 여성의 상대적 이혼율 증가 정도가 더 빨랐다. 시도별 이혼율은 전연령층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제주도가 높았고, 강원도와 전라북도 25∼34세 연령층의 이혼율이 높았다. 교육수준별 이혼율이 남자는 초등학교 졸업집단에서, 여자는 고등학교 졸업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 남자는 대졸 이상 집단, 여자는 무학 집단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200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활용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의 특징과 학교급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고, 수학에 대한 태도와 수학 학업성취도의 관계, 학생 및 학교 특성 변인들이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로는 첫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는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며, 수학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수학에 대한 가치인식, 흥미, 자신감 중 가치인식 수준은 높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학에 대한 태도는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수학 학업성취도와 높은 상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 및 학교 수준의 변인들이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학생 수준 변인들 중에서는 아버지의 학력, 성별, 수학성취도, 사교육을 받는 정도가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수준 변인들이 학생의 수학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학교급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가 평가 활동을 강화할수록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태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차세대교통체계인 ATIS 하부시스템 중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가지는 VTIS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특정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상세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참여도가 높아 부가적인 파급효과의 기대가 크므로 시급한 도입이 예상된다. 하지만 VTIS 서비스 제공매체는 상당히 다양하기에 각 제공매체별로의 적정요금과 요금지불방식도 상당히 다양해지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나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기존 연구들은 최적경로 산정에만 치중되어 있어 서비스 이용수요와 이용자의 입장이 고려된 적정이용료 산정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의 다른 가격시나리오 하에서 VTIS 서비스의 이용여부를 설문조사하고, 이항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운전자들의 이용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시 이용응답자를 대상으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각 지불방식별로 이용행태 범주별로 이용률을 산정하고 이에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월별 지불방식에서는 2800원, 통화당 지불방식에서는 한 통화당 145원의 적정이용료를 산정하였으며 이때의 VTIS 서비스 이용률은 각각 65%와 75%로 나타났다.
경제성장과 함께 교량의 설계 및 형식 선정에서 안전성 및 경제성과 함께 미적 관점이 중요시되어 장대화 및 장경간화되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은 교통량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어 하나의 교량이 도로교 및 철도교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복합이용교량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간접시설(SOC) 건설 사업에 민간자본의 유입이 발생되는 복합이용교량의 경우, 시공비는 민간자본 유치 비중에 따라 쉽게 해결할 수 있으나, 유지관리비의 경우 관리주체가 도로교와 철도교로 분리 운영되는 경우 도로교와 철도교가 각기 일정비율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철도와 도로의 하중이나 안전율 등의 기준이 서로 상이한 상태에서 사용응력이나 사용 수익금 등에만 의존하여 그 비율을 정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의 사례와 함께 국내의 복합이용교량을 대상으로 유지관리비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요인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구조해석에 의한 발생응력에 기초한 방법을 제시하고, 추후 유사한 문제 발생시를 대비하여 한 예시가 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방의료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방 전북에 소재하는 G의료원과 N의료원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직 및 인력 현황, 예산 및 경영 현황, 진료실적, 공공사업 추진실적, 고객만족도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재정상황은 인력 면에서 민간병원이나 국립대학병원에 비해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재정상황은 두 의료원경우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의료급여환자수는 G의료원은 의료급여 환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N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환자만족도 조사결과는, G의료원의 경우 전국 평균점수에 근사하였고 N의료원은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았다. 의료원의 발전과 운영효율화에 필수적인 정책은 공공병원 정체성 확립, 우수 의료인력 확충, 병원특성화 및 연계진료체계 구축이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비와 지방비의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책 확보와 장례업, 임대업, 국책사업의 위임을 통한 안정적 수익사업의 구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고도성장으로 급격한 도시화를 맞이하였으며, 경제적 혜택을 위한 이촌향도로 도시규모가 팽창하면서 전국토의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이는 전국적인 현상에서 국지적 시단위의 개발에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지역에 위치하는 도시에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되는 경향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도시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함께 시흥시의 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종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측면으로 확대하여 도시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신개발과 함께 원도심에 대한 통합적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접근과 병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공간구조의 연계와 평면적 도시확산에 대한 고려를 통한 도시계획적 측면에서의 접근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 간의 조정과 함께 특히, 지역주민, 민간사업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비영리 시민단체 등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한 도시 불균형 해결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위와 같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관청의 지속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하겠다.
