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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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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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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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건설 산업은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품질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사용자의 요구품질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시방서의 품질수준은 환경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품질향상노력 역시 시방기준 충족에 만족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들은 건설공사에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여 성능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유지보수에 대한 추가 비용을 절감하고 시공기술 향상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설 산업의 품질향상과 건설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불규정제도의 도입이 필요하지만 성능품질검사에 따른 대가 조정의 법적 논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 법규체계에 맞는 지불규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성능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공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논리방안을 개발하였다.

•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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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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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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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corporate control, measured by ownership structure, on top-executives' compensation in Japan. According to agency theory, the pay-performance link is expected to be affected by the firm's ownership structure. Using a sample of 4,411 firm-year observations (401 firms for the 11-years period from 2001 to 2011) for Japanese non-financial firms publicly traded on the first section and second section of the Tokyo Stock Exchange (TSE),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institutional ownership (both financial and corporate)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 of executives' compensation. Such finding is in line with efficient monitoring hypothesis which claims that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shareholders provides direct monitoring over managers, limits managerial self-dealing and curves the increase in top-executives pay.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also show that managerial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compensation which supports managerial power theory hypothesis, i.e. management-controlled firms are more likely to extract more compensation from the business than other firms. Overall, this study confirms that corporate control has significant impact on cash compensation paid to Japanese top-executives after controlling the conventional pay-performance relationship.

• 보건의료산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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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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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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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first to inspect the background information of an incentive pay system in hospitals, which provide specialized services for the public, the current status of hospitals with the system, as well as effects produced by introducing it, and then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nvigorat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a survey, a total of 123 out of 150 hospitals responded that they applied the system to their HR management, some fully or some partially, which accounts for 82.0 percent.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following strategies to invigorate the incentive pay system: having a clear objective when adopting the system; concerted performance targets; practical yet worth challenging business objectives; transparent information disclosure; and establishing a confidence-building system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Mutual trust between labor and capital should be a key factor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centive pay system.

• 한국도로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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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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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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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는 지불계수를 이용하여 시험포장 구간의 품질을 평가하고 이에 따른 피로수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특히 품질관리가 어려운 아스팔트 함량을 지불규정 기준인자로 선정하여 지불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아스팔트 함량이 피로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스팔트 함량에 따른 피로수명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이후 총 2회에 걸쳐 시험포장 구간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지불계수를 산출하여 시험포장 구간의 품질을 평가하였으며, 지불계수에 따라 시험포장 구간의 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험포장 구간에 포설된 아스팔트 혼합물을 이용하여 시편을 제작, 피로수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불계수가 높은 시험포장의 피로수명이 월등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계이론을 이용한 지불계수가 실제 포장의 피로수명을 반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시험포장 구간에 아스팔트 혼합물을 납품한 플랜트의 배합보고서와 동일한 시편을 제작하여 휨 피로시험을 실시하여 1, 2회차 시험포장의 피로수명들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배합보고서를 기초로 제작한 시편의 피로수명이 시험포장 구간의 피로수명에 비해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입도나 기타 요인에 따른 공용성 감소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지불규정을 적용중인 미국과 같이 입도, 공극률 등을 지불규정 기준인자로 선정하여 최종적인 지불계수를 산출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도로포장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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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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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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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외국인지분율과 경영자 보상 및 미래 기업성과 간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7~2014년까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수출제조업종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외국인지분율, 경영자 현금보상 자료와 재무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ROE, 영업이익률 등의 측면에서 대체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외국인지분율도 평균 3.77%로서 매우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둘째, 경영자보상이 높은 기업의 경우 오히려 영업이익률, ROE 등 미래의 기업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지배구조와 소유구조는 소유경영자 체제인 특성으로 인해 경영자 초과보상이 높고 과신감이 높은 경우 기업 실적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래 1년 및 3년간의 누적초과수익률과의 관계에서도 경영자 보상이 높은 기업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저조하게 나타나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평가도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경영자보상과 경영자 과신감 간에는 양(+)의 관계가 나타나서, 경영자 보상과 기업 성과 간의 음(-)의 관계는 초과보상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가 과신감으로 인해 오히려 미래의 기업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보상 기준으로 상위 10% 기업그룹에 속한 경영자들이 가장 높은 현금보상율 내지 과신감을 보이는 가운데, 보상-성과 간의 음(-)의 관계가 높은 보상을 받는 과신감을 가진 소유경영자들에 대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과신감을 가지는 한국 수출제조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자에 대한 감독체계와 함께 보상체계가 새로이 합리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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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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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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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직무급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특징에 관계없이 직무의 가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보상체계"이다. 2016년 근로자들의 정년이 60세 법제화의 영향으로 임금체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전 정부에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즉, 연공급여에서 성과연봉도입, 그리고 직무급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공공 기관들의 직무급여의 전환과 관련하여 사례기관을 조사 분석하였다. 즉, 성과연봉제 관련 직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성과연봉제의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관련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연봉제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한 점과 직무급제도로의 전환 또한 반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성과연봉제와 직무급의 부정적 인식전환을 위한 노력, 성과 및 직무에 대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등 관련 문제 개선, 직무급전환에 반대하는 직원 설득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태양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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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태양에너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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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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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First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consumer's actual value for environment related performance of house by using three different method, Rank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and Conjoint Analysis method. Second aim is to estimate consumers' monetary value about environment related factor through Marginal Willing to Pay(MWTP), and third aim 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values between the groups classified according to respondents' characteristic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in Seoul in order to clarify the preference and monetary value of four selected attributes. They are environmental performance, residents' health, home automation and increase of floor area. As a result, people showed high values in the order of health, environmental consideration, increase of floor area and home automation. Moreover, it was found out that MWTP for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health are higher than market price. In addition, the group of high age and group of female showed high values for the reduction of $CO_2$ emission

• 한국의료질향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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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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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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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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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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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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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유료방송의 시장집중과 시장성과 간의 실증적인 관계분석을 통해 국내 미디어산업의 바람직한 규제 및 정책 방향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방송통신이 융합되어 규제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미디어 시장이 특정사업자에 집중될 경우 시장 비효율이 발생하고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전제 하에, 여전히 시장집중현상을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17개 유료방송시장을 대상으로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 정도가 시장가격과 서비스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시장집중 현상이 초래되어도 가격이 상향되거나 서비스 보급이 지연되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 시장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각화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장집중만을 규제하면 기술혁신 침체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사점들이 도출되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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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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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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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under the contract and must take delivery of the goods of contract.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such formalities under the contract. The remedial system of the rights of the seller is easier than that of the buyer, for the obligations of the former are less complicated. The seller has the right to avoid a contract provided two conditions are fulfilled : (a) the buyer must have committed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b) the additional period for performance set by the seller in the case of non-performance must have expired. A decision is more difficult to take in the case of a delay where there is no fixed-term contract, to clarify the situation the seller may set a Nachfrist. It is essential that the contracting parties in Korea should understand the provisions of CI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