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Korea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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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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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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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Purpose - This paper examines South Korea's potential status as a carbon leakage country, and the level of risk posed by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scheme (ETS) for Korean industries. The economic effects of border carbon adjustments (BCAs) to protect energy-intensive Korean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carbon reduction target by 2030 through the Korean ETS are also analyzed. Design/methodology - First, using the Korean Input-Output (IO) table, this paper calculates the 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 (BEET) and the pollution terms of trade (PTT) to determine Korean industries' carbon leakage status. Analyses of the risk level posed by carbon reduction policy implementation in international trade are conducted for some sectors by applying the EU criteria. Second, using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model, three BCA scenarios, exemption regulations (EXE), reimbursement (REB), and tariff reduction (TAR) to protect the energy-intensive industries under the Korean ETS are addressed. Compared to the baseline scenario of achieving carbon reduction targets by 2030, the effects of BCAs on welfare, carbon leakage, outputs, and trading are analyzed. Findings - As Korea's industrial structure has been transitioning from a carbon importing to a carbon leaking country. The results indicate that some industrial sectors could face the risk of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due to the Korean ETS. South Korea's industries are basically exposed to risk of carbon leakage because most industries have a trade intensity higher than 30%. This could be interpreted as disproving vulnerability to carbon leakage. Although the petroleum and coal sector is not in carbon leakage, according to BEET and PTT, the Korean ETS exposes this sector to a high risk of carbon leakage. Non-metallic minerals and iron and steel sectors are also exposed to a high risk of carbon leakage due to the increased burden of carbon reduction costs embodied in the Korean ETS, despite relatively low levels of trade intensity. BCAs are demonstrated to have an influential role in protecting energy-intensive industries while achieving the carbon reduction target by 2030. The EXE scenario has the greatest impact on mitigation of welfare losses and carbon leakage, and the TAF scenario causes a disturbance in the international trade market because of the pricing adjustment system. In reality, the EXE scenario, which implies completely exempting energy-intensive industries, could be difficult to implement due to various practical constraints, such as equity and reduction targets and other industries; therefore, the REB scenario presents the most realistic approach and appears to have an effect that could compensate for the burden of economic activities and emissions regulations in these industries. Originality/value - This paper confirms the vulnerability of the Korean industrial the risk of carbon leakage, demonstrating that some industrial sectors could be exposed to los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implementing carbon reduction policies such as the Korean ETS.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he identification of proposed approaches to protect Korean industrie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2030 reduction target by analyzing the effects of BCA scenarios using a CGE model.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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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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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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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논문은 대구를 사례로 신도시화 과정을 경제, 정치, 사회문화, 환경 그리고 공간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제적으로 대구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바뀌었으며, 산업의 특화정도는 조립금속과 정밀 광학분야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섬유산업위주의 단선적 산업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으로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역 간의 경쟁이 첨예해지는 상황에서, 대구 지방정부는 전반적으로 지역여건을 성장주의적 분위기로 이끌어가면서, 약화되는 지역 투자나 생산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민 관 학의 연계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도시 체제에서는 대규모 하드웨어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신도시 체제에서는 사회문화적 소프트웨어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 문화적으로는 기존의 축제가 행정 편의적이고 가시적 축제였다면, 현재의 축제는 시민들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 환경적으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산업기반시설과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의 가치 및 이해관계를 둘러싼 갈등문제가 심각하게 표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도시화 과정에서 주거팽창과 공간구조의 불균형적 이용은 토지이용의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무계획적인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직주분리와 사람들의 이동의 필요성을 증대시켰으며 이는 에너지 과소비적 도시공간구조를 가져왔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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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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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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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2016년 문화영향평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이슈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평가 단계별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문화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평가지표가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 