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 사회에서 진행되는 생산적 노년 논의가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부담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노인의 활동성과 독립성에의 강한 가치부여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2004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서 노인집단 내부에 나타나는 생산적 활동의 복합적인 양상을 조명한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 중 유급노동활동과 사회지원활동 두 영역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경제적 기반과 자발성,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복합적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노인의 생활만족도 분석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연구 결과, 대표적 생산적 활동인 유급노동의 경우 경제적 기반이 양호한 상태이고 참여 동기가 노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자발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과 비교하여 생활만족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또 다른 생산적 활동 영역인 사회지원활동 중 가정일 및 돌봄 활동의 경우, 참여노인의 경제적 상황과 지원대상인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나누어 생활만족도를 비교했을 때 가족관계에 불만족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눈에 띄게 떨어진다.
노동이사제도가 회사법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노동이사가 우리 회사법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고 도입의 불가피성이 설득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주의 기관 선임권과의 갈등도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영업이익에 연동하는 배당을 받는 주주들에게 경영진은 절대적 의미를 갖는다. 반면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동의 대가를 계약법과 노동법에 의해 지급받는 노동자에게 경영진은 노사협력의 파트너로서의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이사제도는 자칫 혼동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노사대결을 유발하는 기존의 '통제와 명령' 중심의 인력관리에서 벗어나 '이해와 참여,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기관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직접 경영참여를 통하여 공공기관 낙하산 임용 폐해를 개선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IMF 이후 소득 차원에서의 분배 악화와 유사하게 시간사용의 분배에서도 소득계층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그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국가시간사용조사(MTUS)와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 한국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다층분석(HLM)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분석대상 국가들에서 저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은 길고 여가시간은 짧은 반면, 고소득층은 유급노동시간이 짧고 여가시간은 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저소득층은 비교 국가 중 유급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여가시간은 가장 짧아, 일-여가 균형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이러한 양상은 IMF 이후 회복되지 않고 있었다. 셋째, 다층분석 결과,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유급노동시간은 증가하고 일-여가 균형은 감소하여 장시간 노동이 특정 집단으로 귀결되는 시간 불평등 양상이 포착되었다. 넷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유급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반면, 가족정책지출, 재분배 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유급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연평균노동시간은 일-여가 균형을 감소시켰으나, 가족정책지출, 재분배정책, 소득보장정책은 일-여가 균형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의의는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소득 분배뿐 아니라 시간 사용에서의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음을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시간을 재구조화하는 정책적 개입 전략으로 노동시간 규제 강화,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와 소득대체율 실질화, 소득 재분배 관련 정책 확대, 소득보장과 시간보장 정책의 상호보완적 발전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iscuss how to develop policies to support social participation by full-time housewives,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This study focused on three areas of potenti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a) labor force participation (b) social education (c) volunteerism. It analyzed the related "social infrastructures," especially labor market situation and child care systems. The current governmental policies and other social programs implemented by various institutions as well as the relevant literatures were reviewed. The preliminary policy proposals outlined in this study were evaluated by the policy developers and experts through several hearings and discussions. Programs propos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a) programs to support housewives who wish to find employment or create a self-owned business, (b) educational programs exclusively offered for full time housewives, and (c) programs to award certificates and rewards and to create paid employment tied to volunteer work. In addition, the ways how to ameliorate the gender discrimination by changing the labor and social environments and institutionalizing the child care were discussed.
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아는 정도로 분석성을 측정하고, 회사의 전체 업무를 이해하는 정도로 포괄성을 측정하고, 본인의 일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로 유연성을 측정한다. 기업의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와 연령, 근속, 직위 직급 등 전통적인 인적자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이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을 높인다. 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원인을 거의 모르는 자보다 대부분 정확히 아는 자가 임금이 5.2% 높다. 맡고 있는 팀(부서)의 업무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자보다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자가 임금이 2.52% 높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자보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일을 하는 자가 임금이 2.98% 높다.
This study investigates work loads and coping strategies of the married female production workers(MFPW). The data of 370 MFPW in manufacturing sector in Taegu are collected by using a questionare in August 1995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1) The results of objective work loads assessed time dairy show that the average working hours is 14.25 hours during weekdays. The respondents spend 11.5 hours and 2.75 hours on doing paid and household work respectively,. The shortage of phisiological and leisure time due to spending excessively long time on work. 2) MFPW perceive the severe subjective work loads in the areas of personal family and social life. The perceived burden from paid work itself is relatively low due to the nature of their job. 3) The coping strategies MFPW actually adopted are limited mostly to those from an individual domain such as shortening the time for sleep leisure or household labor.
There are two ways to prevent labor from Industrial accident One is pre-prevention, another is compensation. Onless It happens the compensation problem from The pre-prevention, It will be best way to solve. To prevent lobar widely first, the application range should be wide which is base of repayment second, assoradiy to reconsideration of apportionment properly The Max-Min limitative cost of compensative should be paid, one the other hands, The lay-off payment of limitative and The fixed payment of Funeral should be introduce Third, The specialization of examination.
본 연구는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강조할 정책을 파악하고자 시도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005~2014년까지의 지자체별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 을 패널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05~2014년 패널분석에서는 고정효과모형이 가장 타당한 모형으로 검증되었으며, 육아휴직급여는 정적인 영향을, 보육시설수와 여성총근로시간은 합계출산율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실시 이전과 실시 기간별로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보육시설수는 지속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자체별로 볼 때, 부산/대구/광주는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울산/충북/전남은 육아휴직급여(+), 제주는 여성총근로시간(-)이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지역은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본 연구는 지자체별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차이가 있으며 그 중심에 보육시설수와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time use of a dual-earner working group with preschool children on working and nonworking days using 2014 time-use survey data provided by Statistics Korea(KOSTAT). We collected the time-use data recorded in a 2,158 time diary. We divided the time use into 4 parts ; paid work, household labor work (including caring work), leisure and living essential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we used SPSS 18.0 packages, i.e.,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with Duncan test and regression for the impact off the independent factors. The results verified gender differences in time use and recognized the usefulness of the time-allocation analysis for the diagnosis of Work and Life Balance(WLB). In the conclusion, we suggest increasing men's time allocation for household labor as a crucial solution to the WLB of dual-earner working groups. And the follow-up study should include the various factors that affect the time allocation of dual-earner groups, such as type of labor and job and children's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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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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