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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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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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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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 보건행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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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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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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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의 실패는 일반적으로 정부개입과 규제의 대표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보건의료분야는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보험의 보편화, 고가의료기술 및 장비에 의한 비용상승 등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정부가 단순히 충분한 의료공급자나 병원의 수를 보장함으로써 가격의 하락과 서비스 양의 증가와 같은 경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본 논문은 경쟁과 규제와 관련한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보건의료분야에서 경쟁이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의 결과들을 고찰한다. 나아가 경쟁과 규제가 조화된 지속가능한(sustainable)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병원설비투자의 직접적인 규제로부터 규제를 통해 경쟁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규제(incentive regulation)로서의 지불보상제도 그리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통한 시장기능의 회복에 이르는, 정부가 집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도구들을 분석한다.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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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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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7-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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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formation of approaches to improving the system of administration of customs payments in modern conditions. It is established that important components of the administration of customs payments are customs expertise, customs value assessment, and control over the declaration of goods to ensure the completeness and timeliness of customs duties payments to the budget. It is found that the practice of customs administration shifts the emphasis of foreign trade regulation to the use of the principles of work implying the use of the latest technologies for the preliminary electronic exchange of information, remote customs clearance of goods without the physical presence of an official, and consistent application of risk management. It is established that an important place in the structure of the state authorities regulating the foreign economic activity is given to the customs service. Furthermore,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trade operations necessitate the improvement of approaches to the customs regulation of export-import activities of enterprises.

• 한국철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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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철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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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1-1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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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KORAIL has been established by 1st January 2005. From organization change to KORAIL(Korea railroad Corporation), labour union and company management team has been argument for their train crews and drivers operation system. For example, train crew and driver working conditions; working hours per week, off day and duty day time, over night time working payment, current position payment, preparation time, company own lodge operation and so on. I assure that this comparison study for train crew and driver operation between KORAIL and EWS will helps to improve other korean railway companies management efficiency. In conclusion, EWS has 4$\sim$6 times more efficient employee for active operation than KORAIL per 1 freight brock-train operation. EWS has very resonable train crews and driver operation system, and self-control regulation for employee and management team with trusty. This thesis propose that korean railway companies and their own labour unions need joint research and benchmarking other oversea railway companies as like EWS.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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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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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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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의 고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불규정을 개발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지불규정 적용을 위한 합리적인 품질측정방법의 개발 방안을 모색하고 품질에 따라 지불계수를 결정하는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선 콘크리트 포장의 지불규정 인자인 슬래브 두께에 대하여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하여 측정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측정자에 따른 읽음오차를 감안하여 지불규정의 기준에 대한 허용오차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두께 측정 시 측정 간격 및 위치 등의 측정빈도를 결정하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또한 지불계수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하여 슬래브 두께와 콘크리트 철강도 등의 지불규정 인자에 대하여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PWL 방법을 이용한 지불계수를 산정하여 정규분포와 t분포를 이용하여 구한 지불계수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에 적용하기 적절한 지불계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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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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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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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전세계적으로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핀테크 산업분야 중 지급결제는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은 IT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뛰어난 기존의 카드 결제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만, 그 명성이 무색하게 핀테크 산업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발달이 더딘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선두주자이자 첨단 기술들을 가지고 지급결제 기술을 사물인터넷 분야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미국과, 한국보다 기존의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핀테크 산업의 후발주자 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지급결제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의 서비스 현황과 규제환경을 비교하여 국내의 핀테크 산업 규제가 특히 벤처창업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미국과 중국 모두 새롭게 시작된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 규제완화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 기존의 금융권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IT기업들이 핀테크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고, negative형식의 규제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시행한 것이, 중국의 경우에는 새롭게 탄생한 핀테크 산업에 대해 기존의 금융권의 규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생기업들이 핀테크 지급결제 시장에서 큰 성장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다. IT강대국이라는 좋은 조건을 살려 다가오는 핀테크 산업에서 도태되지 않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재의 positive 규제에서 negative 규제로 변화시키고, 사전승인보다는 주요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예측 가능한 규제를 통하여 핀테크의 여러 산업분야에서 혁신적인 벤처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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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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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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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를 새로운 정보기술의 한 유형으로 인식하고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를 토대로 인지된 위험을 추가하여 수정된 수용의도 모델을 제시하여 소비자의 수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규명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력에 대한 기대,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인지된 위험은 수용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성과에 대한 기대와 촉진조건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편 결제 서비스의 수용의도와 이용행동 요인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수용의도가 실제 수용 관계에 직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혁신저항의 조절효과는 노력에 대한 기대와 사회적 영향은 수용의도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지만, 인지된 위험에 대해서는 조절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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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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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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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he insurance system is indispensable to our society.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lot of insurance fraud crimes, such as the abuse of these valuable insurance system and the cheating the insurance proceeds. These insurance frauds make the insurance companies harder to manage, and as a result, the insurance premiums have risen, which has caused a lot of damaging good policyholders. However, the damage caused by insurance fraud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due to the punishment of cotton stick. Therefore, after the long discussion, the 'The Act for Prevention of Insurance Fraud', which is a special law recently has been enacted. However, within two years of the enactment of this law, which was enacted after much anticipation and long waiting, there is already debate about its effectiveness. The reason for this is that even though the law was enacted and enforced, insurance fraud continues to increase and even punishment for these crimes is not strengthened, and now it is time to look for specific problems and resolutions for these crimes see. So in this paper the author dealt with the problems of the law, first, related regulation of insurance payment, second, right to terminate insurance contract and return of insurance proceeds, third, regulation on notification of investigations, fourth, regulations on the adequacy of hospitalization. Of course, since this law has just been enacted, there are many other problems besides these problems, but I tried to present a fresh resolution based on the problems that have been mainly discussed since the legislative period.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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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3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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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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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lay declaration of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which is focused on a business truck causing the traffic insurance accident. The type of the delay declaration is classified as 15 types and it differs in level of payment of insurance money. It is most important that the support policy of government and the self-help of related business to reduce the delay declaration and pursue progressive solution. Moreover, it is essential not only introducing the strict regulation system but also adapting the various victim protection system.

• 한국건축시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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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축시공학회 2009년도 춘계 학술논문 발표대회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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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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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Domestic construction industry is facing big difficulties by a worldwide financial crisis. Especially the deterioration of liquidity by the reject of banks for project financing and unsold housing project made a big problem on financing for the ongoing and new projects. To solve this, it is critical for construction companies. banking facilities and public organizations to cooperate and support each other. In this study, the methods which each part can do are investigated. Construction companies can do a price reduction, finance condition improvement for deposit and down payment, asset sale and cost reduction. And Public organizations can buy the assets of construction companies with proper price and ease the regulation to activate transactions of real estate. In the case of Banking facilities, they can support arrangement and liquidation of insolvent projects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