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기존 혁신정책을 재해석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산업혁신정책의 프레임과 다른 틀로 혁신활동과 정책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이 갖는 정의와 특성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사회 기술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전망과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한 강조가 기존 관점과 차별화되는 점이라는 것을 논의한다. 다음에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렌즈로 혁신정책의 요소들을 새롭게 해석한다. 혁신 거버넌스, 산업혁신정책, 지역혁신정책, 인프라 구축 정책과 같이 혁신정책의 핵심적 수단을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정책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참여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기존 혁신정책 수단을 재해석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paper is to serve as a guide for deciding on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vessel buyback program, reviewing their performance and economic effects from fish harvest reduction due to not reaching MSY. Compared with maximum willingness to pay for vessel buyback programs designed to avoid economic losses occurring as a result of overfishing, the portions of investment costs for buyback program are so small comparatively to the range of 0.32% to 12.19% at the annual base. The economic loss effects occurred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fishing harvest are comprehensively estimated at the present value of 30,877 billion won since 1971, and exceeded the revenues for fish harvests from 1999. In order to resole fish stocks through a vessel buyback program,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 yield should be reduced to less than the intrinsic growth rate. Otherwise, the buyback program policy eventually fails regardless of the temporal effect of benefits. This paper further argues that technical policy tools such as fishing grounds, fishing seasons, size of fish and minimum size of meshes should be effectively utilized.
Managing hazardous air pollutants (HAPs) becomes an important issue with the amendment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in 2012. In this study, to develop an effective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direction against the HAPs in Korea, (1) the HAPs control policies in the USA, United Kingdom, Japan, and the South Coast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 (SQAQMD) are reviewed, (2) the state of the art of the HAPs management in Korea are studied, and (3)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It was found that each country has its own policy priority and management directions. It was also found that the current HAPs management status is far behind to the countries compared in HAPs identification, emission inventory, monitoring, modeling, and risk management. Further policy directions are suggested.
The financial industry recently introduces several issues for utilizing the blockchain technology as the core infrastructure of future finance. Blockchain, first introduced as the underlying technology of Crypto-currencies, Bitcoin is a technology that can ensure the integrity and reliability of data by verifying, recording, and storing data jointly in the network without a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ation or a manager. This blockchain has its potential power as a technology for issuing digital currencies, providing transparency, and securing record management, that is expected to be useful in the financial sector.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transactions which emphasize privacy, questions are raised about whether a blockchain structure in which information is distributed and shared among participants can be successful. How will we support to implement the potential of the blockchain in order to change the paradigm of the financial industry? How can we manage the side effects of blockchain effectively? Such a policy discussion is necessary. This study introduces the meaning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various utilization attempts, and possible problems facing technology from the viewpoint of financial industry, and suggests a policy direction for utilizing this technology as a catalyst to the progress of the financial industry or as a new technology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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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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