사전평가는 미비한 사업계획서와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다양한 방법론 보다는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 사례가 많다는 점, 평가척도와 가중치 적용의 문제점, 평가결과의 활용보다는 평가 그 자체에 다소 치중되어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평가기획단계에서는 사업시행 전, 사업진행, 사업완료 시점에 따라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또한 평가대상 정책 사업의 담당자와 평가기관이 공동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며, 시스템다이내믹스와 같은 인과적 추론을 위한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평가추진단계에서는 주민참여 다각화, 풍부한 사례조사, 계량적 방법론의 적용 등 복합적 방법론을 도입하고, 기술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평가단을 좀 더 운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평가활용단계에서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활용함으로써 활용성을 제고시키면서,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철저하게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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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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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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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오랫동안 누구나 안방에서 즐길 수 있었던 드라마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한류 영향으로 가장 대중적인 문화콘텐츠로 탈바꿈했다. 이 연구는 1991년 외주제작 정책의 시행으로 드라마 생산과정에 등장한 TV 기획 프로듀서의 등장 배경과 역할과 정체성, 노동 경험에 대해 심층 인터뷰와 참여관찰을 통해 '가까운 거리'에서 살펴본 연구이다. 2000년대 중반 한류 열풍으로 급격하게 늘어난 드라마 제작 편수를 배경으로 드라마 제작과정에서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드라마 생산 주체로 등장한 기획 프로듀서들은 '창작자는 아니지만 드라마 생산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작가와 감독을 선별하고 드라마 기획을 주도하면서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OTT의 등장과 인터넷 다시 보기 등 'TV 없는 드라마'가 일상화되어 전통적인 드라마 보기 방식이 무너지고 드라마 소비자의 정서적 취향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환경에서, 작가와 감독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주도하고 있는 TV 기획 프로듀서들은 탄탄한 기획력을 기반으로 자금력을 확보해 드라마 생산자들 사이의 새로운 권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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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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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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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지역의 혁신역량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주요한 성장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지역혁신체제의 정책적 수행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스마트 특성화 전략이 제안되었으나, 실증 연구는 제한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특성화를 기존의 지역혁신 연구의 보완 전략으로 접근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체제의 대체 전략이 아닌 지역혁신역량의 제도 요소로 보고, 지역혁신역량과 지역경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스마트 특성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국내 16개 시·도에 대해 2009-2018년의 10개년으로 구성한 패널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적합한 패널 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FGLS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의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으로 구성된 스마트 특성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 요소, 촉진 요소로 나누어 측정한 다른 지역혁신역량 역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존 지역혁신과 지역경제 간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가 부족한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역량의 제도적 요소로 보고 지역별 산업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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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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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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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에서는 P시에서의 문화재보호구역 내 군시설 설치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업 사례를 분석하여 협업의 실질적인 추진과정 및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협업에의 영향요인들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P시 문화재 보호구역내 협업사례는 협업의 우수사례로서, 해당 협업에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P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협업과제의 추진배경, 협업과정, 협업의 성과 및 성공요인들을 살펴보았다. P시 문화재보호구역 내 군시설 설치와 관련된 협업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협업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협업을 성공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관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기관장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들이 협업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협업 참여자간 공식적인 의사소통 및 비공식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협업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의사소통 뿐 아니라 비공식적인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지역 사회에서의 협업을 유도하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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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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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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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내 ICT 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으며, 침체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ICT 산업을 국내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 중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고정 관념도 많다. 이런 특정 집단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지는 공통되고 고정된 견해가 스테레오타입인데, 스테레오타입은 항상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ICT 산업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살펴보고 보다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스테레오타입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3,300개 중소기업 설문을 토대로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국내 ICT 기업이 다른 기술 기업과 비교해서 가지는 특징을 도출했다. 기업일반, 기술개발 활동, 기술개발 조직과 인력 등 10가지 R&D 정책 주제에 대해서 291개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했는데, 기계학습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의 한 가지 방법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해서 ICT 기업과 다른 기술 기업이 구분되는 변수를 찾고 그 특징을 통해 객관적인 ICT 기업의 스테레오타입을 제시했다. 