The service for waterworks is important infrastructure structuring the cities and the public properties affecting the health and the abundant lives of the residen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waterworks project still has many problems in reality in spite of the continuous efforts from the nation, local governments and many related people in waterworks projects. From the aspect of the situation, this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ctual operation state and the operation principle on the basis of the accidents in the system and to suggest the policy leverages for accurate diagnosis of the waterworks project and for the efficient operation. The operation structure of the service for waterworks is the complicated system showing the overlapped forms of the relation with other various factors. Moreover, as this has been influenced by other external environments, it has flexible features that can be changed by unexpected factors even if the internally close causality has been established The domestic local operation of waterworks have been divided by an administrative district and it causes inefficiency in the aspect of the country and the local government with small sized of budget faces the insufficient investments. These phenomena have been shown in some small sized areas located in Chungcheongbuk-do and, making a realistic suggestion by the related local government to improve the waterworks operation project is urgent. For this reason, this study is to lead the policy leverages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ervice for waterworks and to stabilize the structure of virtuous circle in the system. At first, the reformation of the waterworks structure should be performed after the various supports and system maintenance. At second, the service quality should be improved through the creativity in management and the consideration of the efficiency by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erprises for waterworks service. At third, through the specialized waterworks operation, the quality improvement of the waterworks and satisfying the standard of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related. In this context, the fundamental solutions for the problems of domestic waterworks service and finding realistic alternatives are considered to be the priority for the waterworks project to be operated efficiently.
필리핀은 친환경자원을 유지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 및 필수품을 제공할 수 있는 수자원이 풍부한 열도이다. 지역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과 식량을 제공하는 일부 수역은 자국 내 자연습지로 선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선정된 Naujan Lake National Park, Agusan Marsh Wildlife Sanctuary, Olango Island Wildlife Sanctuary, Tubbataha Reefs Natural Park, Las $Pi{\tilde{n}}as-Para{\tilde{n}}aque$ Critical Habitat and Ecotourism Area and Puerto Princesa Subterranean River National Park의 6개 지역을 포함한 총 65개의 습지를 조사하였다. 이들 습지는 22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필리핀 습지는 현재 습지의 전용, 자원의 남용, 생활 및 산업과 농업활동에 따른 오염, 그리고 기후변화와 같은 수많은 위협에 직면해있다. 본 논문은 습지의 특성 및 구성요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습지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또한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 보존 대책이 토의되고 평가되었다. 습지에 대한 지자체 및 국가차원의 법령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습지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습지의 보존 및 활용은 필리핀 전체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로부터 극대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안으로 2040년까지 최종에너지의 15%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수소이용 효율이 가장 높은 수송부문을 주대상으로 2040년까지 자동차의 50% 이상을 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하고, 기타, 가정 상업 및 산업부문에서도 각각 22%, 23%를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수소의 제조와 저장, 운반 등 공급인프라 부분에서는 2020년까지는 LNG와 석탄 등의 화석연료를 주원료로, 2040년까지는 신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60%까지 늘리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기준안(수소비 중 15%)으로 제시한 수소경제가 실현되는 경우 1차에너지가 9% 저감되고, 석유가 22.7%, 원자력이 17.8%, LNG가 8.9%, 석탄이 3.1% 줄어들고 대신 신 재생에너지는 47.3% 증가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믹스가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에너지자급도의 개선, 에너지수입대체효과, 환경편익, 신성장동력으로서 수소 연료전지 산업 정착에 따른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경제의 적정산업규모를 갖추기 위한 투자비를 산출한 결과 2040년까지 총 2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 방대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유치와 정부의 효과적 정책개발이 요청된다. 수소경제의 비용효과적인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전담기구의 신설과 민간의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산업육성을 위한 규격 및 표준화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유해한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발생 등 사람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이며 폐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 노출 영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8년 1월 1일 이후,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라돈측정이 의무화되었다. 라돈농도를 측정해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공고해야 한다. 라돈은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권고 기준만 있었으나 이제는 주택에도 권고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이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는 물론 사후환경조사에서도 라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돈농도 등의 환경정보와 라돈의 위해성 등 건강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보건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라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토양, 대기질, 위생 공중항목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라돈의 농도가 권고기준치 이상이면 대안을 마련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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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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