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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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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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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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papers and practical implementations on the various EC(Electronic Commerce) aspects such as merchant system, security, payment gateway, legal and policy issues. However, it is very hard to find the systematic approaches and business process models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pany willing to start B2C(Business-To-Customer) EC. Therefore, we develop business process models for the planning, systems analysis and design,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internet shopping mall to suggest a guideline and reference model for the realization of successful B2C EC.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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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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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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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개인 정보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수 있다.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발전 그리고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기 시작하면서 가상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가상 공간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개인 정보 오남용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 사용으로 발생하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가상 공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결과 2006년 10월 이후부터 5개 민간 기관이 참여한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i-PIN)'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i-PIN 도입 이후에도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의 감소는 이루어 지지 않았고, 오히려 대형의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런 상황들은 i-PIN의 성공적인 정착의 필요성, 가상공간에서의 개인 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i-PIN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고자 했다. 현재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인 i-PIN을 정책집행에 관한 이론 모형으로 분석하여 안전한 주민등록 번호 대체 수단의 효율적인 구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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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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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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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IPTV 서비스의 수용과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부의 정책 프레임워크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개인적인 IPTV 서비스 수용과 확산에 국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조직관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미흡한 실정이다.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의 지원정책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 상황에서의 혁신 속성 이론과 조직 상황에서의 실행 프로세스 이론을 적용하였다. 즉 개인의 혁신성이 높은 경우에는 혁신의 속성들이 IPTV 서비스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며, 혁신 관리 측면에서는 정책적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IPTV 관리 속성들이 수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개인의 혁신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와 함께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혁신의 속성 및 IPTV 관리 속성 모두가 IPTV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개인의 혁신성을 자극하면서 정책기대를 높이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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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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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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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의 유형을 규명하기 위한 논문이다. 본 연구를 위해 지금까지 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된 정책수단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정책의 집행에 활용된 정책수단들의 유형을 강요적 혼합적 자발적 정책수단으로 분류하여 탐색해 보았다. 연구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 정부보험, 공기업, 규제라는 정책수단이 모든 사회보험정책 집행과정에서 활용되었다. 둘째, 혼합된 정책수단의 경우는 강요적 정책수단의 경우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5대 사회보험정책 모두 사용자 부담금이라는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으나, 보조금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 외에 정보와 훈계라는 정책수단은 고용보험정책에서, 파트너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정책수단으로는 가족과 공동체라는 정책수단이 대부분의 사회보험정책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산재보험정책은 공동체라는 수단만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 국제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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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Project Management Organized by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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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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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ven though attempts are made to transform from 2D CAD to BIM representation for 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it were not so successful for practical implementation until recently in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However, there is a dramatic change for the use of BIM by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independent organizations as well as industry itself. Government reckons that BIM is an important tool for environment friendly construction and industry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not only makes national BIM standards and push policies in order to make market environment. Independent organizations such as BuildingSMART Korea does active role to stimulate the transformation process successfully. They act as opinion leaders for the Government to consider BIM implementation for industry competitiveness issue. They make roadmap as well as technical standards and guidelines. It also leads technical developments and supports for its implementation. Government supports researches for the implementation of BIM. The research includes BIM standards, guidelines, linking with existing Architectur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Systems, making libraries as well as education. Government makes policy for BIM as a compulsory data for bidding process of newly designed government buildings. Private sector not only agrees BIM as a tool to adapt but also essential methods for its survival in domestic and foreign construction market. Architectural design companies and constructions companies currently develop technical skills and implement BIM for new projects such as Dongdaemoon Plaza that cannot be successfully drawn by conventional methods.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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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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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7-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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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Kingdon(2013)과 Howlett et al.