이 연구의 결과로 제시된 ICT 기업의 스테레오타입에 따르면, 국내 ICT 기업을 위해서는 첫째 R&D 기획이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정책이 필요하며, 둘째 신제품이나 신규 분야 진출을 위한 R&D 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셋째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보안과 지재권 관리를 위한 지원정책이 요구되며, 넷째 ICT 기업과 관련된 정부 R&D 지원 제도관련 행정 간소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는 ICT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정책 수립 집행 평가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ICT 중소기업을 위한 R&D 정책을 수립하는 정책당국자나 유관기관의 연구자에게 여러 가지 정책적 가이드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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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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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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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Due to the rapid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e cities of Korea confront changes of climate, destructions of the habitate and decrease of the green. Recently Seoul and other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policies and projects to improve the environmental surroundings. In reality, however, those policies and projects face difficulties in the course of implementation. The fact that there are no concrete regulations and specific legal procedures turns out to be one of the main difficulti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pecific plans and methods of wall-planting and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the future direction of wall-planting and offer ideas of facilitating wall-planting. This study is based on questionnaires from specialists of landscape architecture through individual interviews and/or e-mails. The questionnaire is consisted of following 4 sections. 1. Show the experts current regulations and/or legal procedures and ask them improvements and suggestions. 2. Ask them choose matters of the highest priority by using Ricardo's diagram method. 3. Ask them to make a graded list in terms of the location and method of wall-planting. 4. Study the maketability of the wall-planting products currently in circulation. The city of Seoul and the Ministry of Environment recommend that trellis and/or planting inducement structures be installed on the building wall by regulation. The specialists responded to the questionnaire advocate that green wall without trellis should be allowed as green zone. Therefore regulations concerning the wall-planting should be determined specifically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plants and walls. It has been urged that legal aid and social support must be reinforced to establish rules dealing with wall-planting. The respondents also point out that significant cutting down of the tax is far more effective in accelerating the wall-green instead of administrative support. The highest priority in terms of planting has been given to sound-proof wall, retaining wall and building wall. Concerning the maketability of the wall-planting products, panel products are recommended for early-planting and building planting.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research and study of new materials and species be done in advance.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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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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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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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20년 이상 지리정보기반을 구축하고 활용해왔던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영국의 지리정보구축과정, 시장구조, 정부정책을 고찰하고, 한국의 지리정보사업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는 데 있다. 영국의 경우, 정부기관 주도로 지리정보 구축사업이 진행된 이후 구축기관의 에이젼시화 과정을 거쳐 현재는 민간으로의 지리정보 이용 및 활용 확산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변화과정을 통해서 영국의 지리정보유통시장은 지리정보 공급자와 수요자들간에 지리정보 부가가치를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리정보 가공 판매자가 나타났으며, 영국지리정보원 주도로 민간과의 파트너쉽 형성이 활발하다. 이를 토대로 민간부문에서는 지리정보의 상업화 성공을 경험하고 있으며 영국지리정보원에 의한 주요 수요자층과의 장기공급계약은 수요자층의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제안 내용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리정보사업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써 민간부문의 시장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지리정보 재판매자의 자율성 확대 및 지리정보 공급자 및 기관의 고객 중심의 경영마인드 확산, 연구개발 장려를 위한 국가지리정보의 무료 혹은 저가의 지리정보이용 정책이 시급히 개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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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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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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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문화예술경영의 관점으로 문화이용권에서 상존하고 있는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예술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정부에게 개방된 예술조직들은 개방체계시스템으로 내외부의 강력한 영향에 좌우된다. 문화민주화 또는 문화민주주의 방향으로 추진되어 온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도입과 법제화 과정에서 지대추구 행위를 발견하였다. 문화이용권사업은 문화바우처의 법률적 용어다. 우리나라 정부는 예산을 급증하거나 문화이용권사업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문화이용권사업의 시행결과는 소비의 장르 편중과 수도권 편중이 심해지면서 정책대상자의 형평성과 소비의 다양성에 역행하였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법제화 과정과 관료의 지대추구가 관련되어 있음을 구조적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의 함의는 문화이용권 제도의 효율적 운영 기준이 수혜자의 선택성과 공급자의 경쟁, 그리고 문화이용권에 대한 접근성의 균형이란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이 균형을 분석하는 잣대로 지대추구 이론를 적용하여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의 민주화' 이념의 목적에 맞게 적용된 법체계를 구축할 것과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료의 보수성을 견제할 평가와 개선의 기준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