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enrollment has long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ajor factors inducing population concentration in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of Korea. Consequently, since early 1980's increases in enrollment and new establishments of extention universities beyond the boundary of Seoul, has been promoted, while university enrollment quota in Seoul has been strictly controlled. The degree of actual population dispersal, however, resulting from such a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has not been empirically tested. This paper aims at: First, identifying the trend of population growth and evolution process of the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Second, comparing the degree of influence of university enrollment on population concetration factors; Third, measuring actual effect of the enrollment control on population dispersal out of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nly a week correlation between population and university enrollment growth trends was found; Second, the relative degree of influence on population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were order, in the order of magnitude, the physical amenity factor, the socio-cultural amenity factor, the employment climate factor and the educational factor. Third, and most improtant, based on the comparison of spatial distribution of graduated high schools and current residence of the selected university students, the gap between the two distributions was revealed and the inter-regional student population movement was estimated. The result shows that in Seoul's case about one-half of and in Kyunggi Province's case about one-fifth of university enrollment size, contributes to population concentration into Seoul. Fourth, as to the universities outside of the Capital Region, little effect in the case of universities located within the commuting distance, and a little effect on population dispersal in the case of universities located beyond commuting distance, were found. In sum, it seems clear that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in the Capital Region, especially in Inchon/Kyunggi Province has not been effective on student population dispersal out of Seoul and the Capital Region. Therefor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university enrollment policy be throughly re-examined from its goal to the implementation means.
본 연구는 서울 수도권계획에서, 종합적 토지이용모형 및 교통계획모형을 적용하여 1995년 이전에 4개의 신도시건설을 제안한 논문이다. 서울 수도권에는 1천만이 넘는 인구가 거주하여 수도권과 같은 대도시권의 거대공간구조에 의하여 외부불경제가 가속화되고있다. 이에 대한 주 요인은 여러 종류의 도시 및 지역기능의 과잉집중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상기에 기록된 대로 수도권의 현황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그리고 장래인구추세를 추정하였고, 권역인구 증가분의 소요도는 가용토지배분과 수도권 시스템내에 신도시 위치선정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기술통계모형으로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하여 추정되는데, 단순회귀, 증회구분석모형, 중력모형과 평탄위상에서의 도시시설임지모형등이 사용되었다. 대도시권계획의 목적과 실제는 지역성장관리를 적정수준으로 분산시키는데 있다 하겠으며, 이것은 그 지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겠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는 우리는 서울 수도권의 기능적 집중을 억제하기 어려우므로 우리는 적절한 신도시건설로서 수도권 성장에 대처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판명되었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지도를 GIS로 도면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수도권 인구집중은 지역불균형발전의 원인으로 최근 지역인적자원육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인구이동은 지리적 이동임과 동시에 사회적 이동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을 유출지역 입장에서 접근해 보면 유출지역의 배출요인과 이주자의 선별성으로 구분지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이주에 이들이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를 보면 전체적으로 연령이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며, 제조업 비율, 농촌/도시가 이전에는 중요하였으나 점차 최근으로 오며 교육수준, 노동직 비율, 제조업 비율,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 지역 특성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불균형발전이 심화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두뇌유출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러한 결과는 지역차원의 인재육성과 더불어 지역내에서 양질의 취업기회를 통한 이들 인재의 확보를 위한 고려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인구이동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이유를 분석하여 이동의 동인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이동 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분석의 대상은 조사시점 이전 5년간에 시.도간 이동을 경험한 가구주와 단독가구주이다. 선별성 분석은 수도권 이동자를 수도권 전입이동, 전출이동, 그리고 수도권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비이동자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이동의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와 30대 초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리고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의 방향별로 이동이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입이동에서는 직업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출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 주택요인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동자의 특성과 이동이유를 교차분석해 보면 이동이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혼인상태와 같은 생애주기 변수였으며 이밖에도 학력수준과 거처의 점유형태등의 사회계층과 관련된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요인은 수도권 전입이동에 있어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전입과 전출 양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국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요인은 고학력, 젊은층의 취업관련 이동으로서 이들을 지방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의 취업기회 확대가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정책의 요체임을 확인하였다.
서울로의 인구밀집화는 만성적인 서울의 주택난을 가져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주변에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이동과 통근통행패턴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특히 신도시들이 성장하면서 자족성이 커져서 통근통행 패턴의 변화를 일으키는지 또는 여전히 서울에 의존적인 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은 인구이동 패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으며, 주거지 이주 목적으로 이루어진 인구이동은 통근통행패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개발사업이 경기북부로 확대되어 나감에 따라 인구이동 흐름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통근통행패턴도 변화되면서 서울대도시권이 광역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신도시들의 자족수준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자족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도시들이 경제적 기능을 점차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보이며, 이는 향후 수도권의 새로운 고용중심지로 부상될 잠재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향후 신도시의 직주불균형을 완화하고 자족성을 높이는 정책은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씨 괼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역 인구감소와 대한민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양극화를 촉진한다. 특히, 비수도권 산업 경쟁력에 영향을 주고, 지역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별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기업을 구분하여 기업의 혁신역량 요소들이 경영성과 창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혁신역량 요소인 연구개발 역량과 개방형 혁신, 융합역량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정상 혁신 행동에 따른 조절 효과가 있을 것인지를 종합 실증하였다. 특히, 지역과 수도권이 공진화하는 데 가용한 정책적 도구를 도출하고자 집단별 분석을 시행했다. 표본의 직간접적 매개·조절 효과를 포함한 다중집단분석(MGA) 등 실증에는 Smart PLS 3.0을 활용했다. 분석 결과, 연구개발 역량은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융합역량과 개방형 혁신을 매개로 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단,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비수도권에서는 개방형 혁신의 효과성이, 수도권에서는 융합역량의 효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특히 개방형 혁신 요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걸쳐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명확한바, 비수도권의 개방형 혁신 실효성 제고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제안한다.