(2014)의 모델을 결합한 다중흐름모델의 수정모델을 적용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사회 정치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기초과학 정책 결정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은 정책결정 과정을 정책의제, 정책형성, 집행정책의 단계로 구분하고, 문제 과정 정책 정치의 흐름과 정책참여자 및 정책의 창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의 흐름과 정책선도자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과학자 집단보다는 정치가들과 정부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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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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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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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xamine Korean government's efforts in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regarding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in the past and suggest a new paradigm for future policy changes. The structural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Korea National Health Insurance, where health care services are provided almost exclusively by the private providers and funding for health comes equally from public and private sources, imply persistent difficulties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This may partially explain why the Korean system has continually experienced conflicts among stakeholders whenever there was an attempt to change policy. In this paper, we discuss four cases to illustrate such difficulties and barriers. We propose that in order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nd reduce policy errors as well as unintended results, it is necessary to restructure policy making process from being oriented toward 'quantitative expansion' to 'qualitative maturity', from a 'linear thinking' to a 'system thinking', from taking a 'top-down' to a 'governance and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proces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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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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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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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사례연구로 일선 집행현장에서 바우처 논리인 소비자 선택과 제공자 경쟁이 실현되는지,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분석하였다. 서울시 ${\bigcirc}{\bigcirc}$ 구를 조사지역으로 선정하여 4개 제공기관과 돌보미, 일선공무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선집행과정을,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관리센터 등의 정책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계와 운영을 조사하였다. 총 39명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참여관찰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 일선에서는 정책설계에서 가정한 바우처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과 제공기관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지 않았다. 일선공무원은 공급자지원방식에서와 마찬가지의 관행으로 이용자명단을 기관에 전달하고 제공기관은 '제공기관회의'를 구성하여 이용자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이용자의 선택은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제공기관과 돌보미는 서비스 제공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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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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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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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This study aimed at the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policy process to introduce the new durg-prescription system,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In terms of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the development of policy making process can be divided into two periods; periods before and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govemment of people. In the period before the govermment of poeple,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policy decision on the new system was the poweful influence of interset groups. At that time, the ministry lacked the problem-solving ability and commitment on the policy. Consequently, during the former period, the policy making process had been driven by interest groups. Therefor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y to secure the pulic health was lost. During the latter period, there was also the strong influence of interst groups, complexity of interest, the ministry's inability of problem solving. However, in this period, it is notable that this has drawn nation-wide attention, severl civic grouos have participa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that the number and voice of these groups have remarkably increased. With regards to rationality, incrementalish model is highly sutable to expla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former period. But in the latter period when the new drugperscripition system became a national issue and civic groups began to participte in this matter more actively, rational model is more explanatory that incrementalism to understand the process. During the latter period, the original goal of this policy was not distored by a few interest groups thanks to the rapid development of civil movement and therebly a big influence of civic groups on the policy making. For that reson, a jigh level of rationality is found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latter period. Some suggestions to achieve the rationality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rist, the public's participation should be ener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Second, the govermment should make contiuns efforts to enhance its ability of long-term planning and policy implementation, and increase rationality of policy making process. Third, balance among interset groups should take place in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Forth, sound, constructive, and logical activity of interest groups is necessary to express and promote their interests.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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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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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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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재분배정책에 관한 사례 연구들을 바탕으로 삼아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등장하는 주요 참여자들의 행태에 초점을 두고 이들간의 역동적 과정을 재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재분배 정책 과정에서 사회복지전문가들이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재분배정책 과정은 사회적 가치의 재분배와 관련되는 까닭에 그 성격상 사회 계층간의 이해 대립과 갈등이 전제가 되고, 이들 양자의 견해가 타협을 통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재분배정책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들의 활동은 거의 없었다. 재분배정책의 대상인 이들은 자금, 지식, 시간, 사회적 지위, 연줄 등 권력 자원의 결핍이 이들의 정책 과정에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결국 사회적 약자들이 보는 재분배의 문제는 정책꾼, 특히 대통령이나 정책 관료들에 의하여 제기되고 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들의 정책 정향이 결코 복지지향적이 아니었고, 결국 재분배정책은 그 내용이 충실할 수 없었다. 셋째, 이들을 대러하여 재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기하고, 정책의제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변질되지 않고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하고 압력을 넣으며,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그것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속 감시하는 사회적 활동을 누군가가 맡아서 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러한 역할은 사회 행동에 관한 방법론적 전문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전문가가 담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