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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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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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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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모방형에서 혁신형으로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과학기술정책형성을 둘러싸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부처간 정책갈등 현상과 그 조정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기본법) 제정과정을 사례로 선정하고,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92년부터 '01년까지로 하여, 법률안 태동기, 과도기, 입법기 등 3개의 시기단위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부처간 정책갈등의 원인과 양상을 부처간 상호작용의 동기를 기준으로 정책 지향적 갈등과 관할권 지향적 갈등으로 구분 분석하였다. 갈등조정 방법의 분석은 수평적 분석적 조정과 수직적 정치적 조정을 그 기준으로 하였다. 연구결과를 부처간 정책 갈등양상, 정책갈등의 특징, 정책갈등의 조정과정, 그리고 참여자들의 특징적 양상 등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갈등은 태동기에는 부처간 정책지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보다 우위현상을 보였고, 과도기에는 정책 지향과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그리고 입법기에는 관할권 지향에 의한 갈등이 지배적인 현상을 보였다. 둘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과정은 태동기에는 수평적 분석적 조정이 주류를 이루었고, 과도기에는 수평적 수직적 정치적 조정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입법기에는 수직적 정치적 조정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셋째, 정책갈등에 대한 조정결과는 참여자들의 특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부처간 정책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 정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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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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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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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국내의 여성교도관들의 다양한 스트레스 관련요인과 그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이다. 가장 중요한 연구의 검증주제는 어떠한 직업과 가정의 갈등요인들이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교도관들의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개인적 단위의 요인들과 조직적 단위의 요인들의 영향력과 유의미성 역시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국내의 12개의 교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교도관들 17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교정공무원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를 근무와 병행하는 어려움,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의 5가지 변수들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안과 근무여부, 생활만족도, 상관의 조직운영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의 네 가지 요인들은 모두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요인들이었다. 그러나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육아와 가사와 근무병행의 어려움과 남성중심조직문화의 어려움은 여성교도관들의 직업-가정갈등요인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교도관들이 남성들에 비해 특별히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심지어 육아와 가정생활과 관련된 업무의 부담까지도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남성중심적인 업무환경은 여전히 여성교도관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이라는 것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발견에 근거한 논의가 결과와 논의에서 해석되고 논의되었다.

• 대한의용생체공학회:의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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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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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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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e convergence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has been stalled due to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s well as a supplier-centered industry structure. This situation is caused by the structural contradiction in which the Korean industry has a prolonged conflict structure among stakeholders due to a strong regulation and an institutional inertia from the viewpoint of the sociotechnical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new system management plan that enhances social acceptability such as laws, customs and ideas while reducing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In this study, mainly adapting the stakeholder-oriented autopoiesis and focusing on publicness of healthcare, we propose the rationale and direction for policy making to harmonize various systems within the convergence healthcare industry.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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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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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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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증거가 활용되어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규범적 주장보다 실무적으로 증거의 바탕이 되는 정보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들 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분석된 정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운영 절차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학기술 관련 지식의 창출을 촉진하는 연구개발(R&D) 정책과정 중 정책형성단계에서 수행되는 전략기획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가 현안인 고령화를 사례로 국가R&D 전략기획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 간 대립적이고 갈등적인 상황을 운영절차를 통해 정책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소통을 유도하여 갈등을 협상 진화적으로 전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R&D전략기획을 수립하는데 발생하는 갈등 관리를 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보 분석 프레임워크와 이를 활용한 운영절차를 이해관계자들과 사전에 합의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증거기반 정책의 본질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합리적 행위를 강화함으로써 증거기반 연구개발 정책에 기여하고 있다.

•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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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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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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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This study is an effort to bring our attention to social dependence on alcohol, focusing on previous studies of drinking behaviors. Although drinking behavior and problems must be understood 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a certain aspect is often ignored in alcohol research. A few attention has been paid to social aspect of alcohol abuse or dependence. Social processes of drinking behavior deserve to have same attention as other aspects, psychological and physical aspects of the behavior. Literature show that the interdependence among group members exists to regulate individual's drinking behavior. Such social interactions tend to control drinking level for individual in terms of amounts, frequency, and preference. The drinking level tends to be dependent on desires for heavy drinkers, ignoring variabilities of individual's sensitivity to alcohol. However, such a heavy-oriented tendency in drinking behavior may have different patterns which are function of normative orientation of alcohol. negotiation among group members, and ethnoreligious characteristics. Perspectives from conflict tradition and symbolic interactionism are welcomed to illuminate multi-dimentional aspects of social dependence. Policy implication were discussed from public health perspective.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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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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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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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cdot}$ Recent social policy and labour markets debates in Europe, responding to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traditional neo-Keynesian welfare state settlement, stress the value of positive investment alongside de-regulation and greater flexibility as a way of achieving both economic and social goals. ${\cdot}$ Patterns of policy reform are complex and reflect differing national circumstances. A general move towards deregulation, constraints on entitlement to passive benefits, programmes to enhance employment, particularly among high-risk groups such as single parents and young people, targeted subsidies for low earners and casemanagement may be identified. ${\cdot}$ In relation to investment in educ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mbined training and benefit programmes to enhance mobility between jobs the picture is less clear. Education standards continue to rise, but research and development spending stagnates and few countries have developed substantial ‘flexi-curity’ programmes to support job mobility. ${\cdot}$ The labour market tradition in much of Europe has been one of conflict between labour and employers. As labour grows weaker, new approaches develop. These tend to stress productivity agreements and greater flexibility in work practices within firms and reforms to passive social security systems more broadly, but movement to support the more challenging investment and flexi-curity policies is slow. ${\cdot}$ In general, social and labour market policies in Europe stress deregulation and negative activation more strongly than social investment and ‘flexi-curity’. The countries with high growth and employment achieve that goal by different routes: Sweden has a closely integrated social democratic corporatism with high spending on benefits and training programmes and the UK a more liberal market-oriented system, with lower spending, highly targeted benefits and less mobility support. ${\cdot}$ Europe has something to learn from Korea in achieving high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R and D, while Korea may have something to learn from Europe in social investment, particularly flexi-curity and equal opportunity policies.

• 한국아동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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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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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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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에서는 집단멘토링 참여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관계유형을 멘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학습지원을 매개로 하는 집단 멘토링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6명의 멘티를 심층면접하고, 그들의 참여 과정을 Strauss와 Corbin(1990)의 근거이론 접근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31개의 하위범주와 14개의 상위범주가 추출되었고, '넓어지고 깊어지는 끈끈한 연결망 형성하기'라는 중심현상을 발견하였다. 학업과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집단 멘토링에 참가한 멘티들은 집단안에서 멘토와 친밀하고, 깊은 일대일 관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또래 멘티들과의 협력적 관계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친밀하고, 신뢰로운 관계의 경험은 학업에 대한 동기나 태도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고, 실제 성적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멘토의 능력, 예를 들면 관계형성기술이나 집단 운영 능력에 따라 학업성취라는 구체적인 과업 산물은 물론 집단 내에서의 관계지향적 산물 또한 부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주요 조건에 따라 집단멘토링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교적 성공한 관계 유형으로 볼 수 있는 '멘티-멘토 간 확장적 관계 유형'과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적인 효과를 본 '또래 관계 결속형'이나 '과업지향적 관계 유형'을 도출하였지만 '관계 및 과업 포기형'과 같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진 실패한 유형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계 유형들의 출현 과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탐색기', '형성기', '갈등기', '심화 확장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결론에서는 본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집단멘토링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실천적 지침을 논의하였다.

• 방송공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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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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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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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공공데이터는 정부 3.0을 기점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보 개방에서 국민 개개인 중심의 맞춤형 정보 공유의 형태로 변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재사용을 높이고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뉴스에 드러난 공공데이터 관련 이슈를 분석하여 이슈별 정부 기관 및 정부 사업 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데이터를 포함하는 국내 온라인 뉴스와 공공기관 입찰정보를 대상으로 의미망 분석을 실시했으며 도출된 주요 주제어를 공공데이터에 내재된 사회적, 경제적 가치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공공데이터 관련 주요 이슈는 공공데이터 접근성 확대, 신기술의 성장,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과 갈등, 민간부문의 활용으로 나뉘었으며 이는 각각 투명성, 효율성, 참여성, 혁신 메커니즘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이슈별 주요 기관으로는 투명성이 기획재정부와 서울특별시, 효율성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기도, 참여성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 혁신이 국토교통부와 경상북도가 해당되었으며 대부분의 이슈들이 정부주도로 형성되고 있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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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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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9-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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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COVID-19 유행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도덕적 민감성 및 감염관리 수행도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감염관리 수행도를 높이기 위한 중재방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간호대학생 3,4학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 전공 관련 특성, 윤리적 의사결정, 도덕적 민감성 및 수행도를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t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laysis를 하였다. 본 연구결과 COVID-19 감염관리 수행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에서 선행의 원칙, 도덕적 민감성에서 갈등과 환자중심간호로 나타났다. 앞으로 신종감염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감염관리 수행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자중심의 간호윤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실무중심의 융복합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산경영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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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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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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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In this paper, fishery economics is reviewed to extend a basic opportunity for developing new fishery economics and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of Korea. The principle outline of extensions emphasis to realize the modern fishery problems based on fishery economics and develop the practical methodology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ery and fishermen welfare. During the process of export - oriented industrilization,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is changed dynamically. When faced with the imperative of the role and position of fishery in the economy, fishery economists and domestic policy makers must decide how to organize themselves for solving fishery problem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ishery problems impacted by the new regime can not be solved by fishery itself but be solved by the centralized efforts of all contributors in national views. Therefore the new systematic analytical methodology must be develop and the traditional fishery economics must be related to the regional development strategy and fishery sociology as subsidiary theories specialized. Due to the impacts of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structure, fishery economists face with radical changes in the domestic fishery : a place of the resources harvest to place of the combination resource harvest and its demand, a fishing as a resource exploitation to a fishing as a resource management, a traditional small scale costal fishing to a modernized and scaled fishing, fishery using the given natural resource itself to fishery as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and a food supply industry to a welfare indusry based on the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 As these changes, fishery and its community's regional and economic resource and social environments as multiple roles of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are emphasized in fishery economics under the new regime in the import liberalization on the fish trade. Furthermore, domestic policy makers and administrators in a public sector must realize the above radical changing trends in fishery and understand a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in fishery and develop a new fishery structure focusing on the fishing system and the fishery laws. As this point, they make efforts to improve and develop fishery as a food supply industry. Japan, for example, has a non - governmental organization to conflict the problem of international fishery such as a movement of a civil environmental protection. Also fishermen in Japan already realized conservation and pollution problems in fishing as fundamental issues of human be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