신 행정수도 건설은 지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했다. 그러나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회의론 내지 반대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신 행정수도 건설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 통일 이후 신 행정수도 건설을 고려하자는 신중론자들, 그리고 신 행정수도 건설이 수도권 문제 해결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아니라는 반대론자들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일차적 당면과제는 회의론자들과 반대론자들을 설득해 신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신 행정수도 건설의 논거를 제시하고 이 공약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에 관해 논의한다. 먼저, 수도권 집중의 실태와 폐해를 살펴보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나라'의 비전을 스위스 사례를 들어 제시한 다음. 역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 및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점검한다. 이어 신 행정수도 건설의 의의가 '서울 존(尊) -지방 비(卑)' 의 서울주의 차별문화를 청산하고, 서울을 하나의 지방으로 인식시키는 국토평등화의 계기를 마련하며, '분권분산형 국가'와 '동북아 허브(Hub)국가' 건설을 추동하는 데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신 행정수도가 통일한국의 항구적 행정수도로 건설되어야 할 이유를 논변한다. 마지막으로, 신 행정수도 건설에 수반된 몇 가지 과제들. 즉. 국민의 동의 절차. 신 행정수도의 인구규모, 신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방분권 및 지방혁신의 관계 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및 GDP 비중은 49.8%와 52.2%로 OECD 주요 31개 국가 중 4번째로 높으며, 2019년 전체의 약 50%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 해결을 위해 정부는 신도시 정책으로 수도권 내 인구 균등화를 도모했고, 그 결과 수도권 내 거주 인구가 인근 신도시 및 경기, 인천으로 일부 확산하였으나, 기존 인프라로의 접근을 위해 통행이 늘어났다. 전반적인 수도권 내 통행량이 늘어난 것에 비해, 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예산 및 정책 차이로 발생한 교통인프라 불균형으로 이용자가 체감하는 광역교통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였고, 이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광역 교통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이동성, 접근성, 연결성 세 가지 측면에서 이용자 서비스 수준 평가를 시도했다. 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준이라는 정성적인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Rasch 모형으로 서비스 수준을 객관화 하여 동일선상에서 분석했고,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이동성 서비스 수준이 접근성, 연결성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통행별 광역교통서비스 수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과 이용자 서비스 수준을 기반으로 수도권 내 지역별 광역교통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콜롬비아는 가속화된 도시화 과정, 주택 부족 및 도시 개발 가능 토지 부족을 통해 대도시 인구 증가를 가져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콜롬비아 중앙 정부는 Macroprojects와 같은 도시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한 대규모 주택도시 개발을 위한 국가 정책을 개발해왔다. 그러나 주택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인구가 집중된 도시내부 지역은 특히 심각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콜롬비아와 한국의 도시 개발 시스템을 비교를 위해 i) 두 국가의 수도권 대도시권을 비대칭적 맥락 방법을 통해 비교분석하고, ii) 양국의 대도시권 도시개발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 iii) 마지막으로 한국의 신도시 개발 경험이 보고타 대도시 지역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시 세대별(청년층, 중년층) 창업의 공간적 분포와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창업가의 연령대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체조사(2018)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시 424개 행정동의 세대별 창업 분포를 분석했으며, 산업, 인구구조 및 창업지원 기관 관련 변인이 포함된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세대별 창업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서울시 행정동의 세대별 창업과 주요 변인들의 빈도, 평균 및 표준편차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활용했으며, 전역적, 국지적 공간자기상관 분석을 통해 세대별 창업의 공간적 분포를 분석하였다. 특히 세대별 전체 창업과 주요 산업별 창업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창업의 공간 분포를 심층적으로 확인하였다. 이후 라그랑주 검정을 통해 공간회귀분석 모형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대별 창업에 미치는 지역적 영향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과 중년층 창업의 공간적 분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은 서초·강남-용산-마포-강서구로 이어지는 벨트 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중년층은 서초·강남·송파·강동으로 대표되는 동남권 지역의 창업이 활발한 편이었다. 둘째, 서울시 세대별 창업은 업종에 따라 다양한 공간적 분포를 보였다. 지식첨단산업(정보통신, 전문서비스)은 세대 공통적으로 서초, 강남, 마포, 구로, 금천구가 중심지역이었으며, 제조업은 기존 집적지를 중심으로 창업이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생활서비스업의 경우 청년층은 용산, 마포, 관악 등 대학과 문화 중심지역에서 창업이 활발했으며, 중년층은 신시가지 중심으로 창업이 집중되었다. 셋째, 서울시의 세대별 창업 입지에 대한 영향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청년층은 첨단산업, 대학, 문화자본 및 인구 밀집이 창업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었으며, 중년층은 전문서비스 특화도, 낮은 평균연령, 창업지원 기관 밀집 수준이 창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입지요인은 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 연구를 통해 제시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시 지역, 산업 및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창업지원이 필요하다. 세대별 창업 지역과 산업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지역 및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창업지원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방법적 측면에서 데이터 축적을 통해 자치구 단위에서 문화,